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12페이지

경찰 강화가 권력기관 개혁?

지면 김승주 339호 2020. 10. 14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골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부패한’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 권한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검찰은…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김지윤 332호 2020. 8. 25

최근 대법원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의 전(前)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줄줄이 유죄 확정 판결을 했다.(당시 검찰은 ‘청학연대’라는 이름으로 기소했었다.) 8월 17일 대법원은 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 김모 씨에게 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년 4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올…
8·15민족자주대회 옥외 집회 금지:
서울시의 금지 조처 규탄한다

김지윤 331호 2020. 8. 14

서울시가 8월 15일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집회를 열면 현장 채증을 하고,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따라 안국역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8·15민족자주대회는 …
성평등 영화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징계 시도 중단하라

정진희 331호 2020. 8. 12

성차별을 풍자하는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수업시간에 상영했다가 광주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가 8월 11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상의 노출 장면 등을 문제삼아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서 이를 성적인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8·15에 석방하라

김지윤 331호 2020. 7. 25

감옥에서 8년째 갇혀 있는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월 2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한국구명위)가 주최한 이 기자회견에는 7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구명위는 6월 22일 제주도에서부터 20일 동안 전국을 행진하면서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
우파 대자보 처벌 논란과 표현의 자유

김문성 329호 2020. 7. 1

〈조선일보〉는 6월 29일 ‘단독’으로 ‘신(新)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6월 28일(일)부터 전국 400여 개 대학에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보도했다. 다른 주류 우파 매체들도 연이어 보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지도 몰랐을 단체가 대자보 하나 붙인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주류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을까? 발단은…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22호 2020. 5. 15

5월 14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 3인(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김양현 자주평화통일위원장)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3인 모두 징역형(집행유예)이 내려졌고, 이 판결로 안소희 의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 출마자 모임에서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이현주 322호 2020. 5. 14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최후진술 재판이 5월 13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지난해 검찰은 2017년 11월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집회 개최를 공모하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탄 차량이 지나갈 때 참가자들이…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21호 2020. 5. 6

공식 정치나 사회운동에서 혐오 표현 문제가 불거지며 종종 논쟁이 일어난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막말을 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차명진은 자신의 발언을 이렇게 옹호했다. “자유민주주의 교과서에서는 그게 무엇이든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관성[이다.]” “(유가…
선관위, 변혁당 당명 사용 금지 요구:
정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김인식 319호 2020. 4. 20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이 발행하는 〈변혁정치〉 최근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변혁당은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므로 4월 14일까지 정당으로 표시된 일체의 표현을 삭제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황당하게도, 법률적(정당법)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치 단체는 단체명에 ‘당’을 넣어서는 안 …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선고하라
—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할 악법

김승주 314호 2020. 2. 17

2월 17일 대법원 앞에서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의 무죄 선고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별 근거도 없이 해방연대 회원 4명을 체포하고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1심(2013년 9월)과 2심(2015년 1월)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지만…
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312호 2020. 1. 31

1월 30일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들(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김양현 전 통합진보당 평택 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3인 모두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람들을 기소하며, 2012년 당시 진보당 출마자 모임에서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적표…
프리덤 하우스, 한국을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여전한 나라

장호종 309호 2019. 12. 19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11월 5일 미국에 있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2019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발표 직후 국내 언론들은 “한국 인터넷 자유도 19위 … 페미니즘 지지하면 표적돼” 하며 선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균형 잡힌 보도는 아니었다.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는 매년 발행되는데 합계 점수가 7…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
서울 도심과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다

김영익 307호 2019. 12. 7

12월 7일 오후 서울 도심과 청와대 인근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즈음해 잡은 것이었다. 그리고 연말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더는 외면하지 말고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하고자 열렸다. (영상) 이석기 전 의원은 박근…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지면 김영익 307호 2019. 12. 3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집권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게 주된 목적인 듯하다.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같은 인사들이 주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물론 일부 양심수들을 사면해 생색내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은 이번에도 특별사…
인권위법 개악 시도: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 금지조항 삭제 말라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의원 안상수 대표 발의). 개정안은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조항을 인권위법에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상징적인 수준일지라도 국가…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16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앞서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9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시위를 했다. 이 월담 시위는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정치적 항의였다. 그러나 문재…
최영준·안지중 1심 3차 공판: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기소 부당함 드러나도 철회 않는 검찰

김지윤 297호 2019. 9. 5

2017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세 번째 공판이 9월 4일 서울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증인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오후 4시에 시작해 오후 7시가 돼서야 끝났다. 검찰은 시위를 주최한 ‘노 트럼프 공동행동’을 “국익 실추” …
강연 한 번에 감옥에서 6년째:
이석기 전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광복절 특별사면하라

김지윤 294호 2019. 7. 17

최근 청와대는 광복절 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고서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사면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단체 70곳으로 이뤄진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15 광복절 양심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7월…
다가오는 8·15 특별사면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고, 재심 청구 인정하라

김지윤 292호 2019. 7. 2

박근혜 사법 농단의 피해자로 6년째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사면과 재심 촉구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등으로 구성된 ‘내란재심변호인단’은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청구를 정식 접수했다. 이후 재심의 정당성을 알리는 토론회를 곳곳에서 열고 있다. 6월 19일 광주광역…

민주적 권리

경찰 강화가 권력기관 개혁?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8·15민족자주대회 옥외 집회 금지: 서울시의 금지 조처 규탄한다

성평등 영화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징계 시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8·15에 석방하라

우파 대자보 처벌 논란과 표현의 자유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선관위, 변혁당 당명 사용 금지 요구: 정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선고하라 —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할 악법

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프리덤 하우스, 한국을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여전한 나라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 서울 도심과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다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인권위법 개악 시도: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 금지조항 삭제 말라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최영준·안지중 1심 3차 공판: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기소 부당함 드러나도 철회 않는 검찰

강연 한 번에 감옥에서 6년째: 이석기 전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광복절 특별사면하라

다가오는 8·15 특별사면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고, 재심 청구 인정하라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8·15민족자주대회 옥외 집회 금지:
서울시의 금지 조처 규탄한다

성평등 영화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징계 시도 중단하라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선관위, 변혁당 당명 사용 금지 요구:
정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선고하라
—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할 악법

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프리덤 하우스, 한국을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여전한 나라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
서울 도심과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다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인권위법 개악 시도: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 금지조항 삭제 말라

최영준·안지중 1심 3차 공판: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기소 부당함 드러나도 철회 않는 검찰

강연 한 번에 감옥에서 6년째:
이석기 전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광복절 특별사면하라

다가오는 8·15 특별사면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고, 재심 청구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