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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생
등록금 인상, 직원 구조조정, 돈벌이 경쟁, 민주주의 파괴 …
:
서울대 법인화 법 폐기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역대 정부가 1995년부터 추진해 온 국공립대 법인화가 결국 첫 삽을 떴다. 12월 8일 예산안과 함께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날치기 통과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는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법인화의] 목표”라고 말했다. 대학을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맡겨서 이윤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서울대 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
:
진보 선본이 선전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빙애플’ 선본이 7표 차로 아쉽게 낙선했다(544표). ‘무빙애플’ 선본의 성지현 정후보는 올해 진보 성향의 이화여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좌파 활동가고, 권유경 부후보도 한국여성민우회 같은 진보적인 여성단체와 봉사 동아리 등에서 활동해 왔다. 사과대에서 진보 선본이 출마한…
영국
:
학생 시위대에 대한 연대가 늘고 있다
샨 러딕
레프트21 44호
2010. 11. 18
경찰, 언론, 대다수 정치인들이 보수당사를 점거했던 학생 시위대들에게 공격을 퍼붓고 있다. 〈소셜리스트 워커〉가 인쇄에 들어갈 즈음 학생 58명가량이 체포됐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학생들이 희생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옳게도 신속하게 방어에 나섰다. 며칠 만에 2천4백이 넘는 사람들이 학생 시위대를 지지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또 다른 5천 …
조무성 비리재단 복귀 반대 8천 광운인 집회문화제
김은영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지난 10월 26일 1백여 명 남짓 모인 광운대 학생들은 비리재단 복귀에 반대하는 학내 집회를 열었다. 조무성 비리 재단은 1993년 당시 70억 원 정도의 기부입학금을 받아 입시 부정을 저질렀고, 족벌들이 남아 수십억 원을 횡령했던 자들이다. 유승재 광운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4월 학교 총장과 교무위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조무성 옛 비리재단을 지…
‘MB식 교육정책 철회! 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건설! 비리사학재단 반대! 대학생 교육 행동’이 열리다
이아혜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10월 9일 보신각에서 ‘MB식 교육정책 철회! 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건설! 비리사학재단 반대! 대학생 교육 행동의 날’이 열렸다. 이날 대학생 2백여 명이 모여 MB식 교육정책과 비리사학재단을 비판하고 민주적인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했다. 우선 비리재단에 맞서고 있는 상지대 총학생회장이 발언했다. 그는 사학분쟁위원장 …
고려대학교 전 출교생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징계 남발하는 대학들에 경종을 울리려 합니다”
지면
주병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무기정학 무효 판결로 ‘승리의 선례’를 만들었던 고려대 전 출교생들이 또 한 번 법정 투쟁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1일 고려대 전 출교생 5명은 고려대학교 당국을 상대로 3번의 징계(출교, 퇴학, 무기정학)에 대해 일 인당 총 3천7백만원 씩 도합 약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6년 출교 징계로 인한 2년간…
독자편지
‘반올림’과 대학생들의 간담회조차 불허한 성균관대학교
지면
임준형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지난 10월 9일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유학·동양학부 사회과학학회 등의 주최로 삼성 반도체 노동자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대학생들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학교가 “민감한 문제라 강의실 사용을 허가해 줄 수 없다. 윗사람들도 간담회 홍보물을 본 상태라 허가해 주기 어려운 상태”라며 갑자기 간담회 장소 대여를 불허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
독자편지
“운동권 학생” 표적 탄압하는 서울교육대학교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최근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당국은 교육 토론 소모임의 게시물을 수차례에 걸쳐 떼어냈다. 동시에 학생처는 모임의 회원인 “조익진[이] 운동권 학생으로 총장과 학생처장을 비롯 우리 대학 전체 교수들이 주의 깊게 지켜 보는 학생”이므로 내용을 확인 받고 도장을 찍은 뒤 게시물을 부착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타 동아리 대자보나 광고물에도 적용하지 …
독자편지
고려대도 중앙대처럼 구조조정하려 하는가?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지난주 고려대학교는 한 경영컨설턴트 업체에 ‘경영 진단’을 의뢰하는 계약을 맺었다. 고려대학교는 이 계약에 자그마치 8억 6천6백만 원이나 지불하기로 했다. 2천만 원 넘는 계약은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학교는 바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바로 그 업체가 두산 재벌이 중앙대 구조조정을 위해 컨설팅을 했던 업체다. 이 업체가 중앙대 구조조정을 컨설팅한 …
독자편지
독자편지를 읽고 ―
:
예비교사가 개정교육과정 반대 집회에 참가해야 할 또다른 이유
부산대학교 불어교육과 학생 독자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저는 부산대학교 불어교육과 학생입니다. 조익진 씨가 ‘2009 개정 교육과정 중단 촉구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교대의 권익과 관련 없으므로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중앙운영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비판하는 독자편지(☞서울교대 중운위의 결정 유감)가 〈레프트21〉 웹사이트에 실린 것을 봤습니다. 조익진 씨는 교사를 …
