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52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깊어지는 호르무즈해협 위기와 미국의 딜레마
— 그 와중에 아덴만에서 합동훈련하는 한·일

이원웅 299-1호 2019. 10. 2

9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습으로 급격하게 고조된 중동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자, 이란은 누구든 자신을 공격하면 “파괴”해버리겠다고 반발했다.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1개 포대와 병력 200명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방어적 성격이 크다고 했지만 결국 긴장을 높이는 데 …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임준형 299-1호 2019. 10. 2

9월 24일 김해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하 부산출입국)이 벌인 단속을 피해 달아난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김포의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추락해 사망한 지 1년여 만이다. 부산출입국은 단속이 끝난 후 주변 수색 중 공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김승주 299-1호 2019. 10. 2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에 이어, 9월 26일 대우조선에서 34세 하청 노동자 지모 씨가 사고로 숨졌다. 크레인 신호수였던 그는 10톤짜리 블록(선박의 한 부분이 되는 커다란 철판) 위에 올라서 있었고, 크레인은 그 블록을 이송 차량 위에 내려놓는 중이었다. 이후 이어졌어야 할 과정은 내려놓은 블록이 넘어지지 않게 고정시키고, 신호수가 블록에서 안전하게…
서울노동청 농성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연행: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기만이다

김우용 299-1호 2019. 10. 2

10월 2일 오전 9시 10분,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에서 기만적인 불법파견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3명이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마찰을 빚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노동자들은 하루 전날 이곳 로비에 진입해 농성을 시작했다. 앞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
서초동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김문성 299호 2019. 9. 29

이 기사의 개정증보판을 읽으세요. ※ 바로 가기 ☞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취지인즉,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무고한 조국 일가에 총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우파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전국 8개 …
문재인 정부, ‘김용균의 동료들’ 직접고용 권고 거부

지면 신정환 299호 2019. 9. 26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설립된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8월 19일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직접고용 권고를 핵심이라고 여긴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특조위 권고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 …
조국 경질 공방:
민주당 vs 한국당 식 진영논리가 해로운 이유

지면 김문성 299호 2019. 9. 26

9월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그 이튿날 조 장관의 아들을 소환 조사했다. 조만간 조 장관의 처 정경심 씨도 공개 소환될 듯하다.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다. 올해 초 경찰이 덮은 버닝썬 사건도 검찰은 재조사를 하려 한다. 관련자 비호 경찰로 알려진 윤규근이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찰 간부였기 때문이다. 조국 일가가 …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
역사 왜곡과 ‘위안부’ 모욕은 학문의 자유가 아니다

오제하 299호 2019. 9. 26

9월 19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수업 시간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망언을 했다. 류석춘은 “조선인 노동자, 위안부 전부 거짓말”이라면서 “지금도 매춘 산업이 있고, 옛날(일제 강점기)에도 그랬다”,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매춘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끔찍한 경험을 비하한 것이다. …
김종대 의원, ‘청주공항 전투기 정비 거점화’ 주장:
정의당은 한국 군비 확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김인식 299호 2019. 9. 26

한국 정부는 2021년까지 F-35A 전투기 40대를 수입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최근 정부는 40대 외에 20대를 추가 구입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가 지난 3월부터 청주공군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됐다. F-35A의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한국은 대당 1200억 원 정도에 도입 …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수 있을까?

김영익 299호 2019. 9. 26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머지않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문재인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곧 열릴 것이라고 예고된 가운데, 한·미 정상들이 다시 남·북·미 대화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키우려 한다. 국정원장 서훈은 11월 부산 …
미국산 무기 구매 ‘큰손’ 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인가

이원웅 299호 2019. 9. 26

9월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미국산 무기 구매의 ‘큰손’으로 치켜세웠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해 1월에 낸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보면, 실제로 한국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미국산 무기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다.(사우디아라비아, 호주가 1, 2위) 문재인은 향후 3년간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트…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지면 김승주 299호 2019. 9. 26

발전 공기업 5사가 노후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정부가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이라며 유도해 온 방향이다. 이에 따라 석탄 화력 발전소인 삼천포 1~4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 태안 1~4호기, 당진 1~4호기 등이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거나 LNG 발전소로 전환할 …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

