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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전주현
268호
2018. 11. 28
21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결성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 주최로 11월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낙폐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며 낙태죄 폐지…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12월 22일 열린다
최미진
267호
2018. 11. 26
12월 22일, 2018년의 마지막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6차)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2018년 25만 여성의 목소리가 광장을 뒤덮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여성 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12월 22일에 다시 모이자고 호소했다. 특히 ‘불편한 용기’ 측은 “남성 범죄의 온상인 일간베스트[일베]가 버젓이 불법촬영…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한 해군 간부 무죄 판결 규탄한다
성지현
267호
2018. 11. 21
여성 성소수자 부하 군인을 성폭행한 해군 간부들이 11월 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1심을 깨고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10년 형과 8년 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외부적인 명시적 거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폭행 협박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기억이 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주최 ‘여성과 생명’ 세미나
:
가톨릭 낙태 반대 운동에 대한 내부 비판이 제기되다
양효영
267호
2018. 11. 21
11월 1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여성과 생명’을 주제로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낙태죄, 여성 친화적 교회를 위한 과제들이었다. 토론회에는 약 100명가량 참가했고 대부분 여성 신도들이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이동익 신부(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는 행사 개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낙태죄 폐…
개정판
양진호 구속
:
대중적 여성운동이 몰카 제왕 수사를 강제하다
지면
정진희
267호
2018. 11. 20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가 구속·기소됐다.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한 ‘웹하드 카르텔’(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돈 받고 온라인 기록을 삭제해 주는 업체)의 유착)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미래기술회장 양진호는 1·3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자다. ‘헤비…
‘이수역 주점 사건’ 논란이 간과하고 있는 것
최미진
267호
2018. 11. 20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개인들 간의 폭행 시비가 급속히 성 대결 논란으로 비약되고 있다. 언론들은 시끌벅적하게 ‘여성 혐오’ 대 ‘남성 혐오’의 구도로 이 사건을 보도하기 바쁘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의 성격은 사회적이지 않고 개인적이며, 그 구체적 진상은 아직 알 수 없다. 정확한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고,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이 충…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이지원
266호
2018. 11. 17
11월 17일(토) 오후 2시 보신각에서 비웨이브가 주최한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가 열렸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였지만 여성 3천 명(주최 측 추산)이 보신각을 가득 메우고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외쳤다. 집회 시작 뒤에도 계속 참가자들이 들어와 몇 번이고 자리를 당겨서 다시 앉아야 했다. 지난 9월 29일 17차 시위 이후에도 현실은 전…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되다
최미진
266호
2018. 11. 14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장학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성 노동자 에스더(세례명) 씨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본지가 그간 보도해 왔듯이, 에스더 씨는 2014년 4월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직속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다행히 2016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
구글의 실체
:
여성 차별, 인종 차별, 조세 회피, 무기 개발 참여 …
지면
안형우
266호
2018. 11. 10
11월 1일 전 세계 20개국 구글 노동자 2만 명이 동맹 파업을 벌였다. 직장내 성적 괴롭힘 등의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측에 항의하기 위해서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성명서에 이렇게 썼다. “구글은 다양성과 포괄성이라는 말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체계적 인종차별 폐지, 평등 증진,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은 거의 없었다.” 안드로이드의 …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의 파업
:
사측의 잘못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대처에 항의하다
세이디 로빈슨
265호
2018. 11. 4
11월 1일 세계 곳곳 구글 직원들이 일손을 놓았다. 사측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적 비행에 대처하는 방식에 항의해서였다. 싱가포르·도쿄·베를린·더블린·런던 노동자들은 사무실을 비웠다. 스위스 취리히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왔다. 인도 구르가온·뭄바이·하이데라바드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일하는 구글 노동자 케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스쿨 미투’를 외치다
김승주
265호
2018. 11. 3
11월 3일 오후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 37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스쿨 미투’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집회 주최 측은 페미니즘 교육 시행, 학생인권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 250여 명 중에는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남학생이나 교사로 보이는 시민들도 있었다. 집회에서는 학내 성차…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판결을 둘러싼 논쟁
지면
최미진
264호
2018. 10. 25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이 사건을 두고 상반된 입장의 두 집단이 각각 거리 항의까지 벌일 예정이다. 애초 사건은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벌어졌다. 모임 중이던 남성 A씨가 그 식당에서 다른 모임을 하던 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 여성은 그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재게재
비동의 간음죄의 쟁점들
:
‘여성의 No는 No’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지면
최미진
262호
2018. 10. 11
[2019년 4월 3일자 머리말] 최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회 논의를 앞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연대회의는 현행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매우 협소하고 보수적이라고 옳게 지적하며, 그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면
전주현
262호
2018. 10. 11
지난 3월 25일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 21만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법은 국가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말한다. ‘양육비 대지급제’라고도 한다. 이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은 국민청원에 답하며 “여성가족부는 …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
여성 수만 명이 문재인 정부에 계속 항의하다
이지원
261호
2018. 10. 6
10월 6일(토) 혜화역 부근에서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열렸다. 태풍으로 주최 측이 준비한 지방 버스 대절까지 취소하고 당일 아침까지 비바람이 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수만 명이 혜화역에 모였다! 네 차례에 걸쳐 연인원 18만여 명이 모였던 불법촬영(‘몰카’) 규탄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다. 9월 27…
서평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
성실하지만 피상적인 강준만 교수의 페미니즘 이슈 정리
최미진
261호
2018. 10. 3
강준만 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페미니즘 열풍 속에서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 한국 여성의 인권 투쟁사》라는 책을 내놨다. 월간 《인물과 사상》으로 잘 알려진 다작의 유명 작가 강준만이 우리 시대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페미니즘을 소재로 다뤘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인기를 끄는 듯하다. 저자 강준만은 자신을 “관찰자”이자 “기록자”로 자처하…
5차 집회 맞이하는
:
불법촬영 항의운동의 쟁점과 전망
지면
정진희
261호
2018. 10. 3
불법촬영(‘몰카’) 항의 5차 집회가 10월 6일 혜화역 부근에서 열린다. ‘불편한 용기’ 측이 주최하는 이 집회는 이번부터 집회 제목을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로 바꿨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의 관심이 대부분 ‘불법촬영’에만 집중되는 동안 “일련의 남성 우대 편파판결들이 쏟아져” 나와, ‘편파판결’로 의제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집회는 두 …
비웨이브의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강력 성토하다
김승주
260호
2018. 9. 29
비웨이브가 주최한 17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에 20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해 보신각 앞을 가득 채웠다. 분위기도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4시간 내내 구호를 외쳤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었다. 구호 선창자를 모집할 때마다 참가자들은 앞다퉈 달려 나갔고, 목이 아파 콜록대면서도 사탕을 나눠 먹으며 끝까지 구호를 외쳤다. 지난 16차 시위에 이어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퍼포먼스
: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하라”
전주현
260호
2018. 9. 29
9월 29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기념해 서울 한빛광장에서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2017년 9월에 결성한 연대체로 현재 21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300명가량의 참가자들은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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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