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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생
한양대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
“고용승계가 될 때까지 싸우겠다”
지면
소은화, 이예송
레프트21 24호
2010. 1. 28
한양대 청소 일을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부당한 일을 겪은 적도 있나요? 이귀남: 한양대에서 일한 지는 9년 정도 됐어요. 여기 안산에 와서 IMF를 맞았어요. 가세가 기울고, 우리집 아저씨도 IMF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청소 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냥 구석빼기에 처박혀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등록금 법안 국회 통과
:
등록금 고통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개선안
최미진
레프트21 23호
2010. 1. 19
우여곡절 끝에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률 상한제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그러나 대학생 10명 중 4명이 대출 받아 등록금을 낸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는 마당에, 통과된 법은 1년에 1천만 원 가까운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노동계급 가정의 고통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등록금…
중앙대 구조조정
:
두산그룹의 기술연구소로 전락시킬 구조조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29일 중앙대학교는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18개 단과대, 77개 학과를 5개 계열로 나눠 10개 단과대, 40개 학과·학부로 줄이는 등 학과들을 통폐합하고 비인기 단과대학을 하남 캠퍼스로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2008년에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됐다. 중앙대학교 이사장으로 …
국립대 법인화 반대 기고
:
교육 공공성 포기, 국
·
공립대학 황폐화의 시작
지면
김광렬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8일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정부에 제출된 8월만 해도 교과부는 법안 내용과 관련된 서울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원안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 내 관련 부처들 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2010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
:
‘운동권’ 후보들의 대거 당선, ‘비권’의 좌향좌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올해 총학생회 선거 결과는 촛불이 총학생회 선거 판도를 바꿨던 지난해의 연장선상에 있다. ‘운동권’ 총학생회의 부활과 ‘비권의 운동권화’라는 지난해 선거의 핵심적 특징은 올해도 나타났지만, ‘운동권’ 총학생회 당선이 올해의 훨씬 더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주요 대학들이 집중돼 있는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대련 등 조직 운동세력이 배출한…
점거 투쟁에 나선 오스트리아ㆍ세르비아 학생들의 목소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빈 대학교 ― “우리는 국회의사당을 에워쌌다” 카타리나 리츠샤우어 오스트리아의 학생들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려 하자 석 달 넘게 점거 투쟁을 벌이고 있다. 빈 대학교는 맨 처음 점거 투쟁이 벌어진 곳이고, 이 운동의 중심부다. 지난주 우리는 “진정한 교육을 위한 대담(Real Education Dialogue…
서울대 최갑수 교수 인터뷰
:
“서울대 법인화는 대학의 기업화, 대학들간 양극화 심화”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우선 법인화는 기본적으로 재정지원과는 아무 연관이 없고 핵심은 대학지배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은 총장이 대학을 대표하고 이 총장을 교수들이 뽑는데, 이는 교수가 대학의 주인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화를 하게 되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게 되고, 이 법인격의 주인은 이사회입니다. 대학의 주인이 법인 이사회가 …
중앙대학교 독일연구소 연구지원사업 부당 탈락
:
시국선언 교수에 대한 정부의 졸렬한 보복
성지현
레프트21 19호
2009. 11. 26
중앙대학교 독일연구소가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한국연구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압도적인 1위’라는 성적을 거두고서도 탈락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일주일 동안 합숙하며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낸 결과를 정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뒤집은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이 결정이 “단일 국가가 아닌 지역에 대한 연구”와 “제3세…
고려대 환경미화노조의 ‘폐지 전쟁’
:
“고려대 당국은 쓰레기도 학교 재산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지면
안형우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이제부터 폐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면 고발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공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폐기물 수거 업체로 달려갔어요. 그쪽 이야기가, 학교 당국이 용역비를 줄이면서 “폐지를 팔아서 인건비를 충당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곤 ‘쓰레기도 학교 재산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해요. 우리…
‘대서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MB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웠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후상환제) 시행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취업후상환제’를 발표하며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 생색을 냈지만 시행안은 애초 계획보다도 훨씬 더 후퇴해 실효는 없고 서민 부담만 더욱 키우는 방안이다. 애초 정부는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면…
‘대서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MB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정선영
