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10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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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독재’를 어떻게 끝장낼 것인가

지면 맞불 68호 2007. 12. 6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연결 기사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불러온 거대한 분노의 파도에 밀려 ‘삼성장학생’이 득시글거리는 정치권이 울며 겨자먹듯 삼성 특검법을 발의했다. 노무현도 자기 목을 겨냥한 특검법을 거부하지 못했다. 참여연대·진보연대 등이 주도해서 건설한 ‘삼성 이건희 일가 비자금 조성 및 경…
삼성에 맞선 투쟁의 의의와 과제: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

지면 맞불 68호 2007. 12. 6

삼성 ‘독재’의 한국 사회에서 삼성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다. 감히 삼성을 고발·비판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삼성의 무노조 범죄 경영을 고발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3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건희의 박사 학위 수여를 막아선 고려대 학생들은 출교당해 2년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도 기소 당했다…
범죄자ㆍ사기꾼 후보들을 돕는 선거법

지면 최미진 맞불 68호 2007. 12. 6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이 자유로운 견해 표명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다. 가장 악질적인 선거법 조항은 93조 1항이다. 이 조항대로 하면,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는 어느 누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벽보, 사진, 문서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강력히 규제하고…
혼탁한 아수라장 속에서 진보의 몫을 확대하자

지면 맞불 67호 2007. 11. 28

이제 20일 정도 남은 대선 정국은 갈수록 혼탁한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부패와 비리로 우열을 다투는 이건희와 이명박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온 나라를 역겨운 악취로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런 ‘인간 쓰레기’들이 날뛰는 세상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노무현이다. 노무현은 개혁과 진보에 대한 대중의 기대 속에 집권했지만 5년 후에 남은 것은 쓰라린 배신감뿐…
사회당은 민주노동당의 오른쪽으로 가려는가?

지면 강동훈 맞불 66호 2007. 11. 21

지난 11월 5일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동당, 새진보연대 등과 함께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논의해 온 진보정치연석회의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안타깝게도 독자 출마를 결정했다.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후보단일화 방식이 경선이 아니라 ‘정치협상’으로 합의된 것을 부결 이유로 밝혔으나, 협상 전부터 민주노동당이 경선을 받기 어렵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는 점…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절망과 환멸을 끝장내는 방법

지면 우석균 맞불 64호 2007. 11. 7

최근 김용철 변호사가 밝히고 있는 삼성과 국가권력의 유착을 보고 있노라면 보통사람들이 짐작하는 수준의 정경유착을 훨씬 뛰어 넘는다.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었다.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경부, 국세청은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삼성의 정보는 국가정보원을 능가했다. 청와대는 물론 국정원·검찰·경찰의 정보 보고가 매일 들어왔다.” 행정부에서 이 …
김정수 ‘평화여성회’ 대표의 수치스러운 청와대 행

지면 김용민 맞불 58호 2007. 9. 12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등에 반대해온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가 최근 청와대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됐다. “반미 인사가 청와대 비서실”에 등용됐다는 우파들의 호들갑은 역겹지만 진보 운동의 입장에서도 김정수 씨의 청와대 입성은 수치스런 배신 행위다. 거듭해서 파병을 강행해 온 친제국주의 정부에 참여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김…
‘한국진보연대’ 출범에 부쳐:
한국진보연대는 한국 진보 운동을 단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면 최일붕 맞불 57호 2007. 9. 4

한국진보연대(이하 진보연대)가 공식 출범을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다. 진보연대가 한국 진보 운동 전체의 단결체임을 표방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므로, 진보연대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단체들도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다함께로 말하자면, 자주계열(NL) 활동가 동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글은 그에 대한 이유…
한 세대의 영혼을 울린 위대한 항쟁:
〈화려한 휴가〉와 광주항쟁

지면 한규한 맞불 56호 2007. 8. 29

최근 광주항쟁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가 〈디워〉를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이 영화의 흥행 성공 덕분에 백무현의 만화 《전두환》도 화제다. 심지어 헌책방에서나 찾을 수 있었을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하 《넘어 넘어》)도 시중 대형 매장에 다시 등장했다. 특히 《넘어 넘어》는 386세대 운동권의 광주항쟁 입문서였는데…
‘짝퉁 한나라당’으로 날아간 배신자 이상범

지면 장호종 맞불 56호 2007. 8. 29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인 28일,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이 민주노동당을 떠나 범여권 후보인 손학규 지지를 선언하며 손학규 캠프에 합류했다. 범여권은 바로 지난 5년 동안 이라크 파병, 노동법 개악, 한미FTA 등을 추진하며 우리를 배신하고 짓밟은 장본인이다. 게다가 손학규는 한나라당 경선에서 불리해지자 당을 옮겼을 뿐, 지난 12년 동안 …
왜 진보대연합인가 ②:
2007년 대선과 진보대연합

지면 지금종 맞불 52호 2007. 7. 13

‘진보대연합’이 필요한 이유진보의 단결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흔히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흔히 한다. 나는 이 말이 각 개인과 각 사회 세력 사이의 차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 또는 때때로 다수 세력이 소수 세력에 대해 자신의 힘을 관철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
왜 진보대연합인가? ①:
진보대연합, 그 길로 함께 갑시다

지면 김성진 맞불 51호 2007. 7. 5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위장전입을 했니 안 했니, 고소를 하니 마니 눈뜨고 보기 힘든 진흙탕 싸움을 해도, ‘차떼기’ 불법 선거 자금은 이미 국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듯 여론조사는 압도적인 한나라당 지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이비 개혁세력은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탈당한 한나라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 들여 대통합·소통합·이합집산의 눈속임으로 현혹시키…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지면 한규한 맞불 47호 2007. 6. 6

