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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 위원장이 말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지면 132호 2014. 8. 15

이 글은 맑시즘2014에서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연설한 것을 녹취한 것이다. 지면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축약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 야합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유가족들이 싸움을 주도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 참사의 희생을 겪은 가족들이 싸움을 주도하는 …
〈노동자 연대〉 편집팀 성명:
7·30 재·보선이 보여 준 것

2014. 8. 1

7·30 국회의원 재·보선은 세월호 참사, 인사 참극, 각종 민영화 추진 등 박근혜 정부의 악행과 위기 요인들이 어우러진 가운데 치러졌다. 선거 기간에 박근혜 정부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40퍼센트 대로 떨어져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그러나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자 대중에게 전혀 집권당의 대안처럼 비쳐질 수 없었기에 노동자 대중이 이번 …
〈노동자 연대〉 편집진 성명:
동작을 노회찬 후보의 당선을 바라야 한다
평택을 김득중 노동자 후보 지지는 물론이고

2014. 7. 26

평택을 노동자 후보 김득중 지지 호소 기사는 본지 131호(6면: 노동자들의 후보 김득중이 많이 득표 하기를 바란다), 130호(4면: 김득중 진보 단일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라) 지면에서 밝힌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동작을 보궐선거 관련 편집진 입장만을 내놓습니다.세월호 참사 1백 일이 되는 날, 박근혜 정부의 경찰은 유족과 시민 2만여 명의 평화행진을 경찰…
교사의 윤리적 실천과 집단적 투쟁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전교조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한겨레〉에서도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의겸 〈한겨레〉 논설위원은 전교조 투쟁이 진보 교육감의 교육 개혁을 좌초시킬 거라고 우려했다. 이에 6월 27일 조퇴 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은 “〈한겨레〉가 아니라 박겨레냐” 하고 항의했다. 이번에는 이범 씨가 논쟁에 끼어들었다. 그는 이재정 경기 교육감의 인수위원이…
자사고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자율형사립학교(자사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와 함께 대표적인 특권 학교이다. 지배 엘리트들은 중등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로 확대하는 한편, 특권 학교와 일반 학교로 위계적으로 분리했다. 그 중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다. 이것은 사회적 계급 위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권 학교는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배경이 좋고 시험 성…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압박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진보 교육감들은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을 비판한다. 이는 전교조 투쟁에서 유리한 변수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린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산 문제 등을 우려해 정부의 잘못된 지침을 수용하는 것은 민선 교육감으로서 비겁한 행동”…
세월호 참사 석 달:
계속 드러나는 진실들 - 구조의 능력은 물론 의지도 없었다

지면 김문성 130호 2014. 7. 12

〈노동자 연대〉가 거듭 지적했듯이,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체제와 그 체제의 수혜자들이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런 실체적 진실이 너무 분명해서 우파와 이 체제의 통치자들조차 이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해 왔다. 그 살인의 대상이 노동계급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라는 점과, 기업주와 최고위 통치자들의 유착이라는 …
말로만 ‘우려’하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 싣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129호 2014. 7. 3

7월 1일 외교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일본의 각의 결정에 대해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실질적인 반대 입장이 아닌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집권당이 선거에서 이겼는가

지면 김문성 128호 2014. 6. 14

※ 6·4 지방선거 종합 평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기사를 보시오.지방선거 후 일각에서는 “세월호 심판론보다 박근혜 구하기가 막판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며 이후 박근혜가 “정세 주도권을 쥐고 드라이브 걸 듯”하다고 전망한다.…
선거 패배의 흔적을 지우려는 박근혜의 도발

지면 김문성 128호 2014. 6. 14

박근혜가 지방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려 왔다는 듯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배계급의 정치·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여권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무시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박근혜는 6월 10일 의료민영화 조처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척 시늉하기도 거추장스럽다는 것이다. 경…
갈수록 분명해지는 ‘구조 방기 의혹’

김문성 127호 2014. 5. 31

국가의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갈수록 또렷해진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사실상 잠수 구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다. 해경과 유착해 구조 작업을 독점한 언딘의 기술이사는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구조가 아니라 배 인양을 위해 갔으며, 해경이 지시한 첫 잠수는 침몰 다음날(4월 17일) 오전이었다’고 밝혔다. 해체 방침으로 자기 방어…
박근혜의 “국가 개조”는 신자유주의적 개조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박근혜의 “국가 개조”는 오히려 반노동·친기업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과 제도들, 인물들이야말로 참사를 재앙으로 만든 원흉인데도 말이다. 박근혜의 정책 기조는 이렇다. 첫째, 국가기관 불신 정서를 역이용해 공무원·공공부문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부문 ‘정상화’가 …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의 노후를 도둑질한 박근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공동 사기극 규탄한다

