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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 ‘고시 유보와 수출 제한 요구’

농림부 장관 정운천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미국에 요구하겠다. 답신이 올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고시 철회와 재협상이지 ‘유보’가 아니다.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내용도 기만적이다. 기껏해야 ‘미국 축산업체들의 자율 수출 규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1년 유예’도 나오고 있다.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며 조삼모사이다. 더구나 이조차도 “미국이 거부할 경우 … 없었던 일이 될 것”(〈프레시안〉)이라고 한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그런데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찰스 랑겔은 “재협상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이것을 “국민적 요구와 거리가 먼 … 어쭙잖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국민이 요구한 것은 재협상인데 그것을 끝까지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다. 30개월 이상의 수출 ‘제한’을 요청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30개월 미만의 SRM, 검역주권, 도축장 승인권, 전수검사 등은 여전히 남는다. 더구나 미국 업체들에게 ‘자율 제한’을 요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결국 시간 끌기만 하려는 또 한번의 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