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노동자 책임 전가를 다시 선언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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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박근혜는 구조조정과
또, 앞으로 2년 동안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는
박근혜는
마찬가지로, 2004~13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23조 4천3백2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그룹 총수 정몽준이 3천억 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는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조선업 위기가 오자,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그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실업대책이랍시고 파견 확대 등이 포함된
결국 박근혜의 구상은 조선 노동자들이 내쫓긴 자리에 파견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해 싸게 부려먹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하청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산업재해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파견노동을 아예 합법화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처럼 집요하게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에 나서는 것은 세계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경제의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고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과 민영화 등으로도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을 빌미로, 정원 감축과 임금 삭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
또, 공무원 성과급제를 강화하는
6월 14일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는 전력
박근혜 정부가 큰 위기감을 갖고 정리해고, 노동유연화, 임금 삭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