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우조선:
정부가 일자리에 자금을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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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대우조선에 대한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조선의 부채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손실 분담률을 둘러싸고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사채권자들(국민연금 등)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둘 사이에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4월 10일 금융당국은 채무조정안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P플랜(초단기 법정관리)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물론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그것이 미칠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그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 어렵다. 예상되는 선박 건조 취소, 선수금 환급 등만 따져도 손실액이 무려 17조 원이나 된다. 여기에 수만 명의 고용도 달려 있다.
정부가 지난해에 한진해운을 끝내 부도 처리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부채도, 고용도 훨씬 큰 세계 2위 조선업체를 상대로 그렇게 하기는 만만치 않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논란 속에서도 최근 대우조선에 2조 9천억 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결정한 이유다.
그러나 당장 법정관리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올해 4월 21일, 7월, 11월, 내년 4월까지 채권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해 수주는 예상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데다, 올해 실적도 좋지 않다. 더구나 최근 클락슨(영국의 조선·해운업 전망기관)은 조선업 시황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전망했던 2018년 발주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대우조선의 회생 가능성을 점쳤던 근거가 바로 클락슨 예상치였는데 말이다.
경제 위기가 더한층 심각해지면 실제로 부도 사태가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마찬가지다. IMF 경제 공황 때 김대중 정부는 피도 눈물도 없이 대우그룹 등의 ‘부도’를 결단해 대량해고 사태를 빚은 바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애먼 노동자들만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만도 사무직 임금 반납, 생산직 특근·연월차 축소 등으로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줄었다. 정규직 인력이 3천여 명이나 감축됐고 훨씬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더기 해고됐다. 이런데도 정부와 채권단은 최근 자금 지원을 대가로 또다시 임금 10퍼센트 삭감 등을 강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우조선노조 지도부가 임금 삭감을 비롯한 자구안을 동의해 주고 무쟁의를 약속한 것은 큰 잘못이다. 노조 집행부가 정부와 사측의 압박에 굴복해 양보 동의서를 써 준 것은 2015년 말부터 벌써 세 번째다.
대우조선노조 홍성태 위원장은 회사의 “생존 경쟁력”을 키우는 데 협력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지도부의 거듭된 후퇴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노동조건을 지키지도 못했고 체념과 한숨만 키웠다.
더구나 대우조선의 위기를 만든 장본인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부다.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최대 주주인 정부 소유 기업이다. 대우조선이 저유가로 손실이 커진 해양플랜트 사업에 뛰어든 것도, 분식회계 등 부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정부 책임이다.
대우조선노조 지도부의 임금 양보는 다른 조선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내리는 무기도 되고 있다. 예컨대, 현대중공업 사측은 대우조선 사례를 들어 현중 노조에도 1년간 고용 보장을 대가로 임금 20퍼센트를 반납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끝내려면, ‘국민 혈세’를 이유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대우조선의 생존은 노동자 수만 명과 그 가족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다.
오히려 정부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분명히 요구하고, 정부 지원에 구조조정, 인건비 동결, 매각 등의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고 요구해야 한다. 구조조정 조건이 달린 지원은 주주와 채권단의 배만 불리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만든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위기에 책임이 없다’, ‘정부가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고, 국유화하라’ 하고 요구하며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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