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11페이지

SPC(파리바게뜨) 화물 파업:
임기 말 노동탄압 정부에 저항하는 연대가 구축돼야

지면 박설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이 점입가경이다. 9월 15일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100여 명이 연행되고 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폭력 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이 대체수송 저지 투쟁을 지속하자, 이를 무력화하고 기업의 이윤을 지켜 주기 위해서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공장 가동이 …
경기 초등 돌봄전담사 투쟁:
경기도 교육청은 전일제 전환 이행하라

서지애 386호 2021. 9. 28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9월 1일부터 8시간 전일제화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8월 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 제공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이었다. 정부는 돌봄전담사의 근무 예시로 ‘6시간 돌봄 운영 + 1~2시간 준비 정리 행정업무’를 내놓…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정진희 386호 2021. 9. 28

성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당사자 소명과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교육청이 교사를 형사 고발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성교육에 일부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인가? 수업 시간에 성인지교육용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상영하며 성평등 교육을 했다가 터무니없이 ‘아동 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됐던 광주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가 광주교육청…
화물연대 확대간부 결의대회:
“전국의 동지들, SPC 투쟁에 동참해 주십시오”

안우춘 385호 2021. 9. 24

9월 15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SPC 노동자들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9월 23일에는 화물연대본부가 SPC삼립 세종 공장(밀다원, 밀가루 제조공장)과 청주 공장 앞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파업 중인 SPC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제품 수송 차량의 운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배차가 지연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 …
현장 취재 빵 운송(화물) 노동자 파업:
“파리바게뜨 성공 신화 아래 우리의 피땀이 있습니다”

박설 385호 2021. 9. 19

추석 연휴를 며칠 앞둔 9월 16일, 제빵제과를 주력으로 하는 종합식품회사 SPC가 광주 공장(샤니)의 화물 노동자 40명을 해고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일하는 운송사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9월 초부터 사측의 합의 번복에 항의해 파업을 전개해 왔다. “(노동자들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
고강도 노동에 허리 휘는데 집배원 인력이 남는다고?

지면 신정환 385호 2021. 9. 14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대구·경북 관할)이 퇴직자 등 결원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되레 정원 감축(“정원 회수”)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해 투쟁하고 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결원이 72명이라면서도 그중 43명 만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 추가로 정원 19명을 …
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지면 권정환 385호 2021. 9. 14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법안(해직공무원복직법)이 통과됐다. 십수 년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해직 공무원들은 이 법이 정부의 사과도, 실질적인 손해배상도 없는 사실상 경력직 신규채용 ‘복직법’이었기에 아쉬움이 컸다. 그럼에도 해직 공무원들은 이 법안을 수용해 복직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 심의…
고려대의료원 8일차 파업 집회:
“정규직을 늘리고 조건을 개선하라”

이정원 384호 2021. 9. 9

파업 8일차를 맞는 고려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노동자 1000여 명이 안암병원에 모여 파업 집회(현장노동자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고대의료원 사측은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 노동자들의 간절한 조건 개선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임금을 올리면 병원 시설에 투자할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 10년 넘게 퇴직자 자리를 채워 주지 않아 남은 노동…
CCTV 관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외면하는 민주당 구청장들

양효영 384호 2021. 9. 9

9월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CCTV 관제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소속)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 노동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4년이 넘도록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내 자치구 25곳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9곳은 C…
보건의료노조 고려대·한양대 병원 파업:
“인력 부족으로 화장실도 못 갈 지경”

지면 이정원 384호 2021. 9. 7

9월 2일 고려대·한양대 병원 등 대형 민간 병원 중심으로 보건의료노조 소속 11개 지부가 파업에 돌입했다. 그날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사이에 산별교섭이 타결됐지만, 이 병원들에서는 인력 부족과 임금 등 처우 개선 요구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월 7일 현재, 고려대 병원, 한양대 병원, 광주전남지역의 3개 병원 등에서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9…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계획:
노동자 쥐어짜고 안전 내팽개쳐 적자 줄이기

지면 신정환 384호 2021. 9. 7

행안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지하철 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구조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9월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서울교통공사는 1971명(전체 인력의 10퍼센트 이상)의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근무제도 개악(노동강도 강화), 외주화 확대, 심야운행…
서울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의 정규직화 거부를 규탄하다

