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10페이지

이재용 말고 이석기가 석방돼야 한다

김영익 376호 2021. 7. 10

8·15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이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월 1일 노동조합, 종교계, NGO 대표자들과 진보 정치인 등 1774명이 이 전 의원의 석방과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카트린 포글러,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등 독일 좌파당 의원들도 석방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을 보냈…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지면 김승주 375호 2021. 6. 29

7월 27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의)이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보도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을 5배로 물린다는 내용이다. 한편에서는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 행태나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 그러나 동…
미대사관저 기습시위 학생들, 항소심에서 징역형 판결

박혜신 374호 2021. 6. 28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2019년 10월 18일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고 기습시위를 한 대학생 4명에게 항소심에서 유죄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사용한 인쇄물, 현수막과 시위 시간을 문제 삼아 학생들이 “타인의 업무 방해”를 했고 이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경찰 개혁, 허구다

지면 김승주 373호 2021. 6. 16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개편을 진행했다. 그런 개혁들로서 힘이 강화된 것은 경찰이다. 지난해 경찰법 등 여러 법안이 개정되면서 경찰 수사권이 강화됐다.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약화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다. 경찰의 규모도 더 커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경찰개혁’…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김영익 370호 2021. 5. 27

5월 26일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1939년생)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이다. 지금 경찰은 단지 북한 도서를 출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의 출판업자에게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는 명백히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김영익 369호 2021. 5. 19

5월 14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정훈 위원에게 보안법 7조(‘이적표현물’ 제작, 소지)와 8조(‘회합·통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이 지목한 ‘이적표현물’들에는 《87, 6월 세대의 주체사상 …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지면 조수진 367호 2021. 5. 5

해직 교사 5명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일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4월 23일 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가 조희연 사퇴를 요구하며 공격에 가세했다. 5월 4일 해당 사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우파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정당화한 대법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66호 2021. 5. 1

4월 29일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까지 박탈당한 김미희, 김재연 등 전 의원 5인이 제기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하며 의원직 박탈을 옹호했다. 그러…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김영익 365호 2021. 4. 25

북한 주석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 출판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족사랑방 출판사가 북한에서 들여온 원전을 국내 인터넷 서점에 내놓은 것이다. 《세기와 더불어》는 출생부터 해방 전 항일무장투쟁까지 김일성의 삶을 회고록 형식으로 정리한 총 8권의 책이다. 북한 체제 옹호의 관점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상당히 부풀려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

지면 양효영 364호 2021. 4. 14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형법 307조 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일부 사람들에 의한 관련법 개폐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지면 김승주 352호 2021. 1. 13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1월 12일 기준, 전국 수감시설 확진자 수는 1230명을 넘어섰다. 특히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10여 명이 무더기로 추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동부구치소 측은 남성 수용자들과 층이 분리돼 있어 여성 수용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면서 여성 수용자들을 여전히 …
국가보안법은 통째로 폐지돼야 한다

지면 김지윤 349호 2020. 12. 22

제정된 지 올해로 72년이 된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가로막는 대표적 악법이다. 최근 〈경향신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올해 “10대 걸림돌 판결”의 하나로, 진보당 행사에서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부른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며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과 홍성규 전 진보당 대변인 등…
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김지윤 349호 2020. 12. 22

성탄절 전후나 늦어도 연말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4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가 12월 21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언론들은 최근 법무부가 검찰청과 수감 시설 등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명단”을 요청했다며, 선거사범들이 특별사면 대상이…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345호 2020. 11. 28

최근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가 50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다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희생 학생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차가운 바닥에서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며 절박한 항의를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참사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미미한데 12월이면 사참위가 종료되고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15…
4차 특별사면:
이명박·박근혜 말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지면 김승주 345호 2020. 11. 25

법무부가 검찰청을 통해 연말연시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시작했다.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중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수용자들을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권선택 전 대전시장(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전신 — 소속)이나 이승훈 전 …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에는 아무런 진보성도 없다

지면 김승주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적 과제 하나는 검찰의 수사종결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옮겨 경찰을 강화하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검찰의 권력형 부패 수사 권한을 공수처로 옮기는 것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모두 비민주적 악행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그중 하나인 경찰을 강화하는 게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 든다. …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한다

지면 김승주 342호 2020. 11. 4

문재인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1월 9일까지가 의견 수렴 기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죄질이 특별히 나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다수의 약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현재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독점규제법 등 약 20개 법…
경찰 강화가 권력기관 개혁?

지면 김승주 339호 2020. 10. 14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골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부패한’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 권한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검찰은…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김지윤 332호 2020. 8. 25

최근 대법원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의 전(前)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줄줄이 유죄 확정 판결을 했다.(당시 검찰은 ‘청학연대’라는 이름으로 기소했었다.) 8월 17일 대법원은 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 김모 씨에게 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년 4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올…
8·15민족자주대회 옥외 집회 금지:
서울시의 금지 조처 규탄한다

김지윤 331호 2020. 8. 14

서울시가 8월 15일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집회를 열면 현장 채증을 하고,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따라 안국역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8·15민족자주대회는 …

민주적 권리

이재용 말고 이석기가 석방돼야 한다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미대사관저 기습시위 학생들, 항소심에서 징역형 판결

경찰 개혁, 허구다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정당화한 대법 판결 규탄한다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국가보안법은 통째로 폐지돼야 한다

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4차 특별사면: 이명박·박근혜 말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에는 아무런 진보성도 없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한다

경찰 강화가 권력기관 개혁?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8·15민족자주대회 옥외 집회 금지: 서울시의 금지 조처 규탄한다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책을 냈다고 정부가 보안법 탄압을 가하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는 정당하다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문재인 정부는 해결도 못 하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

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4차 특별사면:
이명박·박근혜 말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8·15민족자주대회 옥외 집회 금지:
서울시의 금지 조처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