레프트21 18호
2009. 11. 10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웠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후상환제) 시행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취업후상환제’를 발표하며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 생색을 냈지만 시행안은 애초 계획보다도 훨씬 더 후퇴해 실효는 없고 서민 부담만 더욱 키우는 방안이다. 애초 정부는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면…
고려대 전 출교생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
학교 당국의 사소한 꼬투리 잡기 속에 징계의 부당함이 다시 드러나다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7
11월 6일 고려대 전(前) 출교생들의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고려대 출교·퇴학 징계가 모두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출교생들 중 3명이 이미 졸업까지 했음에도, 올해 3월 말 고려대 당국은 지난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소급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출교 철회를 위해 2년간 천막농성한 끝에 강의실로 돌아간 전 출교생들은 즉각…
전국 교대 무기한 동맹휴업 투쟁
지면
조휘연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전국의 교대생들이 ‘교육 여건 개선, 비정규직 교원 확대정책 저지, 교육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교과부는 전국 교대 총장들에게 동맹휴업 총투표를 무산시키고, 투쟁에 나선 학생들을 징계하라고 수차례 지침을 내렸지만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을 막지 못했다. 지난 10월 14일 전주교대 학생들은 교사 수의 획기적 증원을 위한 결의안을 교과부에 …
독자편지
중앙대 징계 철회 투쟁에 대해 균형있게 평가해야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진중권 교수 재임용과 학생 징계 시도 철회 비대위’(이하 비대위)에서 활동해 온 중앙대 신동익 동지는 〈레프트21〉 15호 기사 ‘사과를 거부한 최영화 씨의 단호한 태도가 징계 시도를 중단시키다’를 통해 최영화 씨에 대한 징계 시도가 철회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최영화 씨는 다른 징계 대상자 3명이 총장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바람에 홀로 고립된 처…
전 출교생들 무기정학 첫 재판
(9월 23일)
소식
:
학교당국이 내세운 증인 덕에 오히려 징계의 부당함이 폭로됐다
안형우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9월 23일, 무기정학 무효 소송 첫 공개 재판이 있었다. 학교당국은 2006년 출교 당시 학생처 부장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징계가 보복성 징계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학교당국은, 출교의 직접적 빌미가 된 2006년 4월 5일의 본관 농성 시위가 출교생들의 “배후조종”으로 일어난 것인 양 묘사해 왔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선…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이현주
레프트21 15호
2009. 9. 28
전(前)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자 조명훈 씨가 지난해 4월 학교 측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9월 24일 내려졌다. 여기서 대법원은 한국외대 당국이 조명훈 씨에게 무기정학 6백일 동안 받은 피해에 대해 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명훈 씨는 지난 2006년 초 학내 직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
서울대 법인화
:
교육을 돈벌이 삼으려는 서울대 법인화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5호
2009. 9. 24
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인’ 서울대는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소유’로서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인사·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수익사업·기금모금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가 최고결정기구가 된 만큼 총장 직선제는 폐지되고 이사회에…
중앙대 학생 징계
:
사과를 거부한 최영화 씨의 단호한 태도가 징계 시도를 중단시키다
지면
신동익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 해임에 항의했던 징계 대상자 4명 중 ‘도의적 사과’라는 부적절한 태도를 취한 3명에 대한 징계 시도를 철회했다. 그러나 9월 14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안국신 부총장은 이번 징계는 종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학교의 입장과 원칙을 일깨워 주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징계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 글에 …
한국예술종합학교
:
MB의 학문ㆍ예술의 자유 탄압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5호
2009. 9. 24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이명박의 학문의 자유 공격의 상징이다. 문화관광부가 벌인 표적감사로 총장에서 쫓겨난 황지우 교수는 시간 강사로라도 강의하겠다며 강사 등록을 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강의 불허를 통보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 시간강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황지우 전 …
교원 정원 동결 반대 교육대학생 동맹휴업
: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대생들의 투쟁에 지지를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을 이유로 2년 연속 교원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시지옥과 사교육을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된 ‘공교육의 적’ 이명박 정부는 이번 조처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최다 수준이다. 초등 30.9명, 중등 35.3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10명이나 더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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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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