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83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탄핵안 가결은 민중의 투쟁이 낳은 성과
— 즉각 퇴진 투쟁은 계속돼야

지면 김문성 189호 2016. 12. 9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백34표로 가결됐다. 국회 재적 대비 78퍼센트 찬성이고, 새누리당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탄핵소추에 찬성했다. 무기명 투표의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집권당도 거의 절반이 등을 돌려 박근혜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외쳐 온 민중의 투쟁에 국회가 압박당한 결과다. 지…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지면 강동훈 189호 2016. 12. 9

2017년 예산이 4백조 5천억 원으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보수 언론들도 예산이 처음으로 4백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고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2017년 예산은 사실상 긴축 예산이다. 2017년 …
누구의 말일까요?

189호 2016. 12. 9

“(한국의)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한국 국민들이 이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것으로 본다” 반기문, 우려밖에 난 몰라 “[박근혜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도지사 홍준표, 설마 몰라서 묻나? “그녀[박근혜]의 등장으로 서문시장 일대는 곧 '연극무대'로 바뀌었다.…
12월 3일 5만 명이 모인 대전:
4일에도 4만여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정기인 188호 2016. 12. 5

지난주 4일 일요일 대전 둔산동 타임월드 앞에서 4만여 명이 참가한 촛불 집회가 열렸다. 김제동 씨가 사전 행사인 만민공동회를 진행했고, 정의당과 노동당도 깃발을 들고 참가했다.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노동자들도 볼 수 있었다. 촛불 집회에선 박근혜 퇴진 요구는 물론,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나쁜 정책들에 반대하는 발언이 많았다. 민성호 원…
누구의 말일까요?

188호 2016. 12. 2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박근혜, 나랏돈이 내 돈 “세월호 인양 –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 미수습자 수습도, 인양도 관심 없던 박근혜 정부 “촛불민심이 국민의당의 당론입니다” 국민의당, 말을 말아라. “부정행위로 퇴학 처분을 앞둔 학생이 조기 졸…
이승환·이효리·전인권 등의 촛불 위로곡 ‘길가에 버려지다’:
투쟁 속에서 더 많은 노래가 등장하길 기대한다

박충범 188호 2016. 12. 2

지난 11월 11일에 이승환, 이효리, 전인권 등 유명 대중가수들이 ‘길가에 버려지다’(작사·작곡 이규호)라는 곡을 발표했다. 수십 개 팀에 달하는 뮤지션들이 작업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이 들었을 텐데도 촛불에 연대하는 의미로 무상 배포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음원 다운로드 받기). 이들은 음원을 공개하며 “안타깝고 서럽고 분한 마음에 칼날 …
항의 시위의 효과는 무엇이며, 무엇이 더 필요할까?

김인식 188호 2016. 12. 2

거리의 퇴진 운동이 박근혜를 궁지로 몰았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백90만 명이 참가한 11월 26일 시위 직후, 독살스럽기 그지없던 박근혜가 어깨 처진 모습으로 “물러나겠다”고 제 입으로 말했다.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린 듯 후련하다. 물론 박근혜가 궁지에 몰려서도 발악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결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의회 백치증에 …
독자편지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국대담’에 다녀와서

이지원 187호 2016. 11. 29

11월 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국대담”이 열렸다. 평일 오후 2시였음에도 1백명이 훌쩍 넘는 학생들과 학내 노동자들이 참가해 정의당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심상정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자기소개를 하자마자 엄청난 박수가 쏟아졌다. 심상정 의원에 대한 뜨거운 환대는 정의당이…
부산·대구·울산에서도:
박근혜 퇴진 집회가 규모있고 힘차게 치러졌다

187호 2016. 11. 28

11월 26일에도 지방 주요 도시들에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집회가 열렸다. 서울에서 1백50만 명이 모였는데도, 주요 도시들에서 수만 명이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이런 양상은 박근혜 게이트의 충격이 크긴 했지만, 단순히 부패의 망칙한 모습에 화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표출되는 분노가 꽤 오랫동안 쌓여 온 것이고, 불평등한 삶의 현실과 관계 있는 것…
사라진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어디에 있었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냐가 쟁점이다

