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12페이지

성소수자 차별적인 체육관 대관 취소에 항의하다

양효영 225호 2017. 10. 20

10월 18일 ‘동대문구의 체육관 대관 취소에 분노하는 2017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가 열렸다. 약 100여 명의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이 동대문구청 앞에 모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부당한 대관 취소에 항의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성소수자 체육대회가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행사가 열리기 직전 대관을 철회했다. 이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김지윤 223호 2017. 9. 21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이 울산 북구청장 시절(2010~2014년) 대형마트 입점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9월 14일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는 울산 북구청이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윤종오 의원에게 1억 14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종오 의원이 가족과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압류했다. 윤…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김지태 221호 2017. 9. 11

9월 9일 울산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 대전, 부산 등지에서 모인 새민중정당 당원들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부산본부의 조합원들, 더불어숲,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등 수백 명이 모였다. 이 집회는 7월 26일 부산고법 2심 재판부가 내린 윤종오 의원에 대한 3백만…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구상금청구 철회 약속 이행하라

지면 김지윤 218호 2017. 8. 16

8월 11일 강정마을 주민 대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2016년 3월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늦어진 책임을 물어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한 주민들과 연대 단체들에게 구상금(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액수가 34억 5천만 원에 이른다. 건설 반대 시위 참가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쏟아진 벌금만 4억여 원에 이른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주민…
4·24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시위대의 요구가 정당했음은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입증됐습니다”

백은진 217호 2017. 8. 9

2016년 검찰은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가 2015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에 참가했다며 그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백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김영익 씨는 바로 …
철도 전면파업 주장이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
철도 노동자 이진영 씨는 무죄다

지면 최인찬 213호 2017. 6. 20

6월 19일(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철도 노동자이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집중 심리가 열렸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오후 6시를 넘기면서까지 진행됐다.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치열했다.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는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과 민주노총, 국가보…
독자편지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항소심 방청기:
악법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다

이시헌 212호 2017. 6. 18

6월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기소된 김승주 씨(이하 존칭 생략)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2014년 4월에 열린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을 지난해 느닷없이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당시 사회를 맡았던 김승주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승주에게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는 판결에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지면 최영준 208호 2017. 5. 16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반기문(27퍼센트)보다 한참 뒤졌던 문재인(18퍼센트)이 6개월 뒤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자라난 정권 교체 염원에 힘입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인정하듯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자들을 초청해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감사 인사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민주노…
한진 희망버스 재판:
5년의 재판 끝에 이원웅 씨가 무죄를 받아내다

김은영 206호 2017. 5. 1

4월 27일 이원웅 씨(이하 존칭 생략)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재판이 있었다. 그는 2011년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돼 5년 전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재판에서 이원웅은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원웅은 2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 참가 관련 재판:
노동자 투쟁과 민주주의를 굳건히 방어하다

김은영 204호 2017. 4. 17

지난 4월 13일, 2011년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던 이원웅 씨(이하 존칭 생략)의 재판이 열렸다. 이원웅은 지난 6년간 민주주의와 노동자 투쟁의 대의를 옹호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 왔다.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원웅은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
파키스탄: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연대 운동의 압력 속에 풀려나다

김종환 204호 2017. 4. 11

4월 1일 파키스탄에서 보안 당국에게 체포된 사회주의자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단한 성과이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파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적 반대파를 가혹하게 탄압한다. 레이아즈 박사가 속한 카라치대학교(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대학교)의 다른 교수도 정치…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장호종 202호 2017. 3. 31

3월 31일 오전 법원 앞에서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윤희숙 씨는 9년 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회자로 당시 첫 구속자였다. “지난 3월 29일 오전 8시 45분에 현재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 집회기획팀장인 김광일 팀장이 자택 인근 지…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를 구속하고 김광일은 석방하라

김지윤 202호 2017. 3. 29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을 긴급 연행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렸다.(기자회견문은 기사 아래에 있다.) 오늘 오전 경찰은 9년 전인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행진을 이유로 김광일 팀장을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퇴진행동 법률팀 주최…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김현옥 202호 2017. 3. 28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한 34명이 해고됐다. 올해도 16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전임자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2월 24일 가장 먼저 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법외노조도 노조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단체교섭능력과 단체협약체결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
독자편지
재소자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보복성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다

지면 조익진 197호 2017. 2. 17

나는 지난 2014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중 구치소 내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을 요구했는 이유로 조사실 및 징벌실에 수용되고 고문성 계구 착용을 당했다. 당시 구치소 측은 항의에 밀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후, 항의 과정을 문제 삼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를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엉터리 재판이었음에도 징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박충범 196호 2017. 2. 10

나는 지난 2015년 3월 28일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 집회 후 미신고 행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 이어 오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채증 사진의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아득바득 항소했다. ‘딱 보면 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 8년 만에 1심 유죄 판결

김지윤 195호 2017. 2. 3

2월 2일 법원이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운동을 이끌었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주요 활동가 5명에게 집시법상의 미신고집회 주최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김지철)은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한용진 대책회의 공동상황…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한 편의 희극이었던 재판

이원웅 195호 2017. 1. 31

2017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영익 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2015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김영익 씨(노동자연대 회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다. 김영익 씨에게는 2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 약식명령이 떨어졌다. 김영익 씨는 이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번이…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김영익 195호 2017. 1. 26

1월 25일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던 박유하 교수(이하 호칭 생략)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핵심 내용이었다. 판결 직후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빠져 나오는 박유하와, “이게 무…
공무원연금 집회 참가 관련 재판 방청기:
무차별 채증·기소를 규탄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주장하다

소은화 195호 2017. 1. 26

지난 1월 20일 박충범 씨의 2심 재판이 열렸다. 박충범 씨는 2015년 3월에 열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와 행진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의 하나는 검찰 측이 제시한 채증 사진의 증거 능력 문제였다. 박충범 씨로 지목된 사진 속 인물 얼…

민주적 권리

성소수자 차별적인 체육관 대관 취소에 항의하다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구상금청구 철회 약속 이행하라

4·24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시위대의 요구가 정당했음은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입증됐습니다”

철도 전면파업 주장이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 철도 노동자 이진영 씨는 무죄다

독자편지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항소심 방청기: 악법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한진 희망버스 재판: 5년의 재판 끝에 이원웅 씨가 무죄를 받아내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 참가 관련 재판: 노동자 투쟁과 민주주의를 굳건히 방어하다

파키스탄: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연대 운동의 압력 속에 풀려나다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를 구속하고 김광일은 석방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독자편지 재소자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보복성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 8년 만에 1심 유죄 판결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한 편의 희극이었던 재판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공무원연금 집회 참가 관련 재판 방청기: 무차별 채증·기소를 규탄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주장하다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4·24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시위대의 요구가 정당했음은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입증됐습니다”

철도 전면파업 주장이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
철도 노동자 이진영 씨는 무죄다

독자편지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항소심 방청기:
악법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다

한진 희망버스 재판:
5년의 재판 끝에 이원웅 씨가 무죄를 받아내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 참가 관련 재판:
노동자 투쟁과 민주주의를 굳건히 방어하다

파키스탄: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연대 운동의 압력 속에 풀려나다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하라”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를 구속하고 김광일은 석방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전임자 문제: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

독자편지
재소자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보복성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한 편의 희극이었던 재판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공무원연금 집회 참가 관련 재판 방청기:
무차별 채증·기소를 규탄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주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