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8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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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지면 김하영 168호 2016. 3. 2

우리 나라 운동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민중주의는 “각계·각층”의 동맹을 중시하고, 노동자들이 계급 고유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것을 그런 동맹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연히 노동계급 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은 노동계급이 약화됐고 따라서 예전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다고 여기는, 매우 다양한 경향들과 잘 맞물린다. ‘민주노총은…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168호 2016. 3. 2

총선이 다가오자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략적 야권연대는 ‘민중주의’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집권 전략이다. 민중주의는 국민 가운데 한줌밖에 안 되는 반민주적·비애국적 무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계급을 초월하여 단결해, 그 반동적 극소수를 권좌에서 몰아내자는 사상이자 운동이다. ‘반동적 극소수’로 지목되는 집단은 독재 잔당과 …
민중연합당 창당에 부쳐

김인식 168호 2016. 3. 2

2월 27일 창당한 민중연합당은 ‘비정규직 철폐당’, ‘농민당’, ‘흙수저당’으로 이뤄진 “계급 연합 정치”를 표방했다. “계급 연합 정치”는 민중연합당을 창당한 주축 세력이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전략이다. 강승규 민중연합당 공동대표는 “독점적이고 제왕적인 권력을 누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우선 진보세력이 나아가 야권까지 연대연합 해야…
권영국 변호사,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에 맞서 선거에 출마하다

지면 장호종 168호 2016. 3. 2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가 2월 20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시민혁명당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기도 하다. 애초 서울에서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었지만, 용산참사의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의 경주 출마 소식을 듣고는 큰 망설임 없이 어려운 경주를 선택했다.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 진압의 책임자”가 ‘국민의 대표’…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장호종 168호 2016. 3. 2

총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예년보다 매우 낮다. 기본적으로는 주류 양당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기성 정당들만 보면 언론이 보도할 만한 공약이 없는 것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했다. 새누리당은 기업 특혜와 저질 일자리 양산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복지 공약은 고작 일곱 쪽이고, 그마저 대부분 …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김문성 168호 2016. 3. 2

‘노동악법, 테러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석 달째 임시국회를 되풀이해 연다. 적을 반복해서 압박하고 여야 간 타협 시도 자체를 탐탁치 않게 본다. 자신의 방향에 걸림돌이 되면 과거 측근조차 가차없이 내몰고는 ‘선거 심판’을 호소한다.’ 이처럼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은 호전적이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난도 감수하고 박해와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167호 2016. 2. 25

창원과 울산에서 선출된 민중 단일 후보들의 야권연대 문제와 관련한 대목에서, 조합원 총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중 단일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아예 응하지 않고 완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읽으시오. — 〈노동자 연대〉 편집팀 2월 18일 ‘(가칭) 노동자·…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167호 2016. 2. 25

경남 창원성산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민주노총 후보”로 결정되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운동 안에서도 이 지역에서의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커졌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우리는 노회찬 후보가 더민주당 후보에게 양보해 후보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회찬 후보는 창원 지역 민주노총 총투표 이후, “진보 대단결로 새누리당 일당 …
이렇게 생각한다: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

167호 2016. 2. 25

지난해 경제 위기 고통전가, ‘노동개혁’ 등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싸우면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함과 동시에 한계도 느낀 노동자들은 올해 총선에서 자신들의 요구와 압력이 반영되길 바란다. 지난주 진보 단일화를 위한 경남 창원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는 투표율이 70퍼센트가 넘었다. 많은 조합원들이 노동자 후보의 국회 진출에 관심과 열의를 보인 것…
노회찬 후보가 창원성산의 민중단일후보로 선출되다

김문성 167호 2016. 2. 22

4·13 총선 경남 창원성산 선거구의 민주노총 후보(민중단일후보)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선출됐다. 2월 15~19일까지 치러진 민주노총 창원 조합원 총투표에서 노회찬 후보가 7천6백 표로 무소속 손석형 후보(7천3백11표)를 2백89표 앞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24일에 결과를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창원성산은 권영길 전…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비례후보 앞순위에 좌파적 노동운동 리더가 선출돼야 한다