지면 김문성 298호 2019. 9. 18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조국은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비판 여론을 딴 데로 돌리려 한다. 법무부는 장관 임명 9일 만인 9월 17일 이렇게 밝혔다.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그러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즉시 추진하려던 계획은 일단 중단됐다. 그동안…
한일 갈등을 계기로: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영익 298호 2019. 9. 18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9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9월 11일 아베 정부는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비롯한 아베의 핵심 구상을 함께 추진할 우익 인사들이…
검찰의 흑역사

지면 김지윤 298호 2019. 9. 18

올해 6월 ‘가장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검찰은 꼴찌를 차지했다(2.2퍼센트). 지난 10년 동안 같은 설문에서 검찰은 거의 매번 가장 불신 받는 기관으로 지목됐다. 이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평범한 사람들이 몸소 한 체험 때문이다. 검찰은 미군정기 이래로 정치 권력의 중요한 일부로서, 체제 수호에 앞장선 억압 기구였다. 반민주…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지면 임준형 298호 2019. 9. 18

7월 초 전남 영암의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커다란 공분이 일었다. 7월 15일 이주여성들은 법무부 앞에서 100여 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비슷한 때, 전북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 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던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혼이…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
미국은 대(對)이란 위협 중단하라

지면 이원웅 298호 2019. 9. 18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정유 시설이 공격당했다. 이 공격은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의 절반에 차질을 줬다. 유가가 한때 20퍼센트까지 폭등했다. 이는 걸프전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싸우는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럴 리 없다며 이란을 공격 …
이렇게 생각한다
조국 임명에 따른 반사이익 얻으려는 보수 세력에 속지 말라

297호 2019. 9. 11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를 명분으로 우파 연대와 거리 투쟁을 촉구하고 있다. 9월 10일 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정의당, 민중당을 뺀 야당들과 보수 단체들에 ‘조국(법무부 장관)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했다. 국회 안에서는 조국 해임건의안, 조국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고, 국회 밖에서는 장외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진보계 주류의 조국 지키기는 민주당 차악론의 모순과 위험성을 보여 준다

297호 2019. 9. 10

9월 9일 오전 문재인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임명의 변을 이렇게 밝혔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검찰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의 독자 행보를 정면 비판하지는 않고 중…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

최미진 297호 2019. 9. 9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전 충남지사 안희정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징역 3년 6월)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10건 중 9건을 유죄 판결한 2심 결과를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안희정은 2심 패소 후 변호인단을 무려 17명으로 늘려 …

공식정치

깊어지는 호르무즈해협 위기와 미국의 딜레마 — 그 와중에 아덴만에서 합동훈련하는 한·일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서울노동청 농성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연행: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기만이다

서초동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문재인 정부, ‘김용균의 동료들’ 직접고용 권고 거부

조국 경질 공방: 민주당 vs 한국당 식 진영논리가 해로운 이유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 역사 왜곡과 ‘위안부’ 모욕은 학문의 자유가 아니다

김종대 의원, ‘청주공항 전투기 정비 거점화’ 주장: 정의당은 한국 군비 확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수 있을까?

미국산 무기 구매 ‘큰손’ 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인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

한일 갈등을 계기로: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검찰의 흑역사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 미국은 대(對)이란 위협 중단하라

이렇게 생각한다 조국 임명에 따른 반사이익 얻으려는 보수 세력에 속지 말라

이렇게 생각한다 진보계 주류의 조국 지키기는 민주당 차악론의 모순과 위험성을 보여 준다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

깊어지는 호르무즈해협 위기와 미국의 딜레마
— 그 와중에 아덴만에서 합동훈련하는 한·일

단속에 쫓기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 사망
— 그러나 같은 날 조국은 단속 강화 지시

현대중공업 이어 대우조선 하청, 10톤에 깔려 사망:
문재인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낳은 잔혹사

서울노동청 농성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연행: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기만이다

서초동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조국 경질 공방:
민주당 vs 한국당 식 진영논리가 해로운 이유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
역사 왜곡과 ‘위안부’ 모욕은 학문의 자유가 아니다

김종대 의원, ‘청주공항 전투기 정비 거점화’ 주장:
정의당은 한국 군비 확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한일 갈등을 계기로: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
미국은 대(對)이란 위협 중단하라

이렇게 생각한다
조국 임명에 따른 반사이익 얻으려는 보수 세력에 속지 말라

이렇게 생각한다
진보계 주류의 조국 지키기는 민주당 차악론의 모순과 위험성을 보여 준다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유죄 확정:
권력형 성폭력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