125호 2014. 5. 5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5월 4일 발표한 성명이다.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로 슬픔과 분노에 차 있는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의 노후를 강탈하는 사기극이나 저질렀다. 이로써 박근혜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은 결국 배신적 사기극으로 끝났다.…
울산시장 선거:
새정치민주연합까지 포함된 후보 단일화는 안 된다

허수영 124호 2014. 4. 17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울산시장 후보들이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현 국회의원 김기현을 후보로 확정했다. 김기현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자다. 당시 김기현은 "진주의료원 문제는 전적으로 지방자치 사무”라며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홍준표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에 대해서도 "국민의 호주머니를 희생양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TPP는 한미FTA보다 더 큰 재앙”

지면 124호 2014. 4. 12

4월 25일 오바마가 한국에 온다. 오바마는 한국과 일본에 들러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내려 할 듯하다. 박근혜 정부도 이참에 TPP 참여를 공식화할 듯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만나 TPP의 문제에 대해 들었다.‘한미FTA 플러스’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23호 2014. 3. 29

“이라크와 관련해 미국은 국제체제 안에서 활동했고 [러시아와 달리] 이라크 영토와 자원을 차지하지도 않았다.” 크림반도를 합병한 러시아를 비난하며 오바마가 한 헛소리 “과거사를 겸허한 자세로 대하고 다음 세대에 역사의 교훈과 사실을 전하겠다.” 안네 프랑크의 집에 방문한 일본 총리 아베의 거짓말 “카타르의 노동법까지 관여할 수 없다.” …
박근혜의 거침없는 신자유주의 행보: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까?

지면 강동훈 123호 2014. 3. 29

3월 20일 박근혜가 직접 주재한 ‘규제 개혁 끝장 토론’이 장장 4시간 동안 방송사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각종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비난해 온 박근혜는 이번에는 규제를 “도둑질”, “죄악”이라고 지칭하며,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에서 한바탕 쇼가 벌어지자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까…
기업주 부담은 덜고 노동조건 공격하는 대책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는 비단 교육과 의료 민영화에 그치지 않는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선정된 고용부문 대책은 기업주들의 부담은 덜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공격하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 확대와 55세 이상 노동자 파견제 전면 확대다. 이것은 ‘정년연장법’의 효과를 무력화시킨다. 불…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지 여론도 확산되던 때 오히려 민영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해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 한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영리 ‘자회사’ 허용 하…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공안 통치방식 강화는 자본의 이익 위한 것”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박근혜가 공안 통치방식을 강화하는 배경과 구체적 메커니즘에 대해 들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상임이사(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이호중 교수는 우익적 법질서 통치를 적극 비판해 왔다.박근혜가 공안통치를 강화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처음에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렸을 때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로 인한 정치적 위기…

공식정치

권영국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 위원장이 말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노동자 연대〉 편집팀 성명: 7·30 재·보선이 보여 준 것

〈노동자 연대〉 편집진 성명: 동작을 노회찬 후보의 당선을 바라야 한다 평택을 김득중 노동자 후보 지지는 물론이고

교사의 윤리적 실천과 집단적 투쟁

자사고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압박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 석 달: 계속 드러나는 진실들 - 구조의 능력은 물론 의지도 없었다

말로만 ‘우려’하고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 싣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집권당이 선거에서 이겼는가

선거 패배의 흔적을 지우려는 박근혜의 도발

갈수록 분명해지는 ‘구조 방기 의혹’

박근혜의 “국가 개조”는 신자유주의적 개조다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의 노후를 도둑질한 박근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공동 사기극 규탄한다

울산시장 선거: 새정치민주연합까지 포함된 후보 단일화는 안 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TPP는 한미FTA보다 더 큰 재앙”

누구의 말일까요?

박근혜의 거침없는 신자유주의 행보: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까?

기업주 부담은 덜고 노동조건 공격하는 대책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공안 통치방식 강화는 자본의 이익 위한 것”

권영국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 위원장이 말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노동자 연대〉 편집팀 성명:
7·30 재·보선이 보여 준 것

〈노동자 연대〉 편집진 성명:
동작을 노회찬 후보의 당선을 바라야 한다
평택을 김득중 노동자 후보 지지는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 석 달:
계속 드러나는 진실들 - 구조의 능력은 물론 의지도 없었다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들의 노후를 도둑질한 박근혜·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공동 사기극 규탄한다

울산시장 선거:
새정치민주연합까지 포함된 후보 단일화는 안 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TPP는 한미FTA보다 더 큰 재앙”

박근혜의 거침없는 신자유주의 행보: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까?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공안 통치방식 강화는 자본의 이익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