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대학 ― 15페이지

박근혜의 고등교육 ‘개혁’:
대학 노동자와 교수, 학생에게 고통전가 중단하라

지면 이아혜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정책의 핵심 기조는 산업 수요에 맞게 중 고등교육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학과와 정원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정부는 취업률과 학사관리 엄정화, 정원 조정 등을 지표로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강제하…
독자편지 인하대 세월호 유가족 초청 간담회:
“진실을 밝히려면 ‘기억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오선희 158호 2015. 10. 12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백 일이 넘었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인하대학교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인하인 모임’ 주최로 ‘세월호 유가족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학생·교수 등 30명가량이 참가했다. 유가족 권오현 씨(단원고 2학년 故 권오천 학생의 형)는 세월호 참사가 대중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걱…
10.2 전국 국공립대 학생 공동행동:
국공립대 학생들이 정부의 반민주, 반교육적 행태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다

박규경 157호 2015. 10. 3

10월 2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부산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인천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국공립대 학생 3백50여 명이 모여 ‘전국 국공립대 학생 공동행동’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전국 국공립대 총학생회 연석회의가 주최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학생들은 지난 8월 17일 총장직선제 수호, 대학 민주화를 위해 투신한 부산대학교 국어…
전국교수대회:
교수 1천여 명이 시장주의적 대학 정책에 맞서 거리로 나서다

서정은 157호 2015. 9. 22

9월 18일 여의도에서 전국교수비상대책위 주최로 대학 자율성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교수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국·공립·사립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이러한 대규모의 교수대회는 이례적인 일이다. 많은 교수들이 옷에 故 고현철 교수를 기리는 검은 리본을 달고 집회에 참가했다. 교수 1천여 명은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며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촉…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동맹휴업:
“교육재정 확충하고 시간제가 아닌 정규 교사를 늘려라!”

김승주 157호 2015. 9. 19

9월 18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 소속의 초등예비교사 2만여 명이 동시다발 동맹휴업을 벌이고 수도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제주의 5개 권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교육재정을 점점 더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폐지하라며,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시간제 교사가 아니라 정규 교원을 증원하라고 요…
고려대 출교 손배 파기환송심 패소:
대학 민주주의를 위해 즉각 상고해 싸울 것

김지윤 156호 2015. 9. 18

9월 16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부장판사 김용석)는 고려대 당국이 2006년에 학생들에게 출교, 퇴학, 무기정학을 연이어 내린 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면제해 준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의 재판을 통해 출교-퇴학-무기정학으로 이어진 세 번의 징계를 모두 무효화했다. 고려…
9월 18일 전국교수대회:
시장주의 대학 구조개혁에 저항하는 교수들의 공동 투쟁은 중요하다

지면 김어진 156호 2015. 9. 12

9월 18일, 여의도에서 대학 자율성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교수대회’가 열린다. 지난 8월에 결성된 전국교수비상대책위(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교수노동조합)가 주최한다. 총장직선제 폐지와 9월 3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항의해, 일곱 교수 단체가 공…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에 맞서 학생·교수·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

이아혜 156호 2015. 9. 12

지난 8월 17일 부산대 인문대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있다.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공립대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국공립대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3월에 국회에…
[성명]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교육 불평등 심화시킬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2015. 9. 1

다음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9월 1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8월 31일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부터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총 16만 명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최우수(A등급)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에서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이…
부산대 교수·학생들이 총장직선제를 지켜내다
— 교육부의 구조조정을 저지하자

지면 한태성 155호 2015. 8. 29

지난 8월 17일 고(故) 고현철 교수님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해 숨졌다. 많은 학생들과 부산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 방학 중인데도 추모대회에 참가했다. 많은 학생들에게 교수님을 잃은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다. 고현철 교수님이 투신한 후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부산대는 총장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
독자편지 부산대 총장직선제 고수하기로 합의:
지속될 교육부의 폐지 압력에 맞서 싸워야

