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12페이지

우익의 가짜뉴스 선동과 국가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안형우 264호 2018. 10. 25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글이 떠돌았다. 가짜뉴스였다. 베트남 방문 당시 호치민의 거소를 찾아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 하고 쓴 글이 김일성 찬양글로 둔갑해 떠돈 것이다. 이후 이낙연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재인은 8일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다” 하고 말하며 방통위가 마련해…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지면 김지윤 262호 2018. 10. 11

10월 9일 법원은 전 대법원장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벌써 4번째 기각이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양승태가 박근혜 청와대와 주요 판결들을 거래한 의혹과 자료들을 공개했지만 사법 농단에 대한 수사는 이처럼 지지부진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뱉은 “반성, 진상 규명, 엄중 문책” 등이 공문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
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 논란:
모병제: 징병제보다는 차악이지만 군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김무석 260호 2018. 9. 27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특례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모두 42명인데, 일부 선수들은 군입대를 미루던 중 병역 특례를 받아 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했다고 비난받았다. 현행법상 병역 특례 대상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논쟁이 제기된 것이다. 그 논쟁에서 나오는 개선 의견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병역…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김승주 259호 2018. 9. 13

1948년 채택된 유엔 세계인권선언 1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기력하다. 떠날 권리가 있다 해도, 떠난 뒤 어떤 국가로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동 등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열강의 개입과 전쟁은 끊임없이 난민을 양산하고 있지…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김지윤 259호 2018. 9. 13

대북사업가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이 넘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보안법 위반 구속자다. 8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호 씨가 북한 인사를 만나 군사기밀과 돈을 건넸다며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지원 혐의로 체포했다. 정부가 남북 화해를 말하는 와중에도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은 여전한 것이다. 김호 씨는 안면인식 프로그램…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256호 2018. 8. 24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해 의료진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당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형법 270조를 위반하여 낙태”를 도운 의료인은 1개월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안은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
8월 말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둘러싼 쟁점들

김영익 255호 2018. 8. 14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없이 그들을 처벌해 온 현실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 한국에서는 일제 강제동원기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중형에 처해져 왔다. 해방 이후에도 사정은 달라지…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차승일 252호 2018. 7. 5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가 새 책 두 종을 동시에 출간했다.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뿌리와이파리),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뿌리와이파리)이다. 이로써 박유하는 ‘위안부’ 피해자 모독을 지속할 작정임을 밝혔다.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라는 책을 쓴 세종대 일어일문학 교수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책이 …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김무석 252호 2018. 6. 29

6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제가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 1945년 이후 최근까지 입영·집총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2만 명에 이르고, 해마다 500명이 형사 처벌을 …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김문성 250호 2018. 6. 12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재판 거래’ 추문의 한복판에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동 개악 반대 파업과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이 투쟁들은 세월호 참사 항의 투쟁과도 연계됐었다. 이 투쟁들이 폭력 시위였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징역형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에야 만기 출소를 반 년 앞두…
민주노총 지도자 한상균과 이영주를 석방하라

지면 김인식 246호 2018. 4. 29

박근혜가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박근혜의 착취와 억압 강화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그들이다. 법원은 한상균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1심 재판 중이다. 두 지도자의 죄목은 민주노총 파업, 민중총궐기 집회, 세월호 참사 항의…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항소심도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탄압 시도가 좌절되다

최인찬 244호 2018. 4. 11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의 국가보안법 관련 항소심 재판이 4월 11일에 열렸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늘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는 이를 기각했다. 이진영 씨는 지난해 11월 큰 교통사고로 생사 고비까지 넘나들다 회복해 올해 2월 철도 노동자로 복직까지 한 터…
‘노동자의 책’ 이진영 씨 항소심 재판:
이진영은 무죄다

최인찬 238호 2018. 2. 24

‘평화 올림픽’이라는 평창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열린다. 철도노동자이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영 씨의 항소심 재판이다. 그는 지난해 7월 무죄 석방됐다. 이진영 씨는 석방 된 후 철도공사에서 일을 하며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의…
여성의 삶과 건강 외면하는 가톨릭 반낙태 운동

