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10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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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운동의 단결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면 저항의 촛불 12.4호 2009. 2. 7

최근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이하 국민회의)는 내부 논쟁 끝에 2월 7일 3차 범국민대회를 대책위와 공동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운동의 단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촛불항쟁 이후 이명박의 반서민·반민주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 시즌2’를 위한 기구임을 자임하며 결성됐다. 그런데 지금 바로 ‘촛불 시즌2’가 시작되는 상황…
다함께 성명:
촛불과 서민의 대변자, 강기갑 의원직 박탈 시도를 중단하라

2008. 12. 18

지난 18일 검찰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하고 보좌관들에게도 8개월∼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강기갑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의 증거로 들이댄 것은 지난 3월 8일 당원대회에 비당원들이 다수 참가했다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동당은 사전에 지역선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묻지마’ 지원에 나섰다. 9조 원가량을 투입해 건설사들의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주고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부동산 투기용 토지)도 매입해 주기로 한 것이다. 뉴타운·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으로도 땅부자·투기꾼 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건설사들의 손실을 정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지면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얼마 전 강만수가 “이제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 지 며칠 만에 한국 금융시장은 최악의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섬뜩할 만큼 미국과 닮아” 있는 한국 경제의 “가라앉는 느낌”에 “정책 입안자들이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신용평가회사 S&P는 국민·우리·신한 등 국내 7개 은행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이라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 기구’ 발족에 대해

지면 김광일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10월 9일 열린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는 10월 25일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 기구’(이하 민민련) 준비위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다함께’는 촛불시위가 절정이던 6월 초부터 이미 이런 연대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때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포괄적인 공동전선으로 전환했다면 더할 나위…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압박:
서중석 교수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최근 이명박 정부와 뉴라이트 등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좌편향’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권위있는 역사학자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를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정부와 뉴라이트, 재계 등에서 기존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나 재계 같은] 이해 당사자들이…
정권 퇴진을 내건 것이 실수인가

지면 최미진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조계사에서 촛불 수배자로 꿋꿋이 투쟁하고 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이 촛불 2기 연대기구 출범에 대해 〈경향신문〉과 인터뷰했다. 박원석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유린과 1퍼센트 특권층을 위한 정책에 반대하는 저항을 결집하기 위한 연대기구 발족의 필요성을 잘 설명했다. 그러나 대책회의가 “촛불시위에서 ‘정권퇴…
‘시민ㆍ사회 각계 원로’의 촛불 평가를 보고

지면 최영준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9월 24일 백낙청 교수,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시민·사회 각계 원로’ 51명은 ‘민주·민생·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 항쟁 3개월을 “미완의 승리”로 평가하며 “비정규직” 쟁점을 추가할 것과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반민생적인 정책 전반에 맞서 “촛불을 끄지 않고 소중…
저들의 위기와 분열을 이용해 투쟁하자

지면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얼마 전 최장집 교수는 “촛불이 만든 결과는 너무 허망하다. 오히려 정부는 더 자신감을 얻고 강해졌다”고 했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이명박이 “기고만장”해졌다는 이런 주장들은 완전히 틀렸다. 이명박이 촛불의 후폭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진실이다. 예컨대 YTN에서 MB맨 구본홍은 아직 사장실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 이명박은 여전히 2…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 추가 지정,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향후 10년간 수도권 3백만 호를 포함해 5백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대폭 인하,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이어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강부자’를 위한 감세도 발표했…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금융 위기 속에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 국유화와 대규모 구제 금융에 나서자 주류 언론들조차 한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규제 완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해 큰 부실을 떠안을 뻔하고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우리 금융 시장은 아직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
부자 세금 깎지 말고 서민 복지를 늘려라

지면 권오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들을 위한 대폭적 감세안을 발표했다. 감세 규모는 이명박 정부 내에만 무려 75조 원에 이른다. 소득세 감면으로 연간급여가 2천만 원인 노동자의 세금은 5만 원 줄어드는 반면 이건희 같은 부자의 세금은 수억 원이 줄어든다. 법인세 인하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에 법인세를 5퍼센트 인하하…
국민연금마저 거덜내려 하는 2MB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박해춘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정권 임기 내에 현재 17.8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늘리고, 기업 인수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도 기존 2.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려 대우조선 매각이나 우리은행, 산업은행 민영화에도 참여하고 월가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해도 20조 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
추천 신간 도서 ─ 토니 클리프ㆍ도니 글룩스타인, 책갈피:
희망과 배신의 1백 년, 《마르크스주의에서 본 영국 노동당의 역사》

