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혁주의 ― 5페이지

역대 국정조사를 돌아보면:
주류 정당 간 고성·정쟁으로 얼룩질 뿐, 대중의 진정한 관심사는 저버림

임준형 444호 2022. 12. 9

지난 12월 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들과 유가족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간담회를 사실상 보이콧해 반쪽짜리에 그쳤다. 참사로 희생된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는 “이게 상식이냐. 이게 우리에게는 패륜”이라며 절규했다. 과거 많은 국정조사가 그랬듯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동반 상승효과: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배운다

김인식 444호 2022. 12. 7

이 기사는 12월 7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를 다듬어 발표하는 것이다.〈노동자 연대〉 신문의 이번 호(제 443호, 12월 3일치) 1면 헤드라인은 “화물연대 투쟁과 반윤석열 투쟁은 만나야 한다”입니다. 지난 토요일(12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그럴 가능성을 보여 줬습니다. 그날 집회의 초점은 사실상 화물연…
정의당은 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하지 않을까?

지면 김인식 443호 2022. 12. 2

이태원 참사 이후 매주 수만 명이 “퇴진이 추모”라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윤석열 퇴진 운동 속에는 정의당의 동참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심심찮게 있다. 정의당은 유일한 원내 좌파(정확히는 중도 좌파 또는 온건 좌파) 정당이다. 그런 당이 윤석열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운동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정의당은 윤석열을 비판하면서도 퇴진…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나경채 전 대표를 반박함

443호 2022. 12. 2

본지 이현주 기자가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의 윤석열 퇴진 운동 비판을 반박하자(👉“정의당 청년 대표의 윤석열 퇴진 반대론, 소심하다”), 나경채 정의당 전 대표가 그 반박 기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지만, 전 대표이고, 김창인 대표와 같은 전환 그룹 소속이므로 그의 비판에 답변을 하고자 한다. 나 전 대표 …
정의당 청년 대표의 윤석열 퇴진 반대론, 소심하다

지면 이현주 442호 2022. 11. 25

김창인 청년정의당(정의당 청년 부문) 대표가 “퇴진은 추모가 아니”라며 윤석열 퇴진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촛불 들고, 대통령도 끌어내렸지만 결국 대통령 면면이 바뀐 것 말고는 변한 게 없는데, 시민사회 일부가 이태원 참사에 세월호 참사와 항의 운동의 경험을 과도하게 투영해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거는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
박근혜 퇴진 촛불은 들지 말았어야 했나?

지면 김인식 441호 2022. 11. 18

윤석열 퇴진 운동이 벌어지자 일부 좌파는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보고도 또다시 퇴진 투쟁이냐고 비판한다. 그 일부는 더 나아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지 말았어야 했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런 대중 투쟁 무용론은 국민의힘의 주장과 묘하게 오버랩돼 씁쓸하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군중 심리를 자극해 정권 탈취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한다. 먼저, 박근혜 퇴진 …
윤석열 심판론의 문제:
그때까지 시간은 우리 편이기만 한가?

지면 김인식 441호 2022. 11. 18

좌파 일각에서 윤석열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들은 일찍부터 윤석열 퇴진 촛불에 참가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윤석열 퇴진 요구를 내놓고 있지 않다. 특히 진보당의 경우에는, 윤석열 퇴진 운동이 민주당 좋은 일 시킬 뿐이라고 봐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보당의 전통적인 전략(역사적인 용어로 민중전선)은 국민의힘 같은 우파 정당을 권좌에서 밀어내고 민…
정권이 바뀐들 민주당일 텐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지면 김문성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윤석열 퇴진 구호를 헤드라인으로 내건 본지 최신호의 도심 거리 판매는 평소보다 크게 늘었고, 많은 격려와 후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퇴진 운동 동참에는 회의적인 정서도 일각에 있다.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에게 대중이 실망해 윤석열이 들어선 것을 떠올려 보면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정권을 …
정의당과 진보당은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지면 박설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다시 2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윤석열은 취임 몇 달 뒤부터 줄곧 이 수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해 왔다. “[정부가] 독단적이어서”라는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눈길을 끈다. 이태원 참사 전후로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능히 그렇게 생각했을 법하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에 정부 책임은 없다며 꼬리 자르기 수사를 본…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게 그거다?

