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46페이지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
찔끔 충원으로는 집배원 사망 사고 막지 못한다

신정환 213호 2017. 6. 21

우체국은 인력 부족과 살인적인 노동 강도 때문에 죽음의 현장으로 불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매우 안타깝게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뇌출혈‧심근경색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돌연사 때문에 사망한 집배원이 10명, 우편물 배달중 교통사고로 죽은 집배원은 3명,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배원이 4명이다. 세계 산재 사…
서경지부 노동자 결의대회:
“고작 1백 원 인상안?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박혜신 212호 2017. 6. 17

6월 16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내 대학 사업장 분회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집단 교섭 승리!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더운 날씨에도 박근혜 퇴진 운동의 상징 중 하나였던 이화여대에 6백여 명이 모여 투쟁 결의를 다졌다. 서경지부 소속 대학 사업장 분회들은 올해 지금까지 사…
KTX 해고 여승무원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지면 백은진 211호 2017. 6. 7

2006년 노무현 정부 하에서 대량해고 됐던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복직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최근 결성됐다. 지난 5월 29일,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와 철도노조는 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들과 함께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문재인이 후보 시절 철도노조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KTX 승무원…
철도공사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처우 개선하라”

지면 백은진 211호 2017. 6. 7

문재인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후,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철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한 사례다. 철도공사에는 정부 통계로 간접고용 노동자가 8천2백여 명이나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등의 자회사 노동자들과 여러 외주업체 노동…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장우성 211호 2017. 6. 7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규정에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5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자영인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나 종속성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경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김어진 210호 2017. 6. 5

지난 5월 31일(수)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을 내걸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시간강사 등 대부분의 비정규 교수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교조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공개 질의…
청년 비정규직 양산하는 ‘악마의 일터’ 만도헬라에 맞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유병규 210호 2017. 6. 1

5월 30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노동자 72명이 ‘무기한 지명파업’에 들어갔다. 원청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와의 도급 계약 해지를 핑계로 하청업체인 서울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으로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노동조합 주요 간부들이 포함된 일부 부서를 폐지·축소해 강제 전환 배치하려고도 한다. …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비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모두 필요하다

지면 이정원 210호 2017. 5. 30

문재인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다시금 한국 사회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 여러 부처들이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 파악에 나섰고, 여러 공공기관들이 정규직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7년 3월 말 기준, 공공기관에만 비정규직이 14만 4천2백여 명 존…
기아차 노조 분리 총투표를 자성적으로 돌아봐야

지면 박설 210호 2017. 5. 30

기아차 노조 분리 총투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했다. 최근에는 일부 비정규직 운동 단체들(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이 토론회를 열었는데, ‘노동자는 하나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붙였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는 대체로 투표 결과, 즉 정규직 노동자들의 ‘선택’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다. …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209호 2017. 5. 28

5월 27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 5·27 촛불행동”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제기하고 6월 30일 하루 파업으로 계획된 투쟁을 알리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 집회로 모이기 전에 각자의 집회를 가진 노조들도 있었다. 전교조의 창립 28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임단협 교…
정년 보장해 줄테니 임금 44퍼센트 삭감하라고?:
서울대 비학생 조교 파업 지지한다

정선영 208호 2017. 5. 18

5월 15일 민주노총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비학생 조교 1백3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비학생 조교는 석·박사 과정 재학생이 아니면서도 조교를 하는 노동자들이다. 이 노동자들은 정규 직원과 차이 없이 수년간 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해 왔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당국은 2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업무는 정규직화 하도록 돼 있…
최저임금 즉각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이정원 208호 2017. 5. 16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백70원, 월 1백35만 원 수준이다. 가구생계비는커녕 2015년 기준 비혼단신생계비(약 1백67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평균치에 이르지 못해 실질임금이 줄어 왔고, 최저임금 역시 터무니없이 …
문재인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책:
고용 보장하되 임금·처우 개선은 미미한 ‘무늬만 정규직’화

지면 신정환 208호 2017. 5. 16

문재인이 취임 3일차인 12일에 첫 외부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아가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생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일영은 이 자리에서 올해 안에 비정규직 1…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지면 서지애 207호 2017. 5. 10

초등돌봄전담교사 1백34명에게 집단해고 칼날을 휘두르던 장휘국 광주교육감에 맞선 투쟁이 마무리됐다. 투쟁 29일째인 지난 5월 8일,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그동안 “집단해고 철회와 전원 고용승계”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협상 시한(5월 8일)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은 교육청 옥상 농성에 돌입하는 등 절박하게…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해고 계획 철회하라