지면 김승주 187호 2016. 11. 25

‘세월호 7시간’이란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오전 10시 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낸 오후 5시 15분까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11월 19일 4차 범국민행동의 사전대회로 ‘박근혜 7시간 시국강연회’가 열리고, ‘뉴스룸’과 ‘그것이 알고 싶다’가 세월호 7시간을 파헤치는 등 세월호 쟁점이 퇴진 …
2만여 명이 모인 대전 박근혜 퇴진 시위:
노동자들의 참가가 눈에 띄다

정기인 186호 2016. 11. 21

11월 19일 5시 둔산동 타임월드 앞에서 ‘박근혜 퇴진 대전 10만 시국대회’가 열렸다. 4차선 도로와 인도를 가득 메운 이 집회에는 민주노총대전본부, 금속노조, 전교조, 철도노조, 건설노조, 정의당, 민중연합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참가했고 학생들과 시민들까지 2만여 명이 참가했다. 많은 노동조합 깃발들이 나부꼈고 노동자들의 많은 참…
이렇게 생각한다 ― 야당들의 탄핵 합의는 배신이다
— 정의당은 번복하라

186호 2016. 11. 21

11월 19일 전국 동시 다발 시위에 95만 명이 참가했다. 서울에서만 60만 명이 참가했다. 2주 연속 대규모 시위가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35만 명이 참가했다. 부산에서 10만 명이 참가했다. 오랫동안 새누리당의 아성이었던 부산에서 의미심장한 정치 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도 여당이 사실상 야…
박근혜 퇴진 제4차 범국민행동 현장 소식:
박근혜 반격에 맞서 95만 명이 모이다 ― 촛불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다

특별취재팀 186호 2016. 11. 19

[최종: 종합] 26일에는 서울로 다시 모이자 오늘 주최측 추산 서울 60만, 전국 35만, 도합 95만 명이 오늘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모였다. 대도시들만이 아니라 소규모 시, 읍에서도 집회들이 소집됐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박근혜 퇴진의 함성이 메아리친 것이다. 박근혜는 15일 검찰 수사 거부 의사 표명, 16일 엘시티 엄정 수사 지시, 그리…
세월호 집회 갔다고 교사 징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VS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

지면 최대현 186호 2016. 11. 19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가 부당하게 벌금형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공무원인 교사가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과 호봉승급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받은 충북 교사 2명이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해도 서울교육청…
해수부, 세월호 인양 연기 전격 발표:
세월호가 퇴진 운동 쪽으로 못 뜨게 하려는 술수

지면 김지윤 186호 2016. 11. 19

11월 11일 해수부장관이 세월호 선체 연내 인양 불가를 공식 선언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인양 방식 변경을 얘기하더니 갑작스레 완전한 연기를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몇 번이나 인양 예상 시기를 미뤄가면서 유가족들의 애를 태웠다. 같은 날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의 집기를 모두 철거하고 조사관 출입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무실을 완전히 …
교육부 이화여대 감사:
‘정유라 교육 농단’ 철저히 단죄하라

지면 정선영 186호 2016. 11. 19

11월 18일 정유라 입학 비리에 관한 교육부의 이화여대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부는 그간 제기돼 온 정유라 특혜 의혹이 명백한 사실임을 인정했다. 힘겹게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보면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를 사실을 교육부는 이제야 인정한 것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화여대 입학처장 남궁곤은 면접위원들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
학생운동 내에서:
박근혜 퇴진 운동을 둘러싼 쟁점

박혜신, 정선영 185호 2016. 11. 14

박근혜 퇴진 운동이 1백만 명의 시위로 성장하며 분출해 나오는 과정에서 학생운동도 성장했다.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학생회와 학생 단체들이 함께 참가하는 조직된 학생운동 진영도 성장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이하 대학생 시국회의)에는 전국적으로 학생회와 학생 단체들 1백 곳 가량이 참여했고(관련 기사: 박…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현장 소식: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1백만이 청와대로 향하다

특별취재팀 185호 2016. 11. 12

박근혜 정권을 향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민중총궐기 본대회가 마무리되고 곳곳으로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7시 30분 현재 주최측은 1백만 명이 광화문과 시청광장 일대에 모였다고 발표했다. 행진 코스가 이미 인파로 가득차 행진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아직도 꼼수와 거짓말, 증거 은폐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부에 다시 강…
어버이연합은 손석희 고발을 취하하라

