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10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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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박건희 레프트21 32호 2010. 5. 24

교육과학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1백3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도 각 학교 재단 이사장에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해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1천5백여 명이 해고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대량 해고 사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일제고사 반대…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
한국진보연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32호 2010. 5. 20

민주노총은 올해 3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상설연대체 건설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맞서 진보진영의 단결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그동안 ‘다함께’는 진정한 진보개…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2호 2010. 5. 20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8퍼센트가 무상급식을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다.(5월 9일, SBS) 다른 여론조사에선 70퍼센트가량이 지지 정당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복지”를 지지했다.(〈한겨레〉 5월 14일치) 이처럼 6·2 지방선거는 “개발보다 복지가 우선”이라는 흐름이 대세다. 심지어 한나라당 후보들조차…
MB 교육에 도전하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32호 2010. 5. 20

6월 2일 치르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진보진영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다. 전국 16개 교육감 선거구 중 열 두 곳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출마해 MB식 특권교육·무한경쟁 교육에 맞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 단일후보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응…
학생운동 내 지방선거 전술 논쟁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1호 2010. 5. 6

6·2지방선거를 앞두고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이 만든 유권자 운동 단체들이 투표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다. 20대 투표율을 올려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를 패배시키자는 의도인 듯하다. 역대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다른 세대보다 매우 낮았다. 이는 주류 정치에 대한 환멸을 반영한다. 그러나 투표 기권이 아니라, 진보 후보에 투표해 우파의 악행…
NGO들의 무원칙한 이중잣대 유감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29호 2010. 4. 8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의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는 1백72개 전원회의 단체가 추천한 시민공천단 투표(30퍼센트), 운영위원 31명의 투표(20퍼센트), 여론조사(50퍼센트)를 반영해 4월 14일 후보를 결정한다. 추대위는 경선 일정과 규칙을 결정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NGO들은 ‘경쟁력 있는 후보’ 발굴을…
‘5+4 회의’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7호 2010. 3. 11

수많은 사람들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을 패퇴시키고 싶어 한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2월 4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심판론’(45.7퍼센트)이 ‘국정 안정론’(38.3퍼센트)보다 우세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 야 5당이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정서도 강하다. 1월 19일 TNS가 한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하겠…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
반MB연합은 노동자 정당들의 양보를 강요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은 지난 2년간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실업자는 늘었으며,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야당들이 올 지방선거에서 연합 후보를 내 지긋지긋한 집권당을 심판하자는 말은 그래서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은 2월 16일에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 747 공약(7퍼센트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야말로 최고의 서민정책”이라며 일자리 3백만 개 창출도 약속했고, 통신비 인하, 반값 등록금 등 서민 생활 지원도 공약했다. 그러나 허황된 747 공약은 이륙하기도 전에 사라졌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출생 1백년을 ‘기념’하는 지배자들의 ‘신화’ 만들기가 정말 낯뜨겁다. 대구에는 ‘호암 이병철 동상’이 세워졌고, 〈조선일보〉는 “국민교과서”로 삼을 만한 이병철의 전기나 평전을 쓰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병철의 출생을 축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병철은 역대 독재 정권과 유착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재벌공화국…
MBC 사장 엄기영 사퇴:
방송 장악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MBC 사장 엄기영이 전격 사퇴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그동안 끊임없는 압력을 넣어 엄기영이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엄기영이 사퇴하자 방문진은 보수 성향 인물들을 새 이사와 MBC의 보도·제작·편성 본부장으로 앉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방문진 이사를 물갈이 해 본격적인 …
우파가 사법부를 비난하는 진정한 이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검찰의 노골적인 민주주의 공격 시도가 일부 판사들한테 ‘퇴짜’를 맞은 후, 한나라당과 우파들은 그들이 떠받들어 온 ‘민주공화국’의 핵심 요소인 ‘3권 분립’마저 내팽개쳤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하고 사법부에게 그저 정권의 거수기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초 ‘3권 분립’은 법의 억압적 요소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려고 도입됐다. 법은 단순히 지…
검찰의 이중 잣대:
부정부패한 MB맨들이나 수사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검찰은 입만 열면 ‘법과 정의’를 떠들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법과 정의’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08년 촛불항쟁 당시 검찰은 무려 1천4백76명을 입건했다. 집권 2년도 되지 않아, 구속한 노동자 수가 3백 명을 훌쩍 넘어섰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던 쌍용차 노동자 86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용산참사 피해자들을 오히려 ‘도심 테…
쟁점: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김하영 레프트21 22호 2010. 1. 2

