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20페이지

김용균 이후에도 곤궁한 청년 현실은 그대로

지면 양효영 307호 2019. 12. 5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청년들은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떨어지고, 깔리고, 끼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18~34세 청년 산업재해자 수는 1만 3129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 수는 91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망자는 비슷하고 재해자는 오히려 1500명 가량 늘었다(지난해 같은 기간 18~34세 청년 재해자 수 1만 1630명). …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307호 2019. 12. 5

11월 28일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약 만료를 앞둔 민간위탁 2년 계약직 대체교사 60명 전원에게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종료한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들에게 “더 일하고 싶으면 주급제 일용직 8만 원짜리 일자리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대체교사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생겨난 …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정원, 신정환 307호 2019. 12. 5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죽음의 진상은 규명됐지만, 고인을 사망케 한 외주화의 철회와 발전사 기업주 등 책임자 처벌,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 11일부터 광화문에서 1년 전 그대로인 죽음의 발전소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예고:
“정부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2년 6개월, 병원장은 희망고문 중단하라”

정성휘 307호 2019. 12. 4

12월 4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직접고용을 미루고 있는 부산대병원 당국과 병원장을 규탄했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조합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박태현 306호 2019. 11. 28

11월 27일 저녁,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전교조 해고자들이 투쟁 문화제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항의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120여 명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해고자인 사회자 김용섭 교사는 오늘 아침 전교조 농성장에서, 톨게이트 동지들이 청와대로 향하다 방호벽에 막히는 장면을 본 걸 소개하며 …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지면 김승주 306호 2019. 11. 28

11월 13일 정부는 “혁신 성장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내놨다.(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등을 계기로 제·개정됐던 화학 물질 관련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려 놨다. 화학 물질에 관한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한일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얘기들을 흘려 왔다. 그…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유병규 306호 2019. 11. 28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이 새해 벽두에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11월 25일 이 노동자들은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올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GM은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해고를 반복해 왔다.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와 ‘희망퇴직’ 등으로 3000여 명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파업에 나선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

이창배 305호 2019. 11. 26

부산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1월 25일부터 3일간 파업에 돌입한다. 2005년 대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래 2006년 대구, 2008년 전남광주, 2011년 대전, 2014년 전북에 이어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하는 다섯 번째 파업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해 ‘갑질’로 악명 높은 점유율 1위 업체 트리콜을 상대로 투쟁을 벌였다. 올해…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지지 목소리 외면한 법원: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유죄 선고 규탄한다

김지은 305호 2019. 11. 25

11월 21일 홍익대 당국에 의해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2명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홍익대 등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와 학생 30여 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2017년 홍익대 당국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과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노동자…
11.28 대리운전 노동자 집중 집회 :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조건 개선하라”

이창배 305호 2019. 11. 24

지난 11월 14일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 판결에는 커다란 한계도 있다. 전속성(하나의 업체에 소속돼 그 업체의 일을 주로 하는지 여부)이 여전히 노동법적 권리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여러 업체와 일을 …
철도 비정규직(자회사) :
“지긋지긋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 싶다”

김은영 305호 2019. 11. 23

이 글은 11월 23일 〈노동자 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20일 철도 정규직과 함께 파업에 들어간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이어 왔다. 22일에는 철도공사 본관 로비에서 500여 명이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서로 핑계를 대며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분노를 쏟아 냈다…
분당서울대병원 전면파업 11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즉각 전원 직고용 전환하라

강철구 304-1호 2019. 11. 17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소속 분당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450명이 전원 직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11일째(11월 17일 기준) 전면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윤병일 분회장은 “이번에 직고용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 전원 직고용될 때까지 파업 투쟁을 이어 가자” 하고 호소했다. 고령의 여성 노…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양효영 304-1호 2019. 11. 14

서울대 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 9월에 생협 노동자들이 파업하여 기본급을 12~13만 원 정도 올리자 생협 경영진측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이런 꼼수가 노동자·학생 모두에게 해악적이라고 비판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발전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동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박혜신 304호 2019. 11. 11

고(故) 김용균 사망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12월 10일). 11월 11일 오전 11시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화문광장 농성에 돌입했다. 얼마 전, 고 김용균의 사망을 조사한 특조위는 ‘외주화’가 사망 원인이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발전사들은 특조위의 …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대학로 본원 정규직화 소식에 투지가 높아지고 있다

지면 강철구 304호 2019. 11. 8

11월 7일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이 서울대병원 대학로 본원처럼 즉각 직접 고용하라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이번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라며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승리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 가자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서울 본원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파산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오히려 증가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이 86만 7000명 증가했다. 조사·통계 방식의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해도 최소 36만 7000명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렸다. ■ 무기계약직·자회사를 정규직이라고 사기 치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실…
고(故) 김용균 1주기: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지면 신정환 304호 2019. 11. 8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특히 사진 속 고인이 들고 있던 손팻말(“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용역회사에서 간판만 바꿔 단 자회사 방안의 실체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한 방안으로 추진한(실상은 평생 비정규직인) 자회사 정책은 시작부터 상당한 비판과 반발을 샀다. 특히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1600명의 대량 해고 사태와 노동자들의 저항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게다가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 사이에도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가 기존의 민간 용역회사…
운영 시간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로:
파업으로 올린 임금 도로 뺏는 서울대 생협 경영진

이시헌 304호 2019. 11. 8

서울대 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지난 10월 28일 직영식당 6곳 중 2곳의 운영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동원관식당은 저녁 급식이 중단돼 점심만 배식하고 있고, 학생회관 식당은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을 각각 1시간, 30분씩 단축 운영하고 있다. 생협 측은 운영시간 단축이 “직…
비정규직 정규직 연대가 중요한 이유

양효영 304호 2019. 11. 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됐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이나 기간제 교사, 가스 비정규직, 톨게이트 등에서 일부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거나 보수적인 조합원들의 반발에 눈치를 보는 일이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와 사용자들은 정규직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

비정규직

김용균 이후에도 곤궁한 청년 현실은 그대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예고: “정부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2년 6개월, 병원장은 희망고문 중단하라”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파업에 나선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지지 목소리 외면한 법원: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유죄 선고 규탄한다

11.28 대리운전 노동자 집중 집회 :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조건 개선하라”

철도 비정규직(자회사) : “지긋지긋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 싶다”

분당서울대병원 전면파업 11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즉각 전원 직고용 전환하라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발전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동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대학로 본원 정규직화 소식에 투지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파산

고(故) 김용균 1주기: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용역회사에서 간판만 바꿔 단 자회사 방안의 실체

운영 시간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로: 파업으로 올린 임금 도로 뺏는 서울대 생협 경영진

비정규직 정규직 연대가 중요한 이유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예고:
“정부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2년 6개월, 병원장은 희망고문 중단하라”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지지 목소리 외면한 법원: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유죄 선고 규탄한다

11.28 대리운전 노동자 집중 집회 :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조건 개선하라”

철도 비정규직(자회사) :
“지긋지긋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 싶다”

분당서울대병원 전면파업 11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즉각 전원 직고용 전환하라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발전소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동료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대학로 본원 정규직화 소식에 투지가 높아지고 있다

고(故) 김용균 1주기:
진상 규명됐지만 죽음의 발전소는 1년 전 그대로

운영 시간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로:
파업으로 올린 임금 도로 뺏는 서울대 생협 경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