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4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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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STX조선 파업:
노동자들 삶 망가뜨리는 구조조정

지면 김지태 325호 2020. 6. 3

6월 1일 STX조선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사측이 6월 1일로 끝나는 순환 무급휴직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해 노동자들이 반발한 것이다. 2년 전 STX조선 노동자들은 사측의 대규모 감원에 맞서 파업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 체결한 합의로 노동자들은 감원은 하지 않지만 대폭의 임금 삭감과 6개월씩 순환 무급휴직을 하게 됐다. 노조 지도…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한 등교 개학일 뿐이다

지면 김현옥 325호 2020. 6. 3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코로나 확산에 이어 쿠팡 물류센터와 학원가를 연결고리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6월 3일 ‘3차 등교 개학’(고1·중2·초3~4)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등교 개학이 “생활 방역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자료만 봐도 감염 …
여성 비하 저서 쓴 탁현민을 승진 복귀시킨 청와대

양효영 324호 2020. 5. 31

여성 비하 저서로 구설수를 일으켰던 탁현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로 승진 복귀했다. 오늘(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을 신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임명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1급)은 대통령 의전과 각종 행사를 총괄하는 자리로, 이전에 탁현민의 직위였던 선임행정관(2급)보다 더 승진해서 복귀하게 된 것이다. 과거 탁현민은…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효영 324호 2020. 5. 29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가 벌어진 지 한 달째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참사였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척이 없다. 참사 직후, 많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찾았던 합동 분향소는 이제는 발걸음이 잦아들었다. 유가족들은 “잊혀질까 봐 두렵다”고 말한다. 사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건설 현장 화…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김영익 324호 2020. 5. 29

5월 29일 새벽 문재인 정부가 경찰력을 대거 동원해 성주 소성리에 미군의 사드 장비를 추가로 반입했다. 현지 주민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회·시위를 금지해 놓고 이런 일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장병 숙소 환경개선 작업을 위한 장비와 물자를 수송한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 4000여 명으로 주민들…
트럼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제안과 격화되는 미·중 갈등

지면 김영익 324호 2020. 5. 27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 블록 구상을 내놓았다. 이른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다. 5월 20일 아시아 지역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키스 크라크는 중국 중심의 국제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자유 세계 안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트럼…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지면 김승주 324호 2020. 5. 27

5월 7일에 이어 5월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윤미향 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이자 또 오랜 기간 일본 국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용수 할머니는 쏟아져 나온 윤미향·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관련 부정 의혹…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김문성 323호 2020. 5. 21

5월 20일 본회의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악안도 통과돼, 이에 관한 비판을 추가했다.5월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개혁 성과인양 자랑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된다. 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악안도 통과시켰다. 2018…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김승주 323호 2020. 5. 21

배·보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배상 국가 또는 단체가 피해자에게 범죄, 불법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권리 침해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보상 배상과 달리, 범죄나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갚아 주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가끔 어떤 일본 사람들…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

지면 김승주 323호 2020. 5. 21

정대협은 1990년 11월,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이끌던 정신대문제연구회와 여성단체연합의 결합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고 김학순 할머니(1924~1997)를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에 나와 증언할 수 있게 도왔다. 이후 국내에서는 수요집회 등 운동과 함께 언론, 출판, 연구 활동을 주로 했다. 때로는 국외 활동이 더 중시됐다. 유엔 …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김지윤 323호 2020. 5. 21

21대 국회 개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슈퍼 여당’이 됐으니 21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달리 우파 야당의 방해 없이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온다. 5월 초 민주당은 “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강조한 것은 검찰 개혁이었다. 민주당의 계획은 검경 수사조정권을 더 확실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22호 2020. 5. 15

5월 14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 3인(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김양현 자주평화통일위원장)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3인 모두 징역형(집행유예)이 내려졌고, 이 판결로 안소희 의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 출마자 모임에서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이현주 322호 2020. 5. 14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최후진술 재판이 5월 13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지난해 검찰은 2017년 11월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집회 개최를 공모하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탄 차량이 지나갈 때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방향:
기업 지원은 전광석화, 노동자 지원은 강태공

지면 김문성 322호 2020. 5. 14

문재인은 5월 10일(일) 이례적인 대국민 생중계 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은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이고, 그걸 위해 방역 완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노동계에 요구한…
윤미향·정의연 논란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지면 김승주 322호 2020. 5. 14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 국회의원 당선인과 그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이자 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씨를 비판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수요집회 성금 등 기부금을 피해자 지원에 쓰지 않았다. 둘째, 윤미향 씨가 2015년 한일…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양효영 321호 2020. 5. 11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다. 5월 2일 최초 확진자(용인 6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5월 11일 현재 94명으로 늘었다.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확진자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들은 앞다퉈 북적대는 클럽과 술집을 보도하며 “무책임한” 개인들을 비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단 …
[개정]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와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 ‘전 국민 고용보험’ 애드벌룬 띄우더니 며칠 만에 후퇴

김문성 321호 2020. 5. 10

5월 10일(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이 여러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그러나 20분을 약간 넘긴 대통령의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시작해서 경제 활성화를 한참 강조하다가 자화자찬으로 끝났다. 노동자·서민이 바라는 내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연설은 총선 이후 집권 후반기 정부 방향 기조를 밝힌 것이다. 그 핵심 메시지를 한…
총선 후 3주 동안 규제 완화만 줄창 강조: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행로가 그려진다

지면 김문성 321호 2020. 5. 6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당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규제를 받은 KT가 K뱅크의 대주주 노릇을 할 수 있게 원포인트 개악을 한 것이다. 이는 새 국회의 정치적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지금 기업주들을 대변하는 우파 언론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평법) 등…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김승주 320호 2020. 4. 30

4월 29일 오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건설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고 이주 노동자도 있었다. 고되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화재가 시작된 지점은 …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이현주 320호 2020. 4. 29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황을 반영하는 등 5월 1일 개정·증보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최종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표류 중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핵심 원인은 미국 정부가 막무가내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 정부의 13퍼센트 인상안을 자신이 거절했다고 …

공식정치

STX조선 파업: 노동자들 삶 망가뜨리는 구조조정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한 등교 개학일 뿐이다

여성 비하 저서 쓴 탁현민을 승진 복귀시킨 청와대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트럼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제안과 격화되는 미·중 갈등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방향: 기업 지원은 전광석화, 노동자 지원은 강태공

윤미향·정의연 논란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개정]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와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 ‘전 국민 고용보험’ 애드벌룬 띄우더니 며칠 만에 후퇴

총선 후 3주 동안 규제 완화만 줄창 강조: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행로가 그려진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STX조선 파업:
노동자들 삶 망가뜨리는 구조조정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방향:
기업 지원은 전광석화, 노동자 지원은 강태공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개정]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와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 ‘전 국민 고용보험’ 애드벌룬 띄우더니 며칠 만에 후퇴

총선 후 3주 동안 규제 완화만 줄창 강조: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행로가 그려진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