지면 김인식 440호 2022. 11. 11

본지는 지난호 헤드라인과 논설을 통해 윤석열 퇴진 요구와 집회를 지지했다. 이에 대해 SNS에서 일부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그게 그거일 뿐인데 뭣 하러 민주당 좋은 일 하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대중의 삶을 공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은 아닐 게다. 아마도 얼마 전까지 집권당…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지면 440호 2022. 11. 11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전망은 “👉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를 참조하시오. 〈뉴스토마토〉가 의뢰한 이태원 참사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책임론이 73퍼센트를 넘었다. 〈경향신문〉 조사에선 참사를 책임질 주체로 대통령실이 가장 많이 꼽혔다(33.3퍼센트). 실제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의 직접 지시(공안 대응과 마약 범죄와의 전쟁 강조)와…
정의당 재창당은 좌클릭이지만 모호하다

지면 김문성 434호 2022. 9. 27

정의당이 차기 대표 선거에 돌입했다. 향후 노선을 놓고 경쟁이 치열할 듯하다. 특히, 최근의 복합 위기 심화로 대중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지배계급의 고통 전가 추진 의지도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위기 탈출에 대한 정의당의 절실함이 반영된 듯하다. 대표 선거를 앞두고 9월 17일 당대회에서 재창당을 결의했다. 모호하지만 기존 노선에서 좌클릭하는 방향이다. 창…
국익은 우리 모두의 이익인가?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이를 자랑스러워하라고 교육 받아 왔다. 아마도 올 11월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붉은 셔츠를 입고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상대팀이 자책골이라도 넣어서 패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정의당 10년평가위의 평가서:
사회연대전략은 오히려 노동계급을 단결시키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429호 2022. 8. 16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의당10년평가위원회는 최근 노선, 선거, 조직·재정에 집중한 평가서를 제출했다. 정의당 안팎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노선 평가일 것이다. 선거나 조직·재정 평가는 연이은 저조한 선거 성적과 재정 적자 상태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 원인을 노선과 연결지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10년평가위는 정의당 노선 평…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 비판하기

지면 김승주 429호 2022. 8. 16

김누리 교수의 두 책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2020),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2021)는 꾸준히 잘 팔리는 인기 사회과학 도서다. 이 책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교육, 공식 정치, 통일 문제 등을 두루 다룬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이라 불러도 과장이 아니”라며 호되게 비판한다. 특히 불평등 문제…
사회민주주의식 노동 정치로는 불충분

지면 김문성 427호 2022. 8. 2

일각의 과장과 달리, 정의당은 지난 몇 년간 민주당에 일관되게 스스로 종속됐다기보다는 좌충우돌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다. 이런 동요는 정의당이 자본가 계급 정치인들의 정당 민주당과 구별되는 독자 기반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이다.(그 기반이 무엇인지는 다음 기사에서 언급했다.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당식…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지면 김문성 427호 2022. 8. 2

최근 정의당 의원단이 노동자 투쟁 연대에 열심이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때까지만 해도 투쟁 현장에 몸소 나가기는커녕 화물연대 간부들을 국회로 불러 요구 사항을 청취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6월 말부터 파리바게뜨 노조 단식, 쿠팡 노동자 농성장에 함께하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의원단을 비롯해 대거 참석했다. 당원들을 동원해 쿠팡 농성장에 에어컨을 전달…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지면 양효영 427호 2022. 8. 2

이 기사는 7월 2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악플방지법, 온라인폭력방지법…: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영상 보기)’에서 했던 발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차별받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편견을 부추깁니다. 또,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위축감을 주죠. 얼마 전 개신교 우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성…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지면 정선영 426호 2022. 7. 19

얼마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힘·민주당이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 왔다. 정의당 정치인들도 유류세 인하 반대가 인기 없는 주장이라는 점…
정의당,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금리 인상 반대하지 않기
— 노동계급의 생활고에 왜 이리 무심한가

지면 정선영 423호 2022. 6. 28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생계비) 고통이 심각하다. 특히, 유가가 크게 치솟아 부담이 크게 늘었다.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서민층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대중적 바람이 크다. 그런데 노동자와 약자를 대변한다는 정의당이 우려스럽게도 유류세 인하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탄소…

개혁주의

역대 국정조사를 돌아보면: 주류 정당 간 고성·정쟁으로 얼룩질 뿐, 대중의 진정한 관심사는 저버림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동반 상승효과: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배운다

정의당은 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나경채 전 대표를 반박함

정의당 청년 대표의 윤석열 퇴진 반대론, 소심하다

박근혜 퇴진 촛불은 들지 말았어야 했나?

윤석열 심판론의 문제: 그때까지 시간은 우리 편이기만 한가?

정권이 바뀐들 민주당일 텐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정의당과 진보당은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정의당 재창당은 좌클릭이지만 모호하다

국익은 우리 모두의 이익인가?

정의당 10년평가위의 평가서: 사회연대전략은 오히려 노동계급을 단결시키지 못한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 비판하기

사회민주주의식 노동 정치로는 불충분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정의당,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금리 인상 반대하지 않기 — 노동계급의 생활고에 왜 이리 무심한가

역대 국정조사를 돌아보면:
주류 정당 간 고성·정쟁으로 얼룩질 뿐, 대중의 진정한 관심사는 저버림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나경채 전 대표를 반박함

윤석열 심판론의 문제:
그때까지 시간은 우리 편이기만 한가?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정의당 10년평가위의 평가서:
사회연대전략은 오히려 노동계급을 단결시키지 못한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 비판하기

정의당,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금리 인상 반대하지 않기
— 노동계급의 생활고에 왜 이리 무심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