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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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루 잠재 부채가 8백억 원, 연간 30조 원에 이른다”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연금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국민연금 개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연금발전위원회의 보고서
수치상으로만 보면 정부 개악안대로
무엇보다 건강보험은 ‘기금’을 쌓아두고 있지 않지만 해마다 20조 원을 지출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법 개정에 조바심을 내는 까닭은 전혀 다른 데 있다. 지난 IMF 경제 위기 직후 국민연금이 확대 실시될 당시
“국민연금 제도가 확립되면 민간 사보험 시장은 죽게 된다. 2030년 뒤 국민연금 기금으로 모일 돈의 규모는 5백조∼1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국내 최대급 사보험사가 움직이는 돈 규모가 35조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규모나 폭발력을 짐작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그래서 삼성생명 등 대형 사보험 회사들이 정부에 국민연금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수익률을 가진 국민연금이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미FTA 협상에서도 사보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등 공적 보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의 다른 노림수도 있다. 연금 개악에 성공해 그동안 누적된 2백조 원의 기금을 보전하거나 더 늘릴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주식 시장을 떠받치고 법인세 감면에 따른 정부 재정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
2001년 당시 건강보험 재정이 정말로 고갈되자 김대중 정부와 언론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노동자들에게 지갑을 열라고 했고 결국 노동자들의 보험료만 대폭 인상해 빚을 갚았다.
그러나 부자들의 보험료를 제대로 거두고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감면해 주지만 않았더라도
따라서 40년 뒤에 있을 재정 고갈을 근거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일 뿐 아니라 설사 재정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각지대 해소가 훨씬 시급하다. 현재 비정규직의 70퍼센트 가까이가 국민연금에서 배제돼 있다.
그러나 열우당이나 한나라당의 온갖 미사여구는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 이들은 사각지대의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을 확대시켜 온 장본인들이다.
사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덜 받는 국민연금법’ 재발의”
따라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지난 번처럼 정부의 재정 고갈 협박에 타협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법 개악을 묵인·방조한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 개악 저지에 앞장서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덜 내고 더 받는’ 진정한 연금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재정은 민주노동당이 지난 몇 년 동안 주장해 왔듯이 부유세 등 부자들과 기업주들에게 세금을 거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