올해는 6월 항쟁 20주년이다. 당시 항쟁에 참가한 최일붕 동지('다함께'국제연락 간사)에게서 항쟁의 생생한 전개 과정과 제기되는 논점들을 들어 본다. 당시 최일붕 동지는 트로츠키주의자로서 정치 활동을 했다. 그는 군포의 한 민중교회 노동야학 활동을 하면서 분신 택시 노동자 박종만 열사 추모사업회 활동을 지지했고 사회주의 써클 활동도 하고 있었다.6월 항쟁…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군사독재를 물러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

지면 한규한 맞불 46호 2007. 5. 29

올해는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다. 〈맞불〉은 서너 차례에 걸쳐 1987년 투쟁을 다루려 한다. 첫 순서로 6월 항쟁의 전개 과정을 개괄해 소개한다.1987년 2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2000년까지는 목숨 걸고 통일을 위해 싸우자”고 말했다. 그러나 4개월 뒤의 사건들은 군부의 장기집권 야욕을 산산조각냈다. 1987년 6월에 폭발한 …
진보 선거연합의 문제들

지면 맞불 44호 2007. 5. 16

지난 몇 달 새 〈맞불〉에 실린 진보 선거연합 관련 기사는 한편으로 김인식과 다른 한편으로 한규한 사이에, 또 이들이 상이한 시기에 쓴 기사들 사이에 뉘앙스가 다르곤 했다. 핵심 문제는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과 열우당 탈당 국회의원 천정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5월 15일, 미래구상은 ‘통합·번영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과 통합해 ‘통합·번…
(남는 문제 1) 선거연합은 연립정부 구성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지면 최일붕 맞불 44호 2007. 5. 16

이 글을 읽기 전에 연결기사 '진보선거연합의 문제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변혁적 반자본주의자는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연립정부 구성과 연계시키자는 제안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민주노동당보다 오른쪽에 있는 통합번영미래구상의 영향력이 선거연합 내에서 민주노동당보다 우세할 경우에는 이 제안에 찬동할 수 없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찬동할 수 있다.이에 대해 혹자는…
(남는 문제 2) 진보 선거연합이 계급연합이 된다면?

지면 최일붕 맞불 44호 2007. 5. 16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연결기사인 '진보 선거연합의 문제들'과 '남는 문제 1) 선거연합은 연립정부 구성으로 이어져야 하는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천정배가 자본가적 정치 기반을 유지하거나 통합번영미래구상이 그런 기반을 새로 확보해 놓고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동참할 경우 변혁적 반자본주의자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이 경우, 자본가 정당과도 제휴할 수 있겠느…
진보진영에 다가온 기회를 부여잡자

지면 맞불 42호 2007. 5. 1

최근 4·25 재보선 결과는 주류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환멸을 보여 줬다. 특히 한나라당의 ‘재보선 필승 신화’가 무너졌다. 물론 돈 공천, 후보 매수 등 비리 사건이 선거 직전에 터진 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지만, 사실 한나라당의 부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조선일보〉조차 비아냥거렸듯이 한나라당은 “물밑에 [부패한] 몸통과 뿌리가 그대로…
한미FTA와 진보진영 선거연합:
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하기

지면 김인식 맞불 42호 2007. 5. 1

열우당 붕괴가 정치적 공백 상태를 낳고 있다. 〈맞불〉은 지난해 말부터 이 공백을 메울 광범한 진보진영 결집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을 바탕으로 선거 대안, 즉 반전·반신자유주의·반주류정치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한편, 최근 심상정 의원은 “광범하게 형성된 한미FTA 전선의 성과를 진보진영 재…
암울한 미래에 발을 들이려는 ‘미래구상’

지면 한규한 맞불 41호 2007. 4. 25

지난 17일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과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이 통합해 신당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미래구상’의 선거연합 방향이 좀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국민운동’은 ‘미래구상’보다 분명하게 반한나라당 전선을 표방한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창립 취지로 “뉴라이트 등 냉전수구 세력의 공…

공식정치

삼성 ‘독재’를 어떻게 끝장낼 것인가

삼성에 맞선 투쟁의 의의와 과제: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

범죄자ㆍ사기꾼 후보들을 돕는 선거법

혼탁한 아수라장 속에서 진보의 몫을 확대하자

사회당은 민주노동당의 오른쪽으로 가려는가?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절망과 환멸을 끝장내는 방법

김정수 ‘평화여성회’ 대표의 수치스러운 청와대 행

‘한국진보연대’ 출범에 부쳐: 한국진보연대는 한국 진보 운동을 단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 세대의 영혼을 울린 위대한 항쟁: 〈화려한 휴가〉와 광주항쟁

‘짝퉁 한나라당’으로 날아간 배신자 이상범

왜 진보대연합인가 ②: 2007년 대선과 진보대연합

왜 진보대연합인가? ①: 진보대연합, 그 길로 함께 갑시다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군사독재를 물러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

진보 선거연합의 문제들

(남는 문제 1) 선거연합은 연립정부 구성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남는 문제 2) 진보 선거연합이 계급연합이 된다면?

진보진영에 다가온 기회를 부여잡자

한미FTA와 진보진영 선거연합: 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하기

암울한 미래에 발을 들이려는 ‘미래구상’

삼성에 맞선 투쟁의 의의와 과제: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절망과 환멸을 끝장내는 방법

‘한국진보연대’ 출범에 부쳐:
한국진보연대는 한국 진보 운동을 단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 세대의 영혼을 울린 위대한 항쟁:
〈화려한 휴가〉와 광주항쟁

왜 진보대연합인가 ②:
2007년 대선과 진보대연합

왜 진보대연합인가? ①:
진보대연합, 그 길로 함께 갑시다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군사독재를 물러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

한미FTA와 진보진영 선거연합:
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