한태성 154호 2015. 8. 21

지난 8월 17일 고(故)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해 숨졌다. 그리고 고인의 희생으로 부산대는 전국 국립대 중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대학이 됐다. 지난 8월 19일 부산대 교수회와 대학본부는 교섭을 거쳐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기로 합의”하고 “고(故) 고현철 교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
독자편지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투신하신 고(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며:
총장직선제 폐지·국립대 구조조정 중단하라

한태성 154호 2015. 8. 18

8월 17일 부산대학교 한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대학 본관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정부와 교육부는 국립대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해 왔다. 투신한 고현철 교수(국문과)는 유언장에서 정부와 부산대 본부가 추진하는 대로 총장직선제가 폐지된다면 학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대학의 자율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의 말대로 총장직선제…
독자편지
학점 볼모로 우익적 신념 강요하는 부산대 교수

부산대 한 독자 150호 2015. 6. 11

지난 4일, 부산대학교 철학과의 최우원 교수는 철학과 전공수업으로 개설된 ‘과학철학’ 강의에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개표기를 조작하여 당선되었다“고 주장했고, ‘선거 당시 선거 개표 상황표를 출력해 제출하고, 2002년 대선이 조작되었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대법관 입장에서 이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지 판결문을 쓰라’는 자신의 편향적인…
독자편지
강원대 기숙사 인원 감축을 통해 본 대학 문제들

박규경 150호 2015. 6. 8

최근 강원대학교 당국은 2학기부터 최대 6백62명의 기숙사(학생생활관)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용 기숙사를 짓고, 건물의 안전이 우려되어 정밀진단을 거쳐야 하고 최악의 경우 폐쇄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낡은 건물의 안전 검사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일부 기숙사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수년 …
독자편지
박근혜의 강원대 방문에 항의하다

박규경 148호 2015. 5. 12

5월 11일 박근혜가 강원권 창조혁신경제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강원대학교를 방문했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대통령 방문 이틀 전까지 정확한 날짜가 알려지지 않았다. 방문 이틀전에야 방문 날짜를 알게된 노동자연대 강원충북모임 학생 회원들은 다른 진보 단체들과 연대 행동을 제안하고 성명서를 내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행동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세월호…
독자편지 3월 27일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대학을 어떻게 황폐화시키는지 고발하다

박혜신 145호 2015. 4. 2

나는 지난 3월 27일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한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에 참가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홍성학 교수가 기조발제를 했다. 홍 교수는 “많은 대학에서 전임교원확보율을 강화한다면서 저임금·단기계약의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을 임용하고, 전임교…
독자편지
건국대에서 학사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지다

김무석 145호 2015. 4. 1

건국대학교 당국는 지난 3월 19일, 전면적인 학사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73개의 학과가 63개로 축소되고, 이 과정에서 영화과·영상과, 공예학과·텍스타일디자인학과가 통폐합, 소비자정보학과와 경영정보학과가 폐과된다. 학교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학과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학사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 적도 없는 …
독자편지 기성회비의 또 다른 이름 ‘등록예치금’:
편법 쓰지 말고 국공립대 재정 지원 확대하라

한태성 142호 2015. 2. 23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지난달 22일 ‘기성회비’를 동록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전환해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고지서에는 ‘기성회비’ 대신 ‘등록예치금’이 생겼다. 국·공립대 기성회 회계 대체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기존에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되자 편법을 쓴 것이다. ‘등록예치금’은 기성회비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혜신 141호 2015. 1. 10

2014년 12월 말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줄 세우고, 최우수 등급 외 나머지 대학들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려 한다. 또,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평가 지표를 확정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핵심 골자…
강사법을 폐기하고 법정교원 100% 확보 및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쟁취하자
— 박원익씨의 사실왜곡과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에 대한 답글

