〈레프트21〉 지난 호 논설 ‘사방에서 반발에 부딪히는 이명박 정부’를 잘 읽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좌파 교육 때문이라는 안상수의 발언이 황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아동 성범죄는 “낮에도 다니기 무서운 한 집 건너 빈집 재개발 슬럼가”를 만들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범죄에 무방비 노출”(〈한겨레〉)되게 만든 우파의 개발주의 정책과 더 관련 깊다”는 논설의 구절은 아동 성범죄를 다룬 같은 호 기사 ‘성범죄와 공포 조장의 정치’의 주장과 모순으로 느껴진다. 이 기사에서 정진희 씨는 “성범죄 대부분이 가족, 친척, 친구 등 잘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한 연구 자료는 전체 아동 대상 성범죄 중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건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기반으로 통계를 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낯선 사람에 의한 범죄비율이 실제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가정 안에서 가족과 친족이 저지른 아동 대상 성범죄가 신고될 가능성은 그 특성상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아동센터 같은 피해자 상담·지원 센터 조사는 신고 접수된 사건이 아닌 상담 사건들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좀더 신빙성이 있다. 얼마 전 해바라기아동센터가 낸 통계를 보면 아동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85퍼센트가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고 이 중 친아버지, 양아버지, 할아버지, 친척 아저씨가 가해자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호 논설이 아동 대상 성범죄가 ‘가난한 재개발 지역의 무서운 빈집에서 낯선 사람이 저지른 범죄’인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런 통념에 기초해 CCTV 설치나 동네 기동 순찰대 증강 등의 치안 강화 방안들이 마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조처인 것처럼 제시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