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박근혜는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사실상 이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또, 앞으로 2년 동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며 경제부총리가 직접 구조조정을 챙기기로 했다.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는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몸집을 줄”여야 한다며 조선업에서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가 내놓은 구조조정안에는 일부 사업부 분사나 정리해고, 인건비 절감 등으로 3조~4조 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근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말했다. 그러나 조선업 부실을 만든 장본인인 정부와 경영진의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해양플랜트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우리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조선회사의 저가 수주를 부추겼는데도 말이다.

마찬가지로, 2004~13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23조 4천3백2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그룹 총수 정몽준이 3천억 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는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조선업 위기가 오자,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그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실업대책이랍시고 파견 확대 등이 포함된 ‘노동개혁’ 추진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결국 박근혜의 구상은 조선 노동자들이 내쫓긴 자리에 파견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해 싸게 부려먹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하청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산업재해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파견노동을 아예 합법화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처럼 집요하게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에 나서는 것은 세계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경제의 ‘경착륙’(즉, 추락) 위험, 미국의 금리인상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가능성 등 대외 불안 요인으로 한국 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고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과 민영화 등으로도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을 빌미로, 정원 감축과 임금 삭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

또, 공무원 성과급제를 강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6월 14일 다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지만, 정부는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6월 14일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는 전력·가스 부문 등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민영화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큰 위기감을 갖고 정리해고, 노동유연화, 임금 삭감 등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만큼 조선 노동자들도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야만 임금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들은 그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