양효영 383호(온라인판) 2021. 9. 4

9월 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행진과 집회를 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리두기를 하고 청와대로 행진해 문재인 정부에 정규직 전환 책임을 묻는 ‘사발통문’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 대열이 청와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경찰은 행사 물품도 차량에…
9월 2일 발전 비정규직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신정환 383호(온라인판) 2021. 9. 2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 김용균 3주기(12월 10일)를 앞두고 100일 투쟁을 시작했다. 오늘(9월 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50여 명이 모여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문재인은 김용균 어머니를 만나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얼마 전에도 당진에서,…
고 김용균 3주기:
정규직화는커녕 고용 불안 커지는 발전 비정규직

신정환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3주기(12월 10일)가 다가온다. 그러나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처우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와 경상정비 업무가 “석탄화력발전시스템 운영의 상시적 업무”이므로 발전사들에 직접 고용할…
9월 2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예산 핑계로 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 외면 말라

백선희 382호(온라인판) 2021. 8. 27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노동자들이 9월 2일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찬반투표에 조합원 5만 6091명 중 82퍼센트가 참가해 90퍼센트가 찬성했다. 병원 노동자들은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공공 의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시설과 인력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해 왔다. 많은 사…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
노동조건 악화, 안전 위협하는 교대제 개악안 철회하라

이정원 382호(온라인판) 2021. 8. 26

서울교통공사노조가 9월 14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1만 1000여 명 중 1만여 명이 참가해 81.6퍼센트가 찬성한 데서 보듯,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서울시와 교통공사 사측이 지하철 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구조조정 계획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은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로…
문재인 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 역대 정부 중 최저

양윤석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지난 7월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9~2.2퍼센트로 의결했다. 공무원노조 등 노조 측 위원들은 반대했지만 정부안대로 결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공무원 임금 평균인상률(2~2.06퍼센트)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낮다. 이 인상률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냐면, IMF 공황을 핑계로 댔던 김대중 정부나 20…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양효영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8월 20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두산중공업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에도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등이 노동부에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과태료만 받았다. 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기’ 식 대응을 멈추자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제안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김현옥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전교조가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보면, 92.5퍼센트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진로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6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건강보험 상담원 투쟁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8월 11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전면 파업은 중단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원주 본사 앞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관련 기사 : 이재용은 석방하고 건보 상담원 직접고용은 내동댕이) 경찰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공공

SPC(파리바게뜨) 화물 파업: 임기 말 노동탄압 정부에 저항하는 연대가 구축돼야

경기 초등 돌봄전담사 투쟁: 경기도 교육청은 전일제 전환 이행하라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화물연대 확대간부 결의대회: “전국의 동지들, SPC 투쟁에 동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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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고려대의료원 8일차 파업 집회: “정규직을 늘리고 조건을 개선하라”

CCTV 관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외면하는 민주당 구청장들

보건의료노조 고려대·한양대 병원 파업: “인력 부족으로 화장실도 못 갈 지경”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계획: 노동자 쥐어짜고 안전 내팽개쳐 적자 줄이기

서울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의 정규직화 거부를 규탄하다

9월 2일 발전 비정규직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고 김용균 3주기: 정규직화는커녕 고용 불안 커지는 발전 비정규직

9월 2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예산 핑계로 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 외면 말라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 노동조건 악화, 안전 위협하는 교대제 개악안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 역대 정부 중 최저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입시 경쟁으로 취지마저 훼손된 고교학점제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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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노동탄압 정부에 저항하는 연대가 구축돼야

경기 초등 돌봄전담사 투쟁:
경기도 교육청은 전일제 전환 이행하라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화물연대 확대간부 결의대회:
“전국의 동지들, SPC 투쟁에 동참해 주십시오”

현장 취재 빵 운송(화물) 노동자 파업:
“파리바게뜨 성공 신화 아래 우리의 피땀이 있습니다”

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고려대의료원 8일차 파업 집회:
“정규직을 늘리고 조건을 개선하라”

보건의료노조 고려대·한양대 병원 파업:
“인력 부족으로 화장실도 못 갈 지경”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계획:
노동자 쥐어짜고 안전 내팽개쳐 적자 줄이기

서울도심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의 정규직화 거부를 규탄하다

9월 2일 발전 비정규직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고 김용균 3주기:
정규직화는커녕 고용 불안 커지는 발전 비정규직

9월 2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예산 핑계로 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 외면 말라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
노동조건 악화, 안전 위협하는 교대제 개악안 철회하라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료:
계속되는 산재 사망 방치하는 누더기 대책

구속영장 청구 시도, 무더기 경찰 소환:
건보 고객센터 투쟁 탄압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