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10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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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참여연대가 파병반대국민행동 해소론을 편 배경

지면 한민정 맞불 82호 2008. 4. 10

지난호 독자편지에서 참여연대가 파병반대국민행동 해소론을 펴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글을 읽었다. 참여연대는 2003년 9월 23일 파병반대국민행동 창립과 그동안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단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반전 운동에 참가하면서 느꼈던 점을 기초로 그 이유를 생각해 봤다. 먼저, 많이 알려졌듯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피랍을 둘러싸고 파병반대국민행동…
‘사회연대전략’ - ‘연대’로 포장한 양보와 후퇴

지면 맞불 81호 2008. 4. 3

진보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진보가 새로워지면 민생이 바뀝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진보’의 핵심으로 ‘사회연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연대전략’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뚜렷하게 가르는 핵심적 차이”라는 것이다. 노회찬 전 의원도 “사회연대전략이야말로 진보신당이 왜 진보‘신’당인지 보여 주는 증거”라고 했다. 이미 몇…
진보신당이 북한 문제 다루는 법

지면 김하영 맞불 81호 2008. 4. 3

진보신당은 “진보양당 차이[가] 뭐냐고? 바로 이거” 하며 북한 문제를 꺼내들었다. 북한 문제로 “진보의 재구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과 탈북자, 납북자 등 그동안 금기시돼 온 북한 쟁점들을 회피하지 않고 잘 다룬다면 그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다함께’는 언제나 그래 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민주노동당을 공략…
파병반대국민행동 해소 논쟁:
참여연대는 반전 운동의 성과를 해소하려 하는가

지면 김광일 맞불 80호 2008. 3. 27

3월 20일 파병반대국민행동 운영위원회에서 참여연대는 공식적으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해소를 요구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지 만 5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미 참여연대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활동에 불참하고 있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집중해서 3·16 국제공동반전행동을 조직하고 있던 동안에도 참여연대는 예년과 다르게 3·16 행동에 대해 어…
비대위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지면 김인식 맞불 73호 2008. 1. 24

분당 논란 때문에 거의 마비되다시피했던 민주노동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 반대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항의 등 대외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자유주의적 포퓰리즘 세력을 대체해 이명박 정부의 반동적 ‘개혁’과 맞서 싸우는 유효한 정치적 수단이 돼야 한다. 심상정 비대위는 1월 19일에 열린 워크숍에서 당 혁신 구상의 대강을…
이명박 대운하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맞불 71호 2008. 1. 10

대선 전만 해도 10퍼센트에 불과하던 이명박의 대운하 지지율이 40퍼센트를 넘기고 있다. 이명박의 공약들은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그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일자리라도 생기는 게 어디야’ 하는 심정이 반영된 듯하다. 특히 대운하가 통과하는 수도권 외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만연한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확대, 양극화로 고통받아 온 …
<시사IN> 장영희 기자 인터뷰:
“삼성 비판 보도에 정부 관계자 삭제 압력”

지면 강동훈 맞불 68호 2007. 12. 6

〈시사IN〉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이후 아주 적극적으로 삼성 비판 기사를 싣고 있다. 〈시사IN〉은 삼성 비판 기사를 멋대로 빼버린 사측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던 〈시사저널〉 기자들이 모여 새롭게 창간한 주간지다. 〈시사저널〉 시절부터 삼성을 추적하며 기사를 써 온 〈시사IN〉의 장영희 전문기자를 만나 이번 삼성 사태에 대해 들어봤다. 이른바 〈시사저널〉…
삼성 ‘독재’를 어떻게 끝장낼 것인가

지면 맞불 68호 2007. 12. 6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연결 기사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불러온 거대한 분노의 파도에 밀려 ‘삼성장학생’이 득시글거리는 정치권이 울며 겨자먹듯 삼성 특검법을 발의했다. 노무현도 자기 목을 겨냥한 특검법을 거부하지 못했다. 참여연대·진보연대 등이 주도해서 건설한 ‘삼성 이건희 일가 비자금 조성 및 경…
삼성에 맞선 투쟁의 의의와 과제: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

