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공주교육대학교(이하 공주교대) 학생회 확대간부수련회에 총장이 와서 학생회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 총학생회장이 민주노동당 당원이기에 공주교대 학생회들도 민주노동당의 하부조직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등록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총장은 공주교대를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와 통폐합해 연합대학교로 만들고, 세종시로 이전하고,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999년에 공주대와 공주교대를 통폐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학생과 교직원의 시위로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공주교대가 교육대학교 중에서 가장 소규모 도시에 있다며 통폐합하려 하지만, 이는 공주교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대학교를 순차적으로 구조조정하려는 과정입니다.

연합대학교 법인화는 권역별로 지방의 국립대학교 몇 개를 구조조정하고 통합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화는 학교가 공공의 기관이 아닌 기업과 같은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연합대학교 법인화는 형식적으로는 통합 전 대학의 부총장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재정이 큰 대학에 일원화되고 효율을 앞세워 비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사회 구성원이 대폭 축소될뿐 아니라 외부인사라는 명목으로 학교 구성원이 아닌 정부의 관료가 참여하고, 의사 결정의 중심이 학교구성원이 아니라 총장에게 가는 구조입니다.

학교재정이 사적 영리에 이용되면, 재정적인 부담을 학생들에게 더 전가할 뿐 아니라 영리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도 그 부담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영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과와 사업들은 사회 전체와 학생들에게 필요하더라도 폐기되기 쉽습니다.

교사 충원

교대생들은 교원 증원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교원 증원 요구는 교육재정 삭감으로 말미암아 계속 좌절됐습니다.

정부는 2006년 전국교육대학교 투쟁 당시 경쟁률을 1.5 대 1 이하로 맞추겠다고 했지만 현재 전국 경쟁률은 3 대 1에 가깝습니다.

교원 증원 요구는 대중의 입장에서도 반길만 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교육대학교 통폐합은 교원 증원을 더 어렵게 합니다.

공주교대의 문제는 교육재정을 삭감하고 대학교육을 구조조정해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사적영리에 맡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과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과 민중의 교육 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교육의 공공성과 질이 희생될 것입니다. 전국의 교육대학교들도 점차 통폐합될 것이라는 공주교대 총장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정책은 전국의 다른 교육대학교에도 적용될 것이고 다른 국공립대학교에서도 교육 시장화의 흐름이 가속할 것입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교육재정 삭감과 대학 구조조정에 단호히 맞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