임순광 138호 2014. 11. 24

*왜곡(歪曲):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유언비어(流言蜚語): 아무 근거(根據)없이 널리 퍼진 소문(所聞). 터무니없이 떠도는 말. *날조(捏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밈. *유포(流布): 세상에 널리 퍼짐. 또는 세상에 널리 퍼뜨림. 1. 답글의 배경 11월4일 새벽, 몸이 안 좋아 응급실을 거쳐 병원에 입…

대학

박근혜의 고등교육 ‘개혁’: 대학 노동자와 교수, 학생에게 고통전가 중단하라

독자편지 인하대 세월호 유가족 초청 간담회: “진실을 밝히려면 ‘기억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10.2 전국 국공립대 학생 공동행동: 국공립대 학생들이 정부의 반민주, 반교육적 행태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다

전국교수대회: 교수 1천여 명이 시장주의적 대학 정책에 맞서 거리로 나서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동맹휴업: “교육재정 확충하고 시간제가 아닌 정규 교사를 늘려라!”

고려대 출교 손배 파기환송심 패소: 대학 민주주의를 위해 즉각 상고해 싸울 것

9월 18일 전국교수대회: 시장주의 대학 구조개혁에 저항하는 교수들의 공동 투쟁은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에 맞서 학생·교수·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

[성명]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교육 불평등 심화시킬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부산대 교수·학생들이 총장직선제를 지켜내다 — 교육부의 구조조정을 저지하자

독자편지 부산대 총장직선제 고수하기로 합의: 지속될 교육부의 폐지 압력에 맞서 싸워야

독자편지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투신하신 고(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며: 총장직선제 폐지·국립대 구조조정 중단하라

독자편지 학점 볼모로 우익적 신념 강요하는 부산대 교수

독자편지 강원대 기숙사 인원 감축을 통해 본 대학 문제들

독자편지 박근혜의 강원대 방문에 항의하다

독자편지 3월 27일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대학을 어떻게 황폐화시키는지 고발하다

독자편지 건국대에서 학사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지다

독자편지 기성회비의 또 다른 이름 ‘등록예치금’: 편법 쓰지 말고 국공립대 재정 지원 확대하라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강사법을 폐기하고 법정교원 100% 확보 및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쟁취하자 — 박원익씨의 사실왜곡과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에 대한 답글

박근혜의 고등교육 ‘개혁’:
대학 노동자와 교수, 학생에게 고통전가 중단하라

독자편지 인하대 세월호 유가족 초청 간담회:
“진실을 밝히려면 ‘기억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10.2 전국 국공립대 학생 공동행동:
국공립대 학생들이 정부의 반민주, 반교육적 행태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다

전국교수대회:
교수 1천여 명이 시장주의적 대학 정책에 맞서 거리로 나서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동맹휴업:
“교육재정 확충하고 시간제가 아닌 정규 교사를 늘려라!”

고려대 출교 손배 파기환송심 패소:
대학 민주주의를 위해 즉각 상고해 싸울 것

9월 18일 전국교수대회:
시장주의 대학 구조개혁에 저항하는 교수들의 공동 투쟁은 중요하다

[성명]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
교육 불평등 심화시킬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부산대 교수·학생들이 총장직선제를 지켜내다
— 교육부의 구조조정을 저지하자

독자편지 부산대 총장직선제 고수하기로 합의:
지속될 교육부의 폐지 압력에 맞서 싸워야

독자편지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투신하신 고(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며:
총장직선제 폐지·국립대 구조조정 중단하라

독자편지
학점 볼모로 우익적 신념 강요하는 부산대 교수

독자편지
강원대 기숙사 인원 감축을 통해 본 대학 문제들

독자편지
박근혜의 강원대 방문에 항의하다

독자편지 3월 27일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대학을 어떻게 황폐화시키는지 고발하다

독자편지
건국대에서 학사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지다

독자편지 기성회비의 또 다른 이름 ‘등록예치금’:
편법 쓰지 말고 국공립대 재정 지원 확대하라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강사법을 폐기하고 법정교원 100% 확보 및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쟁취하자
— 박원익씨의 사실왜곡과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에 대한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