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31페이지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임준형 319호 2020. 4. 18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세부기준을 4월 16일에 발표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지급대상을 “결혼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로 한정했다. 이 계획대로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와 동포, 미등록 이주민, 난민 등이 배제된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코로나19와 이주민 통제 강화:
감시·통제 말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면 김지윤 319호 2020. 4. 17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이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법무부는 해외 입국자는 무조건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징역, 강제추방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이 조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4월 8일 법무부는 이런 활동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면서 한 인도네시아인을 추방했고, 이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강철구 318호 2020. 4. 9

4월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이주·노동 단체들이 모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다. 경기도 내의 시·군 등 지자체 상당수가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추가해 최대 25만 원에서 최소 5만 원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초중…
서평 《99% 페미니즘 선언》:
급진적이지만 모호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정치

지면 정진희 318호 2020. 4. 9

미국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쓴 《99% 페미니즘 선언》(원제 Feminism for The 99%, A Manifesto)이 최근 움직씨 출판사에서 나왔다. 낸시 프레이저, 친지아 아루짜, 티티 바타차리야가 공저한 이 책은 지난해 영국과 미국,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출간된 바 있다. 저자는 모두 ‘세계 여성 파업’의 조직자들이다. …
여성, 가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지면 사라 베이츠 318호 2020. 4. 9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생명을 살려라.” 이 지침의 의미는 명백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건을 사러 가거나 운동하러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만히 머물 곳은 집뿐일 것이다. 외출 제한령 하에서의 삶은 흔히 잠옷 바람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하는 일상적인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온전한 낙태 권리를 향한 여정이 남아 있다

전주현 318호 2020. 4. 9

4월 11일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 결정에 따라 현행 낙태죄 형법 조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헌재 결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는 당시 〈노동자 연대〉 기사를 참고하시오.) 이는 낙태권 운동이 거둔 값진 성과였다. 많은 사람들이 헌재 판결에 기뻐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노동자에게 경영난 떠넘기는 항공사:
제주항공은 콜센터 18명 해고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317호 2020. 4. 6

3월 31일 제주항공 사측은 콜센터 하청업체인 KTCS에 상담사 18명을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제주항공 콜센터 노동자들은 제주, 김포, 염창 센터에서 근무하며 그간 문의·상담·예약 등 항공사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을 잘라버리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경…
이주민 배제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마치 우리만 다른 세계에 남겨진 것 같다”

임준형 317호 2020. 4. 3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이주·난민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4월 2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렸다.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임준형 317호 2020. 4. 2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조처다. 오히려 지원 대상과 금액이 충분치 못한 것이 문제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지면 최미진 316호 2020. 3. 26

성 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판매한 ‘텔레그램 N번방’(그 일종인 ‘박사방’) 운영자의 실체가 드러났다. 범죄의 잔인하고 끔찍한 실상은 공분과 역겨움을 불러일으키고도 남는다. 가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린 여성들에게 접근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개인 정보와 나체 사진을 받아 냈다. 그리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행위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코로나19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은 이주민을 재난에 더 취약하게 한다

임준형 315호 2020. 3. 23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3월 20일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주최로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난민, 중국인·중국동포 등 이주민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되거나 여러 편견들로 고통받…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되는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

정진희 315호 2020. 3. 18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노동계급 등 서민층 여성들의 삶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여성의 신체가 남성보다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확진자 중 다수가 여성이지만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는 남성이 더 많다. 사망률도 세계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 때문에 노동계급 여성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더 크…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양효영 315호 2020. 3. 11

3월 16일부터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규정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예규)이 일부 개정된다. 2006년 성별 정정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8번째 개정이다. 2월 21일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 이번 예규 개정은 그간 필수로 첨부해야 했던 서류들을 참고서면으로 바꾸고,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 진단서와 인우인(…
이주인권 단체들의 요구:
코로나19 대책에서 이주민 차별 말라

김지윤 315호 2020. 3. 9

3월 6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을 포함한 이주인권 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마스크 구매에서도 차별받는 이주민들의 처지를 알리고,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250만 체류 이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
성, 젠더, 여성해방

사라 베이츠 315호 2020. 3. 8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사라 베이츠가 여성 차별의 뿌리를 살펴본다. 사라 베이츠는 영국 사회주의노동당(SWP) 당원이고 섹슈얼리티, 여성, 환경 등에 관해 많은 글을 썼다.여성 차별의 현실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 저항과 투쟁으로 많은 진보가 성취됐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임금 불평등, 성적 괴롭힘, 재생산권 공격, 성적 대상화 등 깊게 뿌리박힌 성…
11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직장 내 여성 차별과 이윤 체제