지면 최미진 237호 2018. 2. 7

낙태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가톨릭 교회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맞불을 놓았다. 사제들에게 미사 때마다 신자들에게 서명 동참을 호소하라는 지침을 내렸을 뿐 아니라, 서명 대상을 일반인으로도 확대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서명을 낙태죄 위헌 심판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가톨릭 교회는 태아에게 “생명권”…
폴란드 현지 기고:
재개된 우파의 반동에 맞서 낙태권 시위가 다시 조직되다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235호 2018. 1. 24

최근 폴란드에서는 2016년에 벌어진 '검은 시위' 이후 낙태권 시위가 다시금 일어났다. 우파의 반동적인 낙태 규제 강화 시도가 의회에서 재개됐기 때문이다. 이 시위의 배경과 의미, 전망을 폴란드 현지 활동가 안드레이 제브로프스키가 전한다. 안드레이 제브로프스키는 폴란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단체 '노동자 민주주의'의 활동가다. 안드레이 제브로프스키는 20…
페미니즘과 동성애 변호가 “가증스러운 이야기”?:
한동대학교는 학생·교수 징계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235호 2018. 1. 10

한동대학교 당국이 학내 진보 동아리가 주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아서 학생 5명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12월 31일에는 이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지목된 김대옥 교수에게 “한동의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을 이유로 해임을 통보했다. 강연 참여를 독려한 나윤숙 교수도 징계하겠다고 했다. 한동대학교 학생 동아리 ‘들꽃’은 지난해 12월 8일 임옥희 경희대 …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235호 2018. 1. 10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 7일에는 1987년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하고 이렇게도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잘난]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세상이 바뀐다.” 그런데 문재인이 생…
이주노동자 기숙사 화재 사고:
안전한 주거시설 보장하고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임준형 234호 2017. 12. 27

12월 15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서 강추위를 막으려고 전기장판 등 전열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보일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불과 나흘 뒤, 이번에는 부산 강서구의 컨테이너 건물에서 불이나 잠을 자던 러시아 …
망중립성, 시장 혁신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지지해야 한다

안형우 234호 2017. 12. 27

트럼프가 망중립성 규제를 폐기했다. 이것으로 미국의 거대 통신 기업들이 미국 민중들의 인터넷 사용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게 됐다.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망중립성’에서 망(Net)이란 정보가 오가는 도로다. 이 도로 위를 어떤 내용이 지나가든, 정보가 어디를 향하든, 망을 어떤 기기로 이용하든 합법적인 것이라면 차별해선 안 되며, 합…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차승일 233호 2017. 12. 23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는 2015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가 2016년 검찰에 의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김영익 씨는 바로 항소했다. 12월 22일…

민주적 권리

우익의 가짜뉴스 선동과 국가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 논란: 모병제: 징병제보다는 차악이지만 군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8월 말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둘러싼 쟁점들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민주노총 지도자 한상균과 이영주를 석방하라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항소심도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탄압 시도가 좌절되다

‘노동자의 책’ 이진영 씨 항소심 재판: 이진영은 무죄다

여성의 삶과 건강 외면하는 가톨릭 반낙태 운동

폴란드 현지 기고: 재개된 우파의 반동에 맞서 낙태권 시위가 다시 조직되다

페미니즘과 동성애 변호가 “가증스러운 이야기”?: 한동대학교는 학생·교수 징계 철회하라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이주노동자 기숙사 화재 사고: 안전한 주거시설 보장하고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망중립성, 시장 혁신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지지해야 한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 논란:
모병제: 징병제보다는 차악이지만 군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제2개정증보판 낙태 수술 처벌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여성의 등에 비수 꽂는 문재인 정부

8월 말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둘러싼 쟁점들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항소심도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탄압 시도가 좌절되다

‘노동자의 책’ 이진영 씨 항소심 재판:
이진영은 무죄다

폴란드 현지 기고:
재개된 우파의 반동에 맞서 낙태권 시위가 다시 조직되다

페미니즘과 동성애 변호가 “가증스러운 이야기”?:
한동대학교는 학생·교수 징계 철회하라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이주노동자 기숙사 화재 사고:
안전한 주거시설 보장하고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