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지지율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 재갈 물리기가 더 강해지고 있다. 대중의 이반을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고 의지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윤석열의 인기 하락은 공약을 뒤집고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당선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명백한 기업주 정부임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안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노동자 등 서민층에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폐단들을 위해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이간질, 비방(신뢰 떨어뜨리기)에 치중하면서 보수층 결집에 애쓰고 있다.

친북 좌파에서 뉴라이트로 전향한 대북 강경파 김영호를 통일부 장관에 내정한 것이 이런 기조의 일환이다.

경찰은 6월 25일로 종료된 건설노조 200일 집중 수사를 50일 더 연장했다. 양회동 조합원의 분신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윤석열은 정부 비판을 ‘가짜뉴스’ 취급하고, 반대자들의 ‘불법’ 약점을 잡으려고 혈안이다. 행여나 꼬투리를 잡으면 이를 침소봉대해 ‘진보의 위선’이라고 비난한다.

그중 하나가 시민단체들의 재정 문제 꼬투리 잡기이다.

“괴담 단체”

5월 말 감사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중 회계 부정 의심 단체를 선별 감사해 10개 단체 간부 16명을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6월 4일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29개 부처별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총 1조 1000억 원 규모)들을 감사해 1865건 314억 원이 부정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86건을 수사 기관에, 300여 건을 감사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내년 민간단체 정부 보조금 예산을 5000억 원 삭감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가 마치 세금 도둑인 양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 변화(다원화, 신자유주의의 심화, 대중의 공익적 사회활동 참가 증대 등) 속에서 다양한 요구·활동과 공익의 연결을 표방하는 비정부기구 엔지오(NGO)의 활동이 성장했다.

그에 따라 정부의 엔지오 지원도 늘었다. 중앙 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들도 “거버넌스” 명목으로 각종 사회조사, 사회적 경제, 복지 사업 등을 엔지오에 위탁했다.

엔지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것이 곧 국가가 바뀌는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지만, 그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부패가 아니다. 국가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과 부정부패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

대통령실의 6월 4일 발표를 봐도, 1조 1000억 원이 넘는 국가 보조금 사업들에서 정부가 곧바로 수사 의뢰한 것은 극히 일부인 86건에 불과하다.

윤석열의 보조금 감사와 수사 의뢰가 국가보조금 지급을 통해 엔지오를 국가에 유착시키는 관행을 전면 뒤집으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에도 정권 교체에 따른 지급 대상과 그 비중이 바뀌곤 했다.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진보 성향 단체 지원이 줄고, 보수 단체 지원이 느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일이 더 요란하게 진행되는 것은 윤석열의 정치 위기가 초반부터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은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괴담 단체’로 지목하고 보조금 중단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은 정부가 국가 보조금 지급 결격 사유에 가짜뉴스 유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를 한국 정부가 지지하는 데에 대한 광범한 분노와 불안의 확산은 단지 운동 단체가 선동한 결과가 아니다.

바로 이 점이 여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운운하는 것은 2008년 반이명박 촛불 운동 같은 일이 재연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여권이 문제 삼는 것이다.

근거없는 촛불행동 부정 의혹 제기

한편, 국민의힘 의원 서범수는 10개월째 매주 윤석열 퇴진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모금을 문제 삼았다. 기부금품법을 어겼고, 후원금과 기금 집행 규모가 갑자기 커진 것도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행동은 법원 판례를 들어 기부금품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퇴진 집회는 초기에 수백 명 규모였다가 10월 22일 10만 명이 넘었고 그 뒤로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참가하고 있다. 당연히 초기보다 후원도 늘고, 집회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촛불행동은 모금 통장을 공개하고 매주, 매월 후원금 모금액과 지출을 공개해 왔다. 촛불행동은 서범수의 발언을 검증 없이 보도한 보수 매체들의 보도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촛불행동은 허위 사실 유포 문제를 서범수에게 항의하며 공개 면담을 요청했지만 서범수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과 성격은 좀 다르지만, 불투명한 재정 집행이라는 식으로 여론 몰이를 하며 부패하고 위선적인 진보 세력이라는 음험한 이미지를 뒤집어씌우려는 데서는 엔지오 보조금 문제 삼기와 일맥상통한다.

윤석열은 경찰·검찰·감사원 등을 이런 공격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장 교체에도 감사원을 활용했다.

결국 수사·사정 기관을 활용한 엔지오 흠집 내기는 위기 탈출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격의 일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