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대학교 당국은 2학기부터 최대 6백62명의 기숙사(학생생활관)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용 기숙사를 짓고, 건물의 안전이 우려되어 정밀진단을 거쳐야 하고 최악의 경우 폐쇄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낡은 건물의 안전 검사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일부 기숙사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낡은 건물 대신 시설 좋고 깨끗한 건물이 들어서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제공된다면 좋은 일일 것이다. 수용 인원도 많으면 법학전문대학원생과 학부생 어느 한 쪽만이 아니라 모두를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일방적인 인원감축 논란이 벌어지자 '201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1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기숙사 1동 신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BTL 사업의 특성상 소유권은 대학에 있지만 건물을 시공한 민간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학생들은 대학이 직접 운영할 때보다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할 것이다. 이미 2009년에 지어진 BTL 기숙사 두 동도 일반 기숙사보다 한 학기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몇십 만 원가량 더 높다. 거주 비용이 높아지면 기숙사에 거주할 자격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다.

부담이 들더라도 대학 측이 직접 책임지고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를 여럿 지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일을 계기로 대학의 상업화 문제도 돌아보게 됐다. 나는 2010년에 입학한 이후로 학내 카페,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이 특정 브랜드가 잠식해 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생활협동조합의 존재로 기업의 대학 진출은 제한적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대학 내 편의시설을 대부분 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됐다.

반면, 강원대는 국립대인데도 교육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에 안전진단을 받기로 한 기숙사 건물 두 동뿐 아니라 학내 곳곳에 낡은 건물들이 널려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숙사 건물 두 동이 특히 낡았지만(1967년에 건립됐음) 학내 곳곳에 1970년대, 1980년대에 지은 건물들이 널려 있다. 그리고 건물만이 아니라 학습을 위한 기자재들도 최근 들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다른 대학들에 견줘 노후화되고 낡은 기자재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대학 당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비민주성

이번에 학교 측은 기숙사 인원을 2학기부터 감축하겠다는 사실을 점호시간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특히 수가 훨씬 적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위해 원래 멀쩡히 살고 있는 학생들을 내쫓는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공분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 학과 통폐합도 일방적으로 추진했었다. 박근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학구조조정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고 강원대는 2011년 구조개혁 대상 대학으로 지정됐다. 강원대 당국은 지난해 4월 사범대학과 인문대학 몇 개 학과를 '융합학문'이라는 보기 좋은 명목 하에 통폐합하겠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었다.(사범대학과 인문대학 학생들이 총장실 점거까지 감행하는 강력한 항의 행동을 한 끝에 통폐합은 결국 유야무야됐다.) 그런데 이번에도 학교 당국은 비민주적으로 일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학교 당국은 기숙사 인원감축 기준으로 성적, 벌점 등을 언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늘면서 이미 학생들은 일상적인 경쟁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기숙사 인원을 선발을 하는 데에도 성적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식의 대학의 상업화와 비민주적 행정, 경쟁 강화는 강원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닐 것이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문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가 고등교육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