지면 최수진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1900년 영국에서는 ‘독자적인’ 노동자 정당이 최초로 건설된다. 그리고 노동당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 국회에 입성하고 집권에도 성공한다. 노동자들은 노동당의 집권으로 사회가 바뀌고 진정 인간다운 삶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규정한 당헌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당내 좌파들의 급진적 목소리도 있었…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인 자들

박건희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미친 소 수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자들의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드러난다. 10여 년 전 이와 똑같은 태도를 취한 영국 정부는 끔찍한 광우병 재앙을 불러왔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치명적 균이 발견돼 미국 국내에서 쇠고기 대량 리콜 사태를 일으킨 축산업자들도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닮은 꼴인 두 …
‘재벌 천국·서민 지옥’이 경제 위기 대책인가

지면 저항의 촛불 1.1호 2008. 8. 2

무능한 이명박 정부가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속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이 치르도록 하는 정책들은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양도세·재산세 인하 방안을 내놓으며 땅부자·재벌에게 혜택을 주려고 안달이다. 18대 신규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
금리 인상은 서민 경제 두 번 죽이기다

지면 이상우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물가 폭등에 동반해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가계 대출 금리가 7퍼센트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무려 9.1퍼센트까지 올랐다. 물가가 오르면 채권 같은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더 많은 금리를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금리를 인상해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식…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미국의 대형 모기지 업체인 ‘인디맥’의 파산에 이어서,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 위험에 처하자 세계경제가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무색하게 결국 미국 정부가 나서 이 국책 모기지 업체들에 값싼 신용을 대거 공급하고 필요하면 국유화하기로 했다. 한국도 외환보유액…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인터뷰:
“‘미친 교육’을 막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오는 7월 30일에 처음으로 서울시 교육감을 시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이번에 당선하는 교육감은 서울의 교육 정책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 주경복 후보가 유일한 진보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주경복 후보는 건국대 교수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대표 를 지냈다. 민교협, 전교조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를 …
신자유주의ㆍ전쟁 동맹을 위한 부시 방한을 반대하라

지면 김어진 맞불 95호 2008. 7. 10

8월 5일 방한하는 부시는 〈워싱턴포스트〉가 “부시의 푸들”이라 부른 이명박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와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거대 다국적기업과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동맹을 밀어붙이고 있는 부시와 이명박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와 MD(미사일방어) 체제로 동아시아에서 위기를 높이는…

공식정치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운동의 단결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다함께 성명: 촛불과 서민의 대변자, 강기갑 의원직 박탈 시도를 중단하라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 기구’ 발족에 대해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압박: 서중석 교수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정권 퇴진을 내건 것이 실수인가

‘시민ㆍ사회 각계 원로’의 촛불 평가를 보고

저들의 위기와 분열을 이용해 투쟁하자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부자 세금 깎지 말고 서민 복지를 늘려라

국민연금마저 거덜내려 하는 2MB

추천 신간 도서 ─ 토니 클리프ㆍ도니 글룩스타인, 책갈피: 희망과 배신의 1백 년, 《마르크스주의에서 본 영국 노동당의 역사》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인 자들

‘재벌 천국·서민 지옥’이 경제 위기 대책인가

금리 인상은 서민 경제 두 번 죽이기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지 말라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인터뷰: “‘미친 교육’을 막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신자유주의ㆍ전쟁 동맹을 위한 부시 방한을 반대하라

다함께 성명:
촛불과 서민의 대변자, 강기갑 의원직 박탈 시도를 중단하라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압박:
서중석 교수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부동산 거품과 재앙을 더 키우는 이명박

경제 위기와 이명박의 서민 말살 대책: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추천 신간 도서 ─ 토니 클리프ㆍ도니 글룩스타인, 책갈피:
희망과 배신의 1백 년, 《마르크스주의에서 본 영국 노동당의 역사》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인터뷰:
“‘미친 교육’을 막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