지면 맞불 68호 2007. 12. 6

삼성 ‘독재’의 한국 사회에서 삼성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다. 감히 삼성을 고발·비판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삼성의 무노조 범죄 경영을 고발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3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건희의 박사 학위 수여를 막아선 고려대 학생들은 출교당해 2년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도 기소 당했다…
범죄자ㆍ사기꾼 후보들을 돕는 선거법

지면 최미진 맞불 68호 2007. 12. 6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이 자유로운 견해 표명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다. 가장 악질적인 선거법 조항은 93조 1항이다. 이 조항대로 하면,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는 어느 누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벽보, 사진, 문서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강력히 규제하고…
혼탁한 아수라장 속에서 진보의 몫을 확대하자

지면 맞불 67호 2007. 11. 28

이제 20일 정도 남은 대선 정국은 갈수록 혼탁한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부패와 비리로 우열을 다투는 이건희와 이명박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온 나라를 역겨운 악취로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런 ‘인간 쓰레기’들이 날뛰는 세상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노무현이다. 노무현은 개혁과 진보에 대한 대중의 기대 속에 집권했지만 5년 후에 남은 것은 쓰라린 배신감뿐…
사회당은 민주노동당의 오른쪽으로 가려는가?

지면 강동훈 맞불 66호 2007. 11. 21

지난 11월 5일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동당, 새진보연대 등과 함께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논의해 온 진보정치연석회의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안타깝게도 독자 출마를 결정했다.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후보단일화 방식이 경선이 아니라 ‘정치협상’으로 합의된 것을 부결 이유로 밝혔으나, 협상 전부터 민주노동당이 경선을 받기 어렵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는 점…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절망과 환멸을 끝장내는 방법

지면 우석균 맞불 64호 2007. 11. 7

최근 김용철 변호사가 밝히고 있는 삼성과 국가권력의 유착을 보고 있노라면 보통사람들이 짐작하는 수준의 정경유착을 훨씬 뛰어 넘는다.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었다.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경부, 국세청은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삼성의 정보는 국가정보원을 능가했다. 청와대는 물론 국정원·검찰·경찰의 정보 보고가 매일 들어왔다.” 행정부에서 이 …
김정수 ‘평화여성회’ 대표의 수치스러운 청와대 행

지면 김용민 맞불 58호 2007. 9. 12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등에 반대해온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가 최근 청와대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됐다. “반미 인사가 청와대 비서실”에 등용됐다는 우파들의 호들갑은 역겹지만 진보 운동의 입장에서도 김정수 씨의 청와대 입성은 수치스런 배신 행위다. 거듭해서 파병을 강행해 온 친제국주의 정부에 참여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김…
‘한국진보연대’ 출범에 부쳐:
한국진보연대는 한국 진보 운동을 단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면 최일붕 맞불 57호 2007. 9. 4

한국진보연대(이하 진보연대)가 공식 출범을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다. 진보연대가 한국 진보 운동 전체의 단결체임을 표방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므로, 진보연대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단체들도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다함께로 말하자면, 자주계열(NL) 활동가 동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글은 그에 대한 이유…
한 세대의 영혼을 울린 위대한 항쟁:
〈화려한 휴가〉와 광주항쟁

지면 한규한 맞불 56호 2007. 8. 29

최근 광주항쟁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가 〈디워〉를 누르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이 영화의 흥행 성공 덕분에 백무현의 만화 《전두환》도 화제다. 심지어 헌책방에서나 찾을 수 있었을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하 《넘어 넘어》)도 시중 대형 매장에 다시 등장했다. 특히 《넘어 넘어》는 386세대 운동권의 광주항쟁 입문서였는데…
‘짝퉁 한나라당’으로 날아간 배신자 이상범