지면 김인식 185호 2016. 11. 11

극우 반공주의 단체 어버이연합이 손석희 JTBC 사장을 고발했다. JTBC 〈뉴스룸〉이 ‘최순실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어버이연합은 손석희 사장이 “사건의 원흉”이라며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전 민정수석 우병우의 구속 수사 촉구 농성을 하는 더민주당의 농성장에도 난입했다. 세간에 JTBC 8시 〈뉴스룸〉이 …
〈조선일보〉의 거짓 보도:
누가 ‘기레기’ 언론 아니랄까 봐

지면 김지윤 185호 2016. 11. 11

11월 5일 대규모 전국 시위가 있고 나서 〈조선일보〉는 ‘웬 혁명? … 촛불 집회서 외면당한 좌파들’이라는 제호의 기사를 내보냈다. 언론의 기본이 안 된 기사다. 사실관계부터가 엉망이다. 문제 삼은 발언자 신상조차 완전히 틀려서 〈조선일보〉는 정정 보도까지 했다. 이뿐이 아니다. 이 기사는 노동자연대·사회진보연대·환수복지당 등 단체들이 “‘혁…

공식정치

탄핵안 가결은 민중의 투쟁이 낳은 성과 — 즉각 퇴진 투쟁은 계속돼야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누구의 말일까요?

12월 3일 5만 명이 모인 대전: 4일에도 4만여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누구의 말일까요?

이승환·이효리·전인권 등의 촛불 위로곡 ‘길가에 버려지다’: 투쟁 속에서 더 많은 노래가 등장하길 기대한다

항의 시위의 효과는 무엇이며, 무엇이 더 필요할까?

독자편지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국대담’에 다녀와서

부산·대구·울산에서도: 박근혜 퇴진 집회가 규모있고 힘차게 치러졌다

사라진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어디에 있었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냐가 쟁점이다

2만여 명이 모인 대전 박근혜 퇴진 시위: 노동자들의 참가가 눈에 띄다

이렇게 생각한다 ― 야당들의 탄핵 합의는 배신이다 — 정의당은 번복하라

박근혜 퇴진 제4차 범국민행동 현장 소식: 박근혜 반격에 맞서 95만 명이 모이다 ― 촛불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다

세월호 집회 갔다고 교사 징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VS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

해수부, 세월호 인양 연기 전격 발표: 세월호가 퇴진 운동 쪽으로 못 뜨게 하려는 술수

교육부 이화여대 감사: ‘정유라 교육 농단’ 철저히 단죄하라

학생운동 내에서: 박근혜 퇴진 운동을 둘러싼 쟁점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현장 소식: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1백만이 청와대로 향하다

어버이연합은 손석희 고발을 취하하라

〈조선일보〉의 거짓 보도: 누가 ‘기레기’ 언론 아니랄까 봐

탄핵안 가결은 민중의 투쟁이 낳은 성과
— 즉각 퇴진 투쟁은 계속돼야

2017년 예산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12월 3일 5만 명이 모인 대전:
4일에도 4만여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이승환·이효리·전인권 등의 촛불 위로곡 ‘길가에 버려지다’:
투쟁 속에서 더 많은 노래가 등장하길 기대한다

독자편지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국대담’에 다녀와서

부산·대구·울산에서도:
박근혜 퇴진 집회가 규모있고 힘차게 치러졌다

사라진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어디에 있었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냐가 쟁점이다

2만여 명이 모인 대전 박근혜 퇴진 시위:
노동자들의 참가가 눈에 띄다

이렇게 생각한다 ― 야당들의 탄핵 합의는 배신이다
— 정의당은 번복하라

박근혜 퇴진 제4차 범국민행동 현장 소식:
박근혜 반격에 맞서 95만 명이 모이다 ― 촛불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다

세월호 집회 갔다고 교사 징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VS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

해수부, 세월호 인양 연기 전격 발표:
세월호가 퇴진 운동 쪽으로 못 뜨게 하려는 술수

교육부 이화여대 감사:
‘정유라 교육 농단’ 철저히 단죄하라

학생운동 내에서:
박근혜 퇴진 운동을 둘러싼 쟁점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현장 소식: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1백만이 청와대로 향하다

〈조선일보〉의 거짓 보도:
누가 ‘기레기’ 언론 아니랄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