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을 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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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갈비 두 짝’이 발견되기도 했다. 노무현이 부시에게 국제수역사무국
지적재산권 분야는 너무 황당해 도저히 믿기 힘든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캠코더는 물론 카메라 달린 휴대폰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찍어도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지재권을 위반한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 심지어 포털 사이트까지 폐쇄할 수 있다.
그래서 통상 전문 변호사 송기호 씨는 “한미FTA는
“타결되면 반대하는 쪽과 밤샘 토론하겠다”던 노무현은 반대 운동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교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미FTA 문건 유출 사건’을 조사한다며 심상정 의원 등의 전화·팩스 통화 내역까지 뒤지고 있다.
갈비 두 짝
이것은 범죄적 ‘묻지마’ 협상을 폭로하며 진실을 밝혀내고 앞장서서 반대 운동을 이끌어 온 심상정 의원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다. 기자실을 통폐합하며 기자들에게 “발로 뛰며 진실을 캐내라”고 호통치는 정부가 문건 하나 공개됐다고 난리치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다. 정말 조사·처벌받아야 할 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고 재앙적 협상을 추진해 온 자들이다.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마구 소환하고 출두요구서도 발부하는 야비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노무현 정부가 야금야금 공세를 가하는 것은 한미FTA 저지 운동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 더 크게 확산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범국본은 6월 2일 전국 각지에서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허세욱 열사 49재를 열고 본격적인 한미FTA 체결 저지 투쟁을 시작했다.
이날 집회는 한미FTA 반대 운동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전국 집중으로 동원하겠다던 민주노총 지도부는 별로 많이 동원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노동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확산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반대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노동운동 현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약속한 대로 한미FTA 저지 운동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
범국본은 6월 2일 집회를 시작으로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급진화하는 청년들을 더욱 많이 참여시키며 이 운동을 확대시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