지면 167호 2016. 2. 17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농촌 선거구가 너무 작아서 도시 인구가 상대적으로 덜 대표되므로 현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헌재 위헌 판결 때까지 유지된 것은 지역 몰표에 크게 의존해 온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현행 제도를 선호해 온 탓이다. 한국은 ‘계급 투표’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비례대…
[개정]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김문성 167호 2016. 2. 17

“민주노총후보/민중단일후보”에게 야권 단일화 문제가 제기될 경우의 기준과 전술에 관한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보완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읽으시오. — 〈노동자 연대〉 편집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월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사회민주주의 분석

지면 차승일 167호 2016. 2. 17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장기 불황”이라고 부른 세계경제 위기는 전 세계에서 정치적 양극화와 불안정을 낳고 있다. 그 정치 위기로 특히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제도권 정치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40여 년 동안 우파 정당인 신민당과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회당이 분점하던 양당 구도가 해체되…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변화 염원을 반영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샌더스 돌풍

지면 김준효 166호 2016. 1. 27

2월 1일 아이오와주(州)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된다. 단연 주목할 만한 점은 무소속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에 쏟아지는 지지다. 버몬트주(州) 상원의원인 샌더스는 2010년 부자 감세 법안 시행 2년 연장에 항의해 8시간 37분에 걸친 연설로 ‘필리버스터’* 행위를 하면서 전국적 명성을 얻었다. …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가맹 주요노조 지도자들은 총파업 지침을 공문구로 만들어선 안 된다

지면 166호 2016. 1. 27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하자마자 1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고 노조를 무시하면서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를 강요하려는 행정지침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는 이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이라고 비난하며 저항을 …
통합 정의당 성장의 역설

지면 김인식 166호 2016. 1. 27

지난해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공세에 어느 정도는 저항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좌파인 한상균 후보가 당선한 것은 노동자들이 저항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준 것이었다. 또, 4월과 9월에 하루 행동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어도 파업을 했다. 11월 민중총궐기에는 대부분이 노동자와 좌파인 10만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노동자 저항의 절정이었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166호 2016. 1. 27

정부가 2대 행정 지침 발표 강행에 이어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의 핵심 내용은 임금 체계 자체를 연공급 임금 체계에서 성과 평가에 따른 누적식 연봉제로 바꾸고, 공공기관 노동자 다수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피크제로 시작돼 성과연봉제로 이어지는 임금체계 개편은 나이와 근속…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개악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부는 이를 “공정인사 지침” 등으로 포장했지만, 정부지…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지면 164호 2015. 12. 23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이후 박근혜 정부는 노동·민중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후보 시절부터 폭력 시위를 계획했다는 둥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는 농민,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한상균 위원장 구속과 ‘소요죄’ 적용, 1천5백 명이 넘는 관련자 조사 등 독재자 딸의 혹독한 탄압은…
단원고 교실 존치 요구 정당하다
—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 시도 중단하라

김지윤 164호 2015. 12. 23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단원고 기억교실(2학년 교실 10곳, 교무실 1곳)을 치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과 합의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 교실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월 11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교실 지키기 시민모임은 교실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 1만 2천 명의 서명지를 경기도 교육청…

공식정치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민중연합당 창당에 부쳐

권영국 변호사,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에 맞서 선거에 출마하다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

노회찬 후보가 창원성산의 민중단일후보로 선출되다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비례후보 앞순위에 좌파적 노동운동 리더가 선출돼야 한다

[개정]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사회민주주의 분석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변화 염원을 반영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샌더스 돌풍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가맹 주요노조 지도자들은 총파업 지침을 공문구로 만들어선 안 된다

통합 정의당 성장의 역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반대한다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단원고 교실 존치 요구 정당하다 —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 시도 중단하라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비례후보 앞순위에 좌파적 노동운동 리더가 선출돼야 한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변화 염원을 반영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샌더스 돌풍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가맹 주요노조 지도자들은 총파업 지침을 공문구로 만들어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단원고 교실 존치 요구 정당하다
— 세월호 참사 흔적 지우기 시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