이 글은 《마르크스21》 4호(겨울호)에 실린 글이다. 〈레프트21〉 독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거라 판단해 《마르크스21》 편집부의 양해를 구해 싣는다.(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PDF 파일)진보진영 내 연대·연합 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12월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진보대통합” 추진을 결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진보정치대통합 논의:
분열해서는 대중의 정치 대안 부재감을 해소할 수 없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노총 사이에 통합 의제가 ‘돌출적’으로 부상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까지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레디앙〉 2009년 12월 21일치) 확실히 진보정치대통합이 현실적 의제로 떠올랐다. 10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노동당의 반MB연대연합 제안이 ‘민주당 좋은 일 시키기’로 끝난 것이 한 계기가 됐다. …
2009 10대 뉴스 : 국제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다 12월 17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은 1월 3일 이스라엘 육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면서 대학살극이 됐고 1천3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둔해도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학살극은 전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19…
민주노총의 진보정치대통합 제안을 지지하며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12월 7일 중앙집행위에서 진보정치대통합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진보진영에 진보진영 재통합에 대한 논의 기구를 제안했다(‘진보정치 희망과 대안 마련을 위한, 진보민중 진영 논의기구’). 민주노총은 제안문에서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민중의 삶이 파탄 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연대연합 논의에 부쳐:
진보진영은 대안적 정치연합체를 진지하게 건설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정치 현실에 들어맞는 말이다. 보수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까운 지면을 낭비할 필요는 없으리라.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세간의 냉소와 질책을 진보진영이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돼 사는 소종파를 제외하곤 연대연합의 필요성을 감히 부정하는 …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야당들이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 심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내년 예산을 “MB 양극화 예산”으로 규정하고 “항구적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예산 심의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4대강 예산 탓에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흑색 선전”이라며 야당들이 “4대강 …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MB의 악행에 맞서 진보진영이 한데 뭉치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책임전가와 반민주적 탄압에 각개 대응하던 진보민중 진영이 ‘친재벌·반서민’ 정책에 맞서 공동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위해 투쟁해 온 대중단체, 진보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한 이백 예순 세 단체들은 지난 달 15일에 “기층의 대중조직과 진보민중 진영의 사안별 연대를 넘어 ‘이명박 정권 퇴진’이라는 공…

공식정치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 한국진보연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MB 교육에 도전하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

학생운동 내 지방선거 전술 논쟁

NGO들의 무원칙한 이중잣대 유감

‘5+4 회의’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 반MB연합은 노동자 정당들의 양보를 강요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MBC 사장 엄기영 사퇴: 방송 장악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우파가 사법부를 비난하는 진정한 이유

검찰의 이중 잣대: 부정부패한 MB맨들이나 수사하라

쟁점: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진보정치대통합 논의: 분열해서는 대중의 정치 대안 부재감을 해소할 수 없다

2009 10대 뉴스 : 국제

민주노총의 진보정치대통합 제안을 지지하며

연대연합 논의에 부쳐: 진보진영은 대안적 정치연합체를 진지하게 건설해야 한다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MB의 악행에 맞서 진보진영이 한데 뭉치다

교사·공무원 대량 파면·해임:
“광기 어린 대학살”을 중단하라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
한국진보연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
반MB연합은 노동자 정당들의 양보를 강요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MBC 사장 엄기영 사퇴:
방송 장악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검찰의 이중 잣대:
부정부패한 MB맨들이나 수사하라

쟁점: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진보정치대통합 논의:
분열해서는 대중의 정치 대안 부재감을 해소할 수 없다

연대연합 논의에 부쳐:
진보진영은 대안적 정치연합체를 진지하게 건설해야 한다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MB의 악행에 맞서 진보진영이 한데 뭉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