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5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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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정의당의 조국 지키기는 진보 가치의 함양에 도움 되지 않는다

김문성 297호 2019. 9. 9

정의당은 9월 7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찬성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안을 드디어 통과시켜 줬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무능,” “검찰의 조직적 저항,”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 …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을 차례로 비판하고는, “그럼에도 …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
서울대·고려대 학생들의 '조국 반대'가 보수 엘리트 항의?

지면 박혜신 297호 2019. 9. 5

서울대·고려대·부산대에서 조국 딸 특혜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나도 조국 딸과 비슷한 때 대학교에 갔지만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제도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평범한 집안 배경의 학생들이 사회가 강요한 ‘사다리 걷어차기’ 경쟁 속에서 아등바등 할 때 누군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이게 특권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들과 평…
최근 진보정당사 ②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2008∼2011년)

김인식 297호 2019. 9. 5

2008년 2월 민주노동당이 분당하면서 두 개의 진보정당이 생겨났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두 정당 모두 본질적으로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이었다.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이 두 정당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었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분당 전에 평등파라고 불린 심상정·노회찬 씨 등이 주도한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었다면,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은 자…
나경원의 조국 비난,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지면 김문성 297호 2019. 9. 5

지난해 말 나경원은 친박계의 지원으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됐다. 그 뒤로 그가 집중한 일은 우파 결집(보수대연합)에 헌신하는 것이었다. 올해 2월 황교안이 보수대통합을 내세우고 당대표가 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한국당은 대정부 투쟁을 하면 흩어진 전통적 우파 지지층을 복구할 수 있고, 그 동력으로 바른미래당을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려면 공식…
조국 문제로 드러난:
‘그들만의 리그’와 민주당의 위선

지면 김문성 297호 2019. 9. 5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기어이 앉힐 태세다. 청와대 실세,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의 주도자, 현 청와대가 미는 차기 대선 후보 등으로 불린 조국이 낙마하면 레임덕이 본격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칭호들이 모두 청와대가 부여한 것임을 볼 때, 이번 인사가 잘못되면 문재인이 오판해 자기 무덤을 판 결과가 될 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친문 인사들의 관…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조수진 296호 2019. 9. 4

8월 31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조치원에서 열렸다. 대의원과 활동가 등 3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여러 현안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지만, 대의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사안은 바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부당한 직위해제와 경찰 수사였다.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 교과 ‘성윤리’ 단원 수업의 일환으로 성평등 교육을 했다. 그런데…
최근 진보정당사 ① 민주노동당

김인식 296호 2019. 8. 30

정확히 20년 전인 1999년 8월 29일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공식 창당대회는 2000년 1월에 열렸지만, 창당 발기인 대회가 실질적 창당이었다.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강령을 확정하고 특히 논쟁 끝에 민주노동당을 당명으로 채택했다. 민주노동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배신과 개혁 파탄으로 생겨난 왼쪽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했다. 199…
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개악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지면 양효영 296호 2019. 8. 30

조만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일부 위원과 의사 결정 구조가 바뀌어 경사노위 2기가 출범한다. 지난달 경사노위는 6인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노사정 당연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해촉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8월 30일 청와대는 이를 수용해 해촉했다. 사실상 여성·비정규직·청년 계층별 노동계 위원들을 해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
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 뒀다

지면 이원웅 296호 2019. 8. 30

8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기밀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은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한·미·일 삼각 동맹의 핵심고리다. 당연히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국정원, 또 공안 사건 조작 시도:
사찰과 밀정 짓은 자본주의 보안경찰의 본성이다

지면 김지윤 296호 2019. 8. 30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폭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정보원에게 매월 수백만 원씩, 1억여 원을 지급하며 민간인 수십 명을 사찰했다. 사찰 대상은 과거 김 씨와 같은 학생 운동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로 현재 민주노총 간부, 진보 정당 간부,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 변호사, 노무사 등이라고 한…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지면 김문성 296호 2019. 8. 30

검찰이 8월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딸의 입시 특혜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근혜 정권을 수사하며 얻은 국민적 인기를 배경으로 일약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이 이 수사를 직접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다음 달 자신들의 직속상관이 될 수도 있는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정권 실세…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지면 신정환 295호 2019. 8. 20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8월 19일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특조위 발표 내용을 보면,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근무조건(고용과 임금 등)을 악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

지면 이원웅 295호 2019. 8. 20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폐기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 함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의 중요한 요소다. 특히 미국이 동북아에 배치된 무기들을 서로 연결해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해야 한다

지면 이원웅 295호 2019. 8. 20

8월 13일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출항했다. 국방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하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말해 왔다. 정부는 “아직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었으며 아직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둘러댄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파병을 촉구했다. 8월 9일 한국에 온 미국 국방장관 에스퍼가 호르무즈해협에…
한 진보단체 회원의 윤소하 의원 협박 혐의에 대해

지면 김문성 295호 2019. 8. 20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협박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유모 씨의 재판이 8월 22일 시작된다. 사건은 7월 3일 벌어졌다. 그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실에 “태극기 자결단” 명의로 죽은 새와 문구용 커터 칼, 그리고 “민주당 2중대 …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 … 너는 우리 사정권 안에 있다”는 협박 메시지를 담은 소포가 …
8·15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
수만 명이 모여 아베를 규탄하다

이원웅 294호 2019. 8. 16

8월 15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가 열렸다. 지난주까지 주말에 열린 아베 규탄 촛불집회는 많은 자민통계 단체들이 가입한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주최해 왔다. 이번 8월 15일 집회는 아베규탄 시민행동 외에도 엔지오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포함된 한국그리스도인시국기도회 등…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정진희 294호 2019. 8. 16

지난 7월,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직위해제한 일이 일어났다.(관련 노동자연대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참고) 그 뒤 배이상헌 교사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이하 지지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조처 철회와…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김승주 294호 2019. 8. 15

8월 5일 정부가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규제를 완화했다.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줄여 준 것이다.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촉진한다면서 말이다(“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김용균 법”이라고 잔뜩 생색냈지만 사실은 누더기였던 개정 산안법도 후퇴시켰다. 안전 운전 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기간을…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2019. 8. 10

지난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 내용을 문제삼아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뒤이어 배이상헌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수업 시간에 배이상헌 교사가 틀어준 영상을 본 일부 학생이 불만을 제기하고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게 발단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하영 294호 2019. 8. 8

진보·좌파 일부를 포함해 흔히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흔들기(내정간섭)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저지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진정한 속셈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런가? 많은 한국인들이 아베 정부의 뻔뻔스런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것은 …

공식정치

정의당의 조국 지키기는 진보 가치의 함양에 도움 되지 않는다

서울대·고려대 학생들의 '조국 반대'가 보수 엘리트 항의?

최근 진보정당사 ②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2008∼2011년)

나경원의 조국 비난,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조국 문제로 드러난: ‘그들만의 리그’와 민주당의 위선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압도적 지지를 받다

최근 진보정당사 ① 민주노동당

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개악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 뒀다

국정원, 또 공안 사건 조작 시도: 사찰과 밀정 짓은 자본주의 보안경찰의 본성이다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폐기하라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해야 한다

한 진보단체 회원의 윤소하 의원 협박 혐의에 대해

8·15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 수만 명이 모여 아베를 규탄하다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조국 문제로 드러난:
‘그들만의 리그’와 민주당의 위선

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개악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한일군사협정 종료 통보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 뒀다

국정원, 또 공안 사건 조작 시도:
사찰과 밀정 짓은 자본주의 보안경찰의 본성이다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8·15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대회:
수만 명이 모여 아베를 규탄하다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