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28페이지

우리 모두를 위한 요구:
최저임금 25퍼센트 인상하라

지면 박성환, 박설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최저임금은 원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파탄시키는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1백96만 명에 이른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
임금 인상 투쟁을 가로막는 온갖 거짓 논리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생활만 어렵게 한다고 공격한다. ‘과도한 임금 상승은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물가가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임금을 인상시키면 줄어드는 것은 …
자본주의와 복지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4호 2011. 4. 7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고 이명박은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관된 좌파적 관점이 필요한 때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
물가는 내리고 임금은 대폭 올려야 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2호 2011. 3. 10

물가와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 물가와 전셋값 인상으로 대중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자 〈조선일보〉조차 “6백40여만 세입자 가구의 아우성은 거칠어질 것이다. ‘가진 자’를 향해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노가 내년 총선·대선에서 어떤 정치적 대폭발을 유발할지 주목된다” 하고 걱정할 지경이다. 휘발유 가…
자본주의와 복지: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1호 2011. 2. 24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고 이명박은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관된 좌파적 관점이 필요한 때다.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복지에 돈을 써 버리면 투자할 돈이 부족해져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결국 사람들…
반자본주의 연재: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0호 2011. 2. 10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같은 책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레프트21〉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시장은 효율적인가…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이명박 정부가 대중의 복지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동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펴낸 홍보자료와 책자에서도 무상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자료들에서는 몇 가지 논리를 내세워 무상복지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대가 없는 무상복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무상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공짜나 좋아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
정성진 칼럼:
위기 담론에서 복지 담론으로?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49호 2011. 1. 20

2008~2009년 세계경제 위기의 와중에서도 한국 경제는 그런대로 버텨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과 그 직후 일시적으로 조성된 준전시 상태는 한국 자본주의가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정학적 기반 위에 지탱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하지만 이 안보 정국은 한 달도 못 가서 소멸했으며, 연평도 포연 속에 뒷전으로 밀려난 듯 보였던 무…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민주당이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세금 폭탄” 운운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무상의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높이고 본인부담금을 1년에 1백만 원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의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급하고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대통령을 쫓아낸 튀니지 혁명의 배경이 된 물가 폭등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연초부터 식품·석유 가격이 치솟고 이에 따라 다른 물가들도 오르면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대중적 반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8백 원대를 돌파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마르크스21》 8호에 실린 내 서평 ‘계급이 실종된 복지 담론의 취약성’을 비판한 홍기표 기획위원(이하 홍 위원)의 글(‘문제는 세금일세, 이 사람들아’)이 1월 3일 〈레디앙〉에 실렸다. 그 글의 요지는 이렇다. 첫째, ‘부자들한테서 재원을 빼앗아 와서 복지를 늘린다’는 나의 대안은 “임꺽정식 기본논리”이며 낡은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새해 벽두에 연 첫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은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는 복지 확대 요구에 어깃장을 놓았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 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 진보진영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요구가 국민적 지지를 받자 민주당도 말로나마 ‘보편적 복지’를 당 강령에 포함시키고, …
한국 경제 ? 불안정한 회복마저 흔들릴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8호 2011. 1. 6

지난해 한국 경제는 6퍼센트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에 0.2퍼센트 성장에 그쳤기 때문에 2010년만 보자면 경제 상황은 꽤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경제가 2009년에 견줘 성장을 한 덕분이다. 2009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미국·EU·일본은 플러스로 돌아섰고,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은 2009년 9퍼센트에서 201…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 지정학적 긴장을 높일 한미FTA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한미FTA의 문제점은 단지 경제적인 분야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서 한미 경제동맹과 안보동맹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총과 전경련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FTA가 가져다줄 막대한 경제 및 국가안보적 이익을 감안해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고 난리였다. 남북한 상호 포…
한미FTA는 사회 공익과 민주주의를 공략한다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우석균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자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위원이며 본지의 칼럼니스트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봐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MB조차 “한미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문 관세 철폐로 얻는 이익이 한미FTA로 얻을 가장 큰 이익이라고 선전해 온 정권이 …
독자편지
야누스 장하준 그리고 좌파적 대안

지면 한상원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착취와 빈곤 확대에 불과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좌파의 관점에서 최근 한국에 불고 있는 장하준 신드롬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의 책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하준 교수의 대안에는 분명 우리가 의심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 그는 제3세계의 …
장하준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대공황 이후 최대라는 이번 경제 위기를 맞아 경제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고민하게 만드는 책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쉽지 않다. 그런데 장하준의 새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이하 《23가지》)는 분명 그런 책 중에 하나라 할 만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3가지》의 서평뿐 아니라 ‘장하준을 칭찬하…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증세론’을 받아들인다. 재정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은 진보신당이 추진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비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한다. 3차원 복지국가론은 이 문제에서 …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파괴 협상”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미FTA 재협상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한미FTA를 체결하는데 이번 협상이 세 번째 재협상이거든요. 벌써 세 번째 바꾸는 겁니다. 쇠고기 협상에서도 보듯이 한미FTA는 한국 국민의 건강을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협상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공해를 막는 환경 규제를…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자본가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의 요구를 거부할 의지도 근거도 없다. 애초에 한국의 자본가들이 한미FTA로 얻으려 한 핵심 효과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거나 시장화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간단한 …

한국 경제

우리 모두를 위한 요구: 최저임금 25퍼센트 인상하라

임금 인상 투쟁을 가로막는 온갖 거짓 논리들

자본주의와 복지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물가는 내리고 임금은 대폭 올려야 한다

자본주의와 복지: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반자본주의 연재: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정성진 칼럼: 위기 담론에서 복지 담론으로?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

한국 경제 ? 불안정한 회복마저 흔들릴 것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 지정학적 긴장을 높일 한미FTA

한미FTA는 사회 공익과 민주주의를 공략한다

독자편지 야누스 장하준 그리고 좌파적 대안

장하준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파괴 협상”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우리 모두를 위한 요구:
최저임금 25퍼센트 인상하라

자본주의와 복지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자본주의와 복지: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반자본주의 연재: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정성진 칼럼:
위기 담론에서 복지 담론으로?

반이명박 정서에 기름을 붓는:
물가 급등과 무대책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

독자편지
야누스 장하준 그리고 좌파적 대안

장하준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