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20은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이 두 의제는 G20이 뭔가 개혁적인 기구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과연 그럴까?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각각 5퍼센트, 3퍼센트 이상 이전하겠다는 게 G20의 핵심 개혁안이다. 그리고 IMF 내에서 안건 거부를 위해 필요한 지분을 15퍼센트에서 25∼30퍼센트로 확대해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리 되면 IMF 내에서 미국의 지분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G20의 IMF 개혁안은 IMF 지분을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극심한 이해다툼만을 조장할 것이다.

IMF의 5대 주주는 미국(17퍼센트), 일본(6.13퍼센트), 독일(6퍼센트), 프랑스(4.94퍼센트), 영국(4퍼센트)이다. 그리고 중국(3.72퍼센트), 러시아(2.74퍼센트)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출자지분이 더 많은 국가일수록 더 많은 투표권을 갖고 더 많은 지분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본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특히 중국이 지분 확대를 위해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분율이 조정돼 미국과 유럽이 아닌 중국 인민은행장 출신이 IMF 총재직을 맡는다고 해서 IMF 성격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G20은 IMF의 근본 성격을 바꾸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IMF가 G20에 제시한 경제 정책들을 봐도 IMF의 본질은 여전하다.

최근 IMF는 보고서들에서 “향후 10∼20년간 GDP 대비 부채비율을 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긴축정책을 시행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IMF는 그리스에 긴축 재정을 강요하고 있고 G20이 그 계획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6월 4일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의 주요 의제는 그리스에 긴축재정을 강요하기 위한 IMF와 G20의 작전 수립이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IMF의 악명 높은 구제금융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IMF는 각 나라들에게 구제금융 지원 대가로 고금리와 임금동결, 긴축정책을 요구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교육·의료 등 사회정책 예산 축소로 이어졌다.

이달 초 IMF는 올해 마이너스 12퍼센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라트비아에 재정 지출 추가 축소를 요구하면서 이행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헝가리에는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해마다 7퍼센트씩 삭감하라는 긴축 조처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은행세

G20의 금융규제책 중 하나인 은행세는 금융기관들에게 ‘금융안정기금’과 ‘금융활동세’ 등을 부과해 미래의 금융 위기를 대비할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은행세는 마치 골드만삭스 같은 강도들을 처벌할 서슬 퍼런 칼날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것은 각국 정부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들이 금융기관 구제에 워낙 많은 돈을 지출하는 바람에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해 금융위기가 재발할 위험성이 커지면서 금융위기에 대비할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 취지다.

금융 규제에 관한 국가별 이해관계가 달라 은행세가 G20에서 순탄하게 통과될지도 의문이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총재 회의에서 캐나다와 일본 등의 반대로 은행세가 부결됐다.

더욱이 IMF가 내놓은 조세안이 도입되더라도 다음 금융위기를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8년 미국 정부가 쏟아 부은 금융 구제 비용을 마련하려면, ‘금융안정기금’을 도입하면 23년, ‘금융활동세’를 함께 부과해도 10년이 넘게 걸린다.

운동 진영 내 일부가 G20의 새 포장지인 금융규제책 때문에 G20 활용론을 주장하지만, IMF의 악마 변신 프로그램은 별 실효성이 없고 은행세는 위기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