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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의 확대와 운동의 발전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서도 뒤늦게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버스 지나간 후 손 흔드는 격이다.

이미 투쟁은 광우병을 넘어 이명박 정부와 나머지 미친 정책들을 모두 겨냥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내각 총사퇴를 ‘쇄신안’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 모든 미친 정책들과 개악들의 중심에는 이명박이 있다.

따 라서 민주노동당은 칼끝을 분명하게 이명박에게 겨눠야 한다. 이미 촛불 바다 속에서는 이명박 퇴진·하야·타도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제쳐두더라도 취임 1백 일 만에 끔찍한 서민지옥을 만들어낸 이명박 퇴진을 주장해야 마땅하다.

그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 자유선진당과 공조하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리 광우병 쟁점에 한해 전술적 제휴를 하더라도 민주당과 내각 총사퇴 요구에서 보조를 맞출 이유는 없다.

〈 민중의 소리〉는 “5공도 아닌데 정권타도를 외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많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천명하고 장관 고시를 취소한다면 최소한 야당과 시민사회 운동권의 일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는 데 힘을 실을 것”(6월 1일, 이정무 편집국장의 데스크칼럼)이라고 했다.

그러나 광우병 문제는 계기였을 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의 다른 미친 정책들과 이명박 정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명박 퇴진을 현실 가능한 요구로 만들 수준으로 운동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무 엇보다 이명박 퇴진을 가능케 할 힘을 가진 사회 세력들, 특히 정부와 재벌들에게 타격을 가할 잠재력이 있는 조직 노동자들의 조직적 동참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고시 철회와 재협상뿐 아니라 조직 노동자들과 더 많은 사회 세력의 요구인 의료와 공기업 민영화, 물가 폭등, 대운하, 입시지옥화 등에 대한 반대로 요구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은 이런 요구들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궐기할 것을, 무엇보다 조직 노동자들이 파업 등 계급적 행동에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진지하게 호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