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정부는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공개했다. 이번 액션 플랜은 앞서 지난 9, 10월 발표한 경쟁력 강화안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이 힘을 잃을 듯하자 구조조정의 전열을 가다듬으려 나선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구조조정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것은 세계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한국 경제도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12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경기 부양책으로 미국 경기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커지자 국내외 시장금리는 급등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한국의 가계부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올 3분기 말 전체 가계부채는 1천3백조 원까지 치솟았는데, 대출금리가 1퍼센트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의 이자 부담은 11조 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기업들도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줄이면서 시중에 돈을 풀고 있고,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기업대출 금리를 낮추는 데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금리가 오른다면 정부가 시중금리를 낮추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만 불안정한 것도 아니다. 지난 10월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퍼센트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 10월 경상수지 흑자는 87억 2천만 달러로 5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라서 실제로는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등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수출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액션 플랜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뜻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액션 플랜에도 2018년까지 조선 3사의 직영 인력을 6만 2천 명에서 4만 2천 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부서의 22퍼센트를 감축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발표한 데 이어,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맡고 있는 ICT 부문(1백50여 명)도 분사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해고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은 이미 ‘희망퇴직’으로 1천2백 명을 해고했는데 말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해양 사업부문을 제외한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 부문을 분사하기로 했는데, 이 분사화는 비용 절감을 노린 것일 뿐 아니라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려는 목적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면 정몽준 일가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안정적인 3대 세습을 위해 노동자 수천 명의 처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부와 이익을 지키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박근혜 퇴진 시위에 참가하는 한편, 파업 등으로 기업주들의 공격에도 맞서야만 경제 위기 시기에 임금과 고용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