독자편지
‘부실 대학’ 학자금 대출 한도 축소에 다함께 반대해야 한다
이준헌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교육과학기술부는 30개 대학 학자금 대출 한도 축소안을 발표하며 퇴출 의도나 구조조정 의도는 없다고 한다. 교과부 1차관 설동근은 “이번 정책은 국가재정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고작 몇달 전인 5월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안병만은 “독자 생존이…
부실 대학 퇴출 말고 국공립화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과 대학생 수를 줄이려 한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부실 대학 여덟 곳을 발표해 2011년까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9월 초에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서른 곳을 발표해 사실상 대학 퇴출을 경고했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을 …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시행은 등록금 인상 신호
지면
이재빈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교과부는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상승률이 3퍼센트 안팎이므로 내년 등록금 인상률은 5퍼센트 이내가 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사람들의 불만을 고려해 등록금…
대학 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규탄 기자회견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13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 대학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규탄한다.” “낮은 취업률, 높은 등록금 ‘부실 대학’ 양산의 주범, MB정부야 말로 구조조정 1순위.” 9월 13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지난 주 교과부가 발표한 30개 대학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안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 대학생, 교육 운동 단체가 함께 기…
독자편지
개정교육과정 반대 집회에 불참하기로 한 서울교대 중운위의 결정 유감
조익진
레프트21 40호
2010. 9. 11
현재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기치로 경쟁 교육에 반대하는 연대 투쟁에 더 적극 나서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9월 11일에 열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중단 촉구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울교대…
독자편지
저작권료 강제 징수가 아니라 교육비 지원이 답이다
나지현
레프트21 40호
2010. 9. 9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이 원저자의 허락없이 일부 교재를 복사해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재학생 1인당 연간 3천5백 원씩 저작권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학생이 아니라 대학이 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학은 등록금 인상으로 이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재단전입금은 쥐꼬리만큼 내고, 대부분의…
상지대 비리 재단 복귀 반대 투쟁
:
“김문기는 학교에 한 발도 들어올 수 없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9
8월 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비리 세력 김문기의 편을 들어줬다. 그리고 전 교과부 장관 안병만이 퇴임하는 당일(8월 30일) 오전 비리 세력을 상지대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하고 떠났다. 상지대 교수·학생·교직원 들은 즉각 1백여 명이 모여 법인 사무국을 폐쇄하고, 이사장실과 사무국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9월 2일에는 개강 …
부실 대학 지정 등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
청년·학생들을 겨냥한 악랄한 공격이 시작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0호
2010. 9. 9
이명박 정부가 8월 말 사범대·교대를 평가해 등급이 낮은 학교들의 정원을 줄이기로 한 데 이어, 9월 7일에는 전체 3백45개 대학 중 30곳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내년 입학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신임 교과부 장관 이주호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
점수 낮은 대학 다니면 학자금 대출도 어렵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교육과학기술부가 7월 30일 ‘고등교육기관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를 보면 취업률 등으로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퍼센트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70퍼센트만 대출받게 된다. 하위 15퍼센트 안에서도 더 낮은 등급의 대학은 등록금의 30퍼센트만 대출받게 된다. 앞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의 학생들은 학자금을 대출할 때…
상지대
: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8호
2010. 8. 12
8월 9일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부패로 쫓겨난 옛 재단이 17년 만에 상지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사분위는 김문기 전 이사 아들을 포함해 옛 재단 측 4명을 상지대 정이사로 선임했다. 박병섭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법학부 교수)은 이번 결정이 “학교는 이사장의 개인 재산이라는 생각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한 내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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