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임금 인상 위해 7월 초 파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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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7월 3~5일에 전면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노동자들을 우롱했다고 분노한다. 노동자들은 문재인이 임기 3년차인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퍼센트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6월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노동자 100명은 청와대 앞에서 눈물의 삭발식을 단행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은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진보’ 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교직원 임금 80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이 역대 최대로 늘었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쓸 돈은 없다고 말한다. 또, ‘그동안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으니 이제 그만 요구하라’며 마치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4월부터 교섭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저임금을 받고, 임금·복지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는다. 강사 직종이라는 이유로, 한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익자 부담이라는 이유로 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소·야간 당직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됐지만 처우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임금은 올리고 차별은 없애라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개악에 강하게 반발하자, 문재인 정부는 연봉 2500만 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또한 사기였다. 급식비와 교통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인당 연간 81만 4000원을 도둑맞았다.
시도교육청들도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부렸다. 2017년 학교비정규직 파업으로 근속수당이 3만 원으로 인상됐다. 그러자 교육감들은 근속수당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최저임금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을 기존의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바꾸라고 압박해서 결국 관철시켰다.
그 결과로, 기본급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올해 전 직종 기본급을 6.24퍼센트 인상하고,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기본급을 올리라고 요구한다. 또, 근속수당을 현행 3만 25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고 근속수당 가산금을 신설하라고 요구한다.
학교비정규직의 근속수당은 정규직인 교사와 공무원의 3분의 1 정도인 데다, 근속연수가 늘어도 수당이 늘지 않는다. 20년 상한선도 있어서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임금과 수당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강사 노동자들, 최근 간접고용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된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본급이 인상되고 수당이 차별없이 지급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사흘 파업을 결의하는 것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4월부터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는 불성실한 교육청들에게 우리가 선빵을 날리자”며 총파업을 승리로 이끌자고 호소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7월 민주노총 공공 비정규직 파업의 핵심 대열이 될 것이다. 이 파업이 승리하는 것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