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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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 한·미·일이 호르무즈서 함께 군사 행동하게 좌시해선 안 된다

이원웅 294호 2019. 8. 7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8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은 “미국의 구두요청이 있어서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소말리아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파견하는 것은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날 국방부 장관 정경두도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
성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294호 2019. 8. 7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고 한다. 8월 4일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수개월 안에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미국의 새 중거리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곧장 한국, 일본, 호주 등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6일 백악관 국가안보…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김영익 294호 2019. 8. 5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문제다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아베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들을 겨냥해 처음부터 수출 규제 조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이 일은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는 갈등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위안부’ 문제…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파병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이원웅 294호 2019. 8. 1

7월 28일 문재인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가 정부가 이를 부인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6월부터 꾸준히 파병을 검토해 왔고 파병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내려 하는 듯하다. 최근 해군은 청해부대에 보내는 강감찬함의 수중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파병…
공동성명
ILO 협약 정부안은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철회하라!

294호 2019. 7. 31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비준에 따른 관련 노동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7월 31일 입법예고 한다. 양대 노총 모두 정부의 기만적인 비준 시도와 개악 입법안을 비판했다. ILO 협약 정부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예 …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다

이원웅 294호 2019. 7. 24

7월 23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자 강경한 대외 정책을 주도해 온 존 볼턴이 한국을 방문했다. 최근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상선을 보호할” 다국적 함대를 꾸리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에 곧 파병을 공식 요청할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적극 응할 태세를 보여 왔다. 이번 볼턴의 방한에서 한국군 파병이 논…
성명: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294호 2019. 7. 22

7월 23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한국에 온다. 이번에 그는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한다고 알려졌다. 한·일 갈등이 불거진 와중이라, 그의 방한과 동선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마침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일 갈등에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도 했다. 볼턴의 방한은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매우 호전적인 제국주의자이다. 부시 2세…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한·일 갈등이 악화하자, 진보파의 일각에서는 반일 민족주의를 경계한답시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존 합의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일본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 문제적이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실종돼 있다. 한국과 일본이 맺은 주요…
한일 관계 긴장②: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자, 일본 여행을 가지 말고 일본 상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광범하게, 강력하게 제안됐다. 일본에 대항해 우리도 보호무역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불매운동은 정당한 반감에서 제기됐지만 대부분의 불매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효과성이 적다는 것이 바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지면 김문성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가 대검찰청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등 공안 부서에 관한 명칭과 개념을 바꾼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공안부는 학원, 사회·종교 등 단체, 노동 관련 공안 사건을 전담해 악명이 높았다. 정부가 16일에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 사건”은 …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미 갈등: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미 군사훈련 강행

지면 김영익 294호 2019. 7. 17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아직 실무협상은 날짜도 잡히지 않았다. 7월 16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8월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인 ‘동맹 19-2’를 격하게 비난했다. 이것이 약속 위반이며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는 것이다. “합동군사 연습 중지는 트럼프 대통령…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김영익 294호 2019. 7. 17

일본이 경제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이리저리 말을 바꿔 가며 경제 보복 조처를 합리화하고 있다. 7월 1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하자, 일본 외무상은 추가 보복 조처를 시사했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이 미칠 파장을 걱정한다…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김인식 293호 2019. 7. 10

정의당 대표 선거에서 양경규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당의 전략과 노선을 놓고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현실주의를 강조하며 양경규 후보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비판했다. 심 후보는 두 측면에서 양 후보를 비판했다. (1) 양경규 후보와 자신의 차이는 양적 차이인데, 양 후보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연스레 사회주의를 말한다. (2) 양 …
일본의 경제 보복: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위상을 지키려는 움직임

지면 김영익 293호 2019. 7. 10

7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다. 일본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은 자연스럽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겨냥했다. 모두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다. 이 부문을 제재해 경제 보복 효과를 처…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김승주 293호 2019. 7. 10

세월호 운동 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싸우자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24만 명 넘게 참가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거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세월호 약속 파기와 무책임성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416연대 핵심 지도부는 그에 따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민주적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좀…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안 부결:
좌파와 노동운동에 다행한 소식

292호 2019. 7. 8

7월 7일 노동당 정기 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 당명 개정안은 당권파가 적극 추진한 것으로, 기존의 “노동당”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였다. 당명 개정 시도는 “노동 중심의 정치”를 버리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모든 금융 피해자들의 연대를 확고히 추구하겠다는 방침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기본소득당”은 당권파의 좌파적 포퓰리즘…
토요근무 유지하고 비정규직 확대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

신정환 292호 2019. 7. 2

우체국 노동자들은 거듭되는 집배원 사망을 막기 위해 인력 충원과 토요근무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만 집배원 9명이 사망해 노동자들의 인내심은 바닥 나고 분노가 들끓었다.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웠다. 집배원 사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2017년 8월 청와대가 나서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집배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김인식 292호 2019. 7. 2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별안간 해고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자한당)이 나눠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 사개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상민)이므로, 어느 쪽 특위 위…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김승주 292호 2019. 7. 2

6월 27일 416연대 서울지역 회원 토론회가 열렸다. 416연대 회원들, 특히 광화문 농성장과 지역 곳곳에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캠페인을 이어 온 시민 활동가들은 운동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최근 쟁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전후로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가한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문재인 정부가 “…
6월 29일 NO트럼프 범국민대회:
서울 도심에서 트럼프 방한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취재팀 291호 2019. 6. 29

6월 29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방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 울려 퍼졌다. 민중공동행동·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NO트럼프 범국민대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방한 하루 전에 트럼프는 이란 바로 코앞인 카타르에 첨단 F-22 전투기를 배치하며 중동에 긴장을 더 부추겼다. 호전적인 제국주의자답다. 그런 트럼프를 환대…

공식정치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 한·미·일이 호르무즈서 함께 군사 행동하게 좌시해선 안 된다

성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파병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공동성명 ILO 협약 정부안은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철회하라!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다

성명: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한일 관계 긴장②: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미 갈등: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미 군사훈련 강행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일본의 경제 보복: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위상을 지키려는 움직임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안 부결: 좌파와 노동운동에 다행한 소식

토요근무 유지하고 비정규직 확대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6월 29일 NO트럼프 범국민대회: 서울 도심에서 트럼프 방한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 한·미·일이 호르무즈서 함께 군사 행동하게 좌시해선 안 된다

성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청와대 앞 기자회견:
“파병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공동성명
ILO 협약 정부안은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철회하라!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파병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다

성명: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반대한다

한일 관계 긴장③:
한·일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면 안 된다?

한일 관계 긴장②:
불매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판문점 회동 한 달도 안 돼 다시 북·미 갈등:
“적대관계 종식” 운운하더니 한·미 군사훈련 강행

한일 관계 긴장①:
진정한 쟁점은 일본 제국주의이고 문재인은 진정한 반대자가 아니다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일본의 경제 보복: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위상을 지키려는 움직임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명 개정안 부결:
좌파와 노동운동에 다행한 소식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6월 29일 NO트럼프 범국민대회:
서울 도심에서 트럼프 방한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