신정환 206호 2017. 5. 1

인천공항은 공공기관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6천8백여 명)가 가장 크고, 전체 노동자 중 그 비율(85퍼센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악명 높다. 비용 절감과 고용 조정, 사용자 책임 회피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3천여 명이나 더 증가할 것이다. 최근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업체 입…
기아차 노조 분리 총회의 교훈

지면 박설 206호 2017. 4. 29

원통하게도 기아차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분리 총투표(총회)가 가결됐다. 노동운동 안팎에서 총투표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김성락 집행부는 눈과 귀를 막고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많은 언론이 말하는 것과 달리, 이번 결과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버린 사건’이 아니다. 〈노동자 연대〉가 애초부터 강조했듯이 문제는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갈등…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동진오토텍 노동자들

김지태 206호 2017. 4. 28

물류 업체인 울산 현대글로비스의 하청 업체 중 하나인 동진오토텍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해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동진오토텍은 현대차 공장에 몇 가지 주요 부품을 정리해 공급하는 일(서열 작업)을 맡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했다. 현대글로비스 산하 하청 업체 중 최초였다. 노동자들은 근무 연수에 상…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 성명]:
노조 분리 총회를 보이콧하자!
정당성 없는 총회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2017. 4. 26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가 공고한 노조 분리 총투표(총회)가 내일(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은 현장에서 투표 보이콧을 선동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래는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이 4월 26일 발표한 긴급 성명이다. 총회의 목적은 노조 분리 관철 이번 총회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다. 김성락 집행부가 반동적 노조 분리를 관…
4월 22일 비정규직 노동자 도심 행진:
“이제 우리의 삶과 일터를 바꾸기 위해 싸우자”

조명지, 연은정, 소은화 205호 2017. 4. 23

4월 22일 비정규직 노동자 2천여 명이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종각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이, 대학로에서는 금속노조 소속의 하청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집회를 하고 광화문까지 행진해 함께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촛불운동으로 대통령을 갈아치운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과 일터를 바꾸기 위해…
광주교육청 1백34명 돌봄전담사 집단 해고 위기:
공개채용 즉각 철회하고, 전원 고용 승계하라

205호 2017. 4. 22

4월 19일 광주교육청이 시간제 돌봄 전담 노동자 1백34명 전원에 대해 사실상 집단 해고를 결정했다. 인사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추천 인사위원 2명의 출입조차 막고 이 같은 결정을 강행했다고 한다. 이 돌봄 전담 노동자들은 위탁 시간제라는 불안한 고용형태로 지난 3년 동안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져 왔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와 무기계약…

비정규직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 찔끔 충원으로는 집배원 사망 사고 막지 못한다

서경지부 노동자 결의대회: “고작 1백 원 인상안?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KTX 해고 여승무원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철도공사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처우 개선하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청년 비정규직 양산하는 ‘악마의 일터’ 만도헬라에 맞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비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모두 필요하다

기아차 노조 분리 총투표를 자성적으로 돌아봐야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정년 보장해 줄테니 임금 44퍼센트 삭감하라고?: 서울대 비학생 조교 파업 지지한다

최저임금 즉각 1만 원으로 인상하라

문재인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책: 고용 보장하되 임금·처우 개선은 미미한 ‘무늬만 정규직’화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해고 계획 철회하라

기아차 노조 분리 총회의 교훈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동진오토텍 노동자들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 성명]: 노조 분리 총회를 보이콧하자! 정당성 없는 총회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4월 22일 비정규직 노동자 도심 행진: “이제 우리의 삶과 일터를 바꾸기 위해 싸우자”

광주교육청 1백34명 돌봄전담사 집단 해고 위기: 공개채용 즉각 철회하고, 전원 고용 승계하라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
찔끔 충원으로는 집배원 사망 사고 막지 못한다

서경지부 노동자 결의대회:
“고작 1백 원 인상안?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철도공사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처우 개선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청년 비정규직 양산하는 ‘악마의 일터’ 만도헬라에 맞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비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모두 필요하다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정년 보장해 줄테니 임금 44퍼센트 삭감하라고?:
서울대 비학생 조교 파업 지지한다

문재인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책:
고용 보장하되 임금·처우 개선은 미미한 ‘무늬만 정규직’화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 성명]:
노조 분리 총회를 보이콧하자!
정당성 없는 총회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4월 22일 비정규직 노동자 도심 행진:
“이제 우리의 삶과 일터를 바꾸기 위해 싸우자”

광주교육청 1백34명 돌봄전담사 집단 해고 위기:
공개채용 즉각 철회하고, 전원 고용 승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