지면 장호종 맞불 56호 2007. 8. 29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인 28일,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이 민주노동당을 떠나 범여권 후보인 손학규 지지를 선언하며 손학규 캠프에 합류했다. 범여권은 바로 지난 5년 동안 이라크 파병, 노동법 개악, 한미FTA 등을 추진하며 우리를 배신하고 짓밟은 장본인이다. 게다가 손학규는 한나라당 경선에서 불리해지자 당을 옮겼을 뿐, 지난 12년 동안 …
왜 진보대연합인가 ②:
2007년 대선과 진보대연합

지면 지금종 맞불 52호 2007. 7. 13

‘진보대연합’이 필요한 이유진보의 단결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흔히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흔히 한다. 나는 이 말이 각 개인과 각 사회 세력 사이의 차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 또는 때때로 다수 세력이 소수 세력에 대해 자신의 힘을 관철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
왜 진보대연합인가? ①:
진보대연합, 그 길로 함께 갑시다

지면 김성진 맞불 51호 2007. 7. 5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위장전입을 했니 안 했니, 고소를 하니 마니 눈뜨고 보기 힘든 진흙탕 싸움을 해도, ‘차떼기’ 불법 선거 자금은 이미 국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듯 여론조사는 압도적인 한나라당 지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이비 개혁세력은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탈당한 한나라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 들여 대통합·소통합·이합집산의 눈속임으로 현혹시키…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지면 한규한 맞불 47호 2007. 6. 6

올해는 6월 항쟁 20주년이다. 당시 항쟁에 참가한 최일붕 동지('다함께'국제연락 간사)에게서 항쟁의 생생한 전개 과정과 제기되는 논점들을 들어 본다. 당시 최일붕 동지는 트로츠키주의자로서 정치 활동을 했다. 그는 군포의 한 민중교회 노동야학 활동을 하면서 분신 택시 노동자 박종만 열사 추모사업회 활동을 지지했고 사회주의 써클 활동도 하고 있었다.6월 항쟁…

공식정치

독자편지 참여연대가 파병반대국민행동 해소론을 편 배경

‘사회연대전략’ - ‘연대’로 포장한 양보와 후퇴

진보신당이 북한 문제 다루는 법

파병반대국민행동 해소 논쟁: 참여연대는 반전 운동의 성과를 해소하려 하는가

비대위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명박 대운하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시사IN> 장영희 기자 인터뷰: “삼성 비판 보도에 정부 관계자 삭제 압력”

삼성 ‘독재’를 어떻게 끝장낼 것인가

삼성에 맞선 투쟁의 의의와 과제: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

범죄자ㆍ사기꾼 후보들을 돕는 선거법

혼탁한 아수라장 속에서 진보의 몫을 확대하자

사회당은 민주노동당의 오른쪽으로 가려는가?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절망과 환멸을 끝장내는 방법

김정수 ‘평화여성회’ 대표의 수치스러운 청와대 행

‘한국진보연대’ 출범에 부쳐: 한국진보연대는 한국 진보 운동을 단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 세대의 영혼을 울린 위대한 항쟁: 〈화려한 휴가〉와 광주항쟁

‘짝퉁 한나라당’으로 날아간 배신자 이상범

왜 진보대연합인가 ②: 2007년 대선과 진보대연합

왜 진보대연합인가? ①: 진보대연합, 그 길로 함께 갑시다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

독자편지
참여연대가 파병반대국민행동 해소론을 편 배경

파병반대국민행동 해소 논쟁:
참여연대는 반전 운동의 성과를 해소하려 하는가

<시사IN> 장영희 기자 인터뷰:
“삼성 비판 보도에 정부 관계자 삭제 압력”

삼성에 맞선 투쟁의 의의와 과제: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절망과 환멸을 끝장내는 방법

‘한국진보연대’ 출범에 부쳐:
한국진보연대는 한국 진보 운동을 단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 세대의 영혼을 울린 위대한 항쟁:
〈화려한 휴가〉와 광주항쟁

왜 진보대연합인가 ②:
2007년 대선과 진보대연합

왜 진보대연합인가? ①:
진보대연합, 그 길로 함께 갑시다

항쟁에 참가한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 19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은 우리의 역사로 삼아야 할 위대한 계급의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