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당국은 교육 토론 소모임의 게시물을 수차례에 걸쳐 떼어냈다. 동시에 학생처는 모임의 회원인 “조익진[이] 운동권 학생으로 총장과 학생처장을 비롯 우리 대학 전체 교수들이 주의 깊게 지켜 보는 학생”이므로 내용을 확인 받고 도장을 찍은 뒤 게시물을 부착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타 동아리 대자보나 광고물에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나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중 잣대고 명백한 사전 검열 시도다.

학교 측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번에 소모임이 빌린 강의실은 승인을 받지 않았으니 사용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했다. “앞으로 강의실 빌리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강의실을 대여하려는 모든 학생에게 총장 결재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 않아 왔다. 이 역시 이중 잣대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학교와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학생에 대한 표적 탄압이고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립대학이 헌법 정신까지 역행하며 학생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군다나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에서 교육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을 탄압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이는 더 좋은 교사를 길러내겠다는 교육대학의 임무 자체를 방기하는 것 아닌가?

대학은 이번 사건에 문제를 느끼는 십여 명의 학생이 연명한 규탄 대자보조차 떼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학교 측은 좌파적 사상을 가진 나를 고립시키고 싶어했지만 오히려 지지는 확대되고 있다. 연명에 동참한 과학생회장의 발의로 이번 주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탄압 대응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지에 기초해 나는 앞으로 학교측의 탄압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거점 국립대학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대학 구성원의 총장 선출 권한을 축소할 계획이다. 교대와 사범대의 인원도 감축할 예정이다. 학교 당국은 이에 대한 저항의 구심이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고 진보적 학생의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학생들은 총장 선출제 축소, 대학 구조조정 반대 투쟁도 함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