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의 통합을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철도 통합은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데 말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철도 민영화 정책이 담긴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을 계승하려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 구조 평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연구 결과에 철도 통합에 우호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12월로 예정됐던 발표시기가 올해 3월로 연기됐고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다.

SR 통합을 약속했던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지난해 말에 발생한 KTX 강릉선 탈선 사고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에나 SR 통합에 대한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며 유보적 태도로 물러섰다.

올 5월 취임한 철도공사 사장 손병석은 “[노조가] SR 통합 이런 것으로 파업을 끌어나가기엔 국민 눈초리가 사나울 것”이라며 자신은 “통합보다 안전”을 챙기겠다고 한다.

하지만 건설과 운영으로 분리된 철도 시스템은 오히려 지난해 KTX 강릉선 탈선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 그래서 철도 통합은 안전과 직결된다.

한통속

문재인, 국토부장관, 철도공사 사장 손병석은 이제 철도공사와 SR의 통합 필요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지난해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을 촉구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적폐 관료들’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SR 분리를 고착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 탓에 보수 언론과 우파는 “철도 통합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통합 반대 목소리를 더한층 강화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6월 28일 SR과 KTX 통합,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