정진희 315호 2020. 3. 4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집 밖에서 노동하지만, 일터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년 넘게 OECD 1위이다.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전일제 노동자 기준)도 2017년 35.3퍼센트로 OECD 1위다. 남성의 두 배다. 임신·출산으로 차별받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2014~2018년…
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가 말하는:
오늘날의 트랜스젠더 혐오와 그에 맞선 투쟁

로라 마일스 315호 2020. 2. 20

로라 마일스는 영국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의 저자다.(하단 사진) 이 글은 2019년 1월에 발표됐다.2018년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에는 그해 세계 곳곳에서 살해당한 트랜스젠더 369명을 추도했다. 2017년에는 325명이 살해당했는데, 이 수치도 그 전 …
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 로라 마일스의 방한강연:
트랜스젠더·성소수자 차별과 해방

지면 로라 마일스 315호 2020. 2. 20

이 글은 2018년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8’에서 로라 마일스가 한 연설을 녹취한 것이다. 로라 마일스는 당시 영국 대학노조(UCU) 전국집행위원이었고,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이며, 트랜스젠더 해방에 관한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국내에 소개된 저서로는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이 있다. 사각 괄호([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성별 임금격차 그대로

정진희 315호 2020. 2. 20

3.8 세계 여성의 날이 다가오면서 성별 임금격차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때 OECD 1위인 성별 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15퍼센트)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2017년에도 변함없이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 OECD 1위 자리를 지켰다. (정규직 전일제 기준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34.6퍼센트나 적게 받는다. 지난해 9월…
감염병 예방 위해 국경통제 강화?:
별 효과는 없으면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 조장할 뿐

김어진 315호 2020. 2. 20

각국 정부들이 감염병을 예방하겠다며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통제했다. 호주 정부는 아예 난민을 구금해 온 섬(‘크리스마스 섬’)으로 확진자들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중국 우한에 체류하던 호주인들도 귀국하면 ‘크리스마스 섬’으로 보낼 태세다. 반발도 크다. 난민 구금 시설에 가지 않으려 우한에 계…

차별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코로나19와 이주민 통제 강화: 감시·통제 말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서평 《99% 페미니즘 선언》: 급진적이지만 모호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정치

여성, 가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온전한 낙태 권리를 향한 여정이 남아 있다

노동자에게 경영난 떠넘기는 항공사: 제주항공은 콜센터 18명 해고 시도 중단하라

이주민 배제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마치 우리만 다른 세계에 남겨진 것 같다”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코로나19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은 이주민을 재난에 더 취약하게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되는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이주인권 단체들의 요구: 코로나19 대책에서 이주민 차별 말라

성, 젠더, 여성해방

11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직장 내 여성 차별과 이윤 체제

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가 말하는: 오늘날의 트랜스젠더 혐오와 그에 맞선 투쟁

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 로라 마일스의 방한강연: 트랜스젠더·성소수자 차별과 해방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성별 임금격차 그대로

감염병 예방 위해 국경통제 강화?: 별 효과는 없으면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 조장할 뿐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코로나19와 이주민 통제 강화:
감시·통제 말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서평 《99% 페미니즘 선언》:
급진적이지만 모호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정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온전한 낙태 권리를 향한 여정이 남아 있다

노동자에게 경영난 떠넘기는 항공사:
제주항공은 콜센터 18명 해고 시도 중단하라

이주민 배제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마치 우리만 다른 세계에 남겨진 것 같다”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뿌리깊은 여성차별과 성 상품화가 낳은 악성 디지털 성범죄

코로나19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은 이주민을 재난에 더 취약하게 한다

대법원의 성별 정정 예규 개정에 부쳐: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은 더 완화돼야 한다

이주인권 단체들의 요구:
코로나19 대책에서 이주민 차별 말라

11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직장 내 여성 차별과 이윤 체제

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가 말하는:
오늘날의 트랜스젠더 혐오와 그에 맞선 투쟁

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 로라 마일스의 방한강연:
트랜스젠더·성소수자 차별과 해방

감염병 예방 위해 국경통제 강화?:
별 효과는 없으면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 조장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