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11페이지

인권위법 개악 시도: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 금지조항 삭제 말라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의원 안상수 대표 발의). 개정안은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조항을 인권위법에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상징적인 수준일지라도 국가…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16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앞서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9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시위를 했다. 이 월담 시위는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정치적 항의였다. 그러나 문재…
최영준·안지중 1심 3차 공판: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기소 부당함 드러나도 철회 않는 검찰

김지윤 297호 2019. 9. 5

2017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세 번째 공판이 9월 4일 서울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증인 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오후 4시에 시작해 오후 7시가 돼서야 끝났다. 검찰은 시위를 주최한 ‘노 트럼프 공동행동’을 “국익 실추” …
강연 한 번에 감옥에서 6년째:
이석기 전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광복절 특별사면하라

김지윤 294호 2019. 7. 17

최근 청와대는 광복절 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고서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사면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단체 70곳으로 이뤄진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15 광복절 양심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7월…
다가오는 8·15 특별사면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고, 재심 청구 인정하라

김지윤 292호 2019. 7. 2

박근혜 사법 농단의 피해자로 6년째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사면과 재심 촉구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등으로 구성된 ‘내란재심변호인단’은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청구를 정식 접수했다. 이후 재심의 정당성을 알리는 토론회를 곳곳에서 열고 있다. 6월 19일 광주광역…
최영준·안지중 2차 공판 :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벌인 부당한 기소임이 드러나다

최인찬 291호 2019. 6. 27

6월 2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4호에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당시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물병 등을 던지게 공모했다면서 기소했다. 지난 첫 공판에서 최영준·안지중 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에 대해 이의…
비폭력적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형:
사법적폐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 인정하라

김지윤 289호 2019. 6. 12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 7명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들 중에서 최초로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약칭 ‘내란재심변호인단’)은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소장을 접수했다. 이석기 전 의원이 구명되길 바라는 이들은 7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석기의원 석방대회”를 여는 등 법원 밖에서도 항의를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현되다
— 대정부 투쟁을 벌여야

차승일 288호 2019. 6. 2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총회가 6월 3~19일 열린다. 이를 앞둔 6월 1일 서울 대학로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공무원노조와 건설노조 주축으로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집회를 마치고는 종로 대로를 관통하면서 사…
최영준·안지중 첫 공판:
트럼프 방한 항의 시위가 ‘질서 문란’이라는 문재인 검찰

김지윤 286호 2019. 5. 15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공판이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두 사람은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항의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11월 7일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조직 이유로 기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최영준·안지중에 대한 공소 취하하라

지면 김지윤 285호 2019. 5. 9

문재인 정부가 반제국주의 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우재훈)은 2017년 11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며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과 한국진보연대 안지중 집행위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집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참가자들에게 구호나 함성을 외치게 한 일 등을 문제삼…
‘자유한국당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 소식

최영준 279호 2019. 3. 23

최근 자유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 경제 상황 악화 등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5·18 망언 등으로 하락했던 지지율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에 5·18시국회의,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등은 우파의 재결집과 공세에 맞서 3월 23일에 ‘자유한국당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다. 꽃샘 추위에도 3…
이석기·한상균 3·1절 사면 제외: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문재인

김지윤 277호 2019. 2. 27

문재인 정부가 3·1절 특별 사면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을 제외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한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랫동안 두 사람을 포함해 양심수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이 되도록 이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했다. 문재인은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역겨운 5·18 망언을 비판하고 …
민주노총 경찰 침탈 저항에 또 무죄 판결:
저항의 정당성이 거듭 인정되다

김문성 276호 2019. 2. 20

2013년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시도를 막으며 저항하다가 연행됐던 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에서 또 무죄가 나왔다. 2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노동자연대 박혜신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 이번 판결의 의미는 박근혜의 철도노조 파업 탄압이 잘못된 것임을 법원도 인정했다는 …
3·1절 사면 대상에 이석기, 한상균 등 양심수 포함하라

김지윤 275호 2019. 2. 13

2월 12일 청와대는 3·1절 특별 사면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오랫동안 진보·좌파 단체들이 요구해 온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사면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뜸을 들이는 동안 우파들은 두 사람이 결코 사면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중앙일보〉는…
3·1절 특별사면:
부패 정치인·기업주 말고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 사면하라

김지윤 274호 2019. 1. 31

법무부가 3·1절 특사 준비를 위해 기초자료를 조사 중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세월호 참사 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투쟁들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동들은 모두 지난 우파 정권들의 악행에 맞선 정당한 투쟁들이었…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김영익 272호 2019. 1. 8

1월 4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역거부자들을 부를 때 “양심”이란 단어를 빼겠다는 심산이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용어 변경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우파의 주장을 수용한 꼴이다. 〈조선일보〉와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우파들은 오래 전부터 양…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김지윤 272호 2018. 12. 26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 일은 박근혜 정부가 벌인 반민주적 폭거의 하나였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 정당 비례에서 2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고 국회의원 6명을 당선시켰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의 강령과 사상을 문제 삼았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지지를 보낸 정당을 대통령과 몇 명의 장관들, …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김지윤 269호 2018. 12. 6

불교인권위원회가 11월 20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했다. 불교인권위는 “양심수는 부패한 국가권력의 피해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서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10명이 넘는다. 정부는 …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김지윤 268호 2018. 11. 28

10월 9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선언과 함께”라는 말을 붙여 둘을 연동시킨다는 인상을 주지만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국내 진보·좌파들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도 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임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진보적 법…
서울대 당국, 학생 징계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시헌 267호 2018. 11. 26

서울대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서울대 당국이 23일 항소했다.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징계 대상자…

민주적 권리

인권위법 개악 시도: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 금지조항 삭제 말라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최영준·안지중 1심 3차 공판: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기소 부당함 드러나도 철회 않는 검찰

강연 한 번에 감옥에서 6년째: 이석기 전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광복절 특별사면하라

다가오는 8·15 특별사면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고, 재심 청구 인정하라

최영준·안지중 2차 공판 :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벌인 부당한 기소임이 드러나다

비폭력적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형: 사법적폐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 인정하라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현되다 — 대정부 투쟁을 벌여야

최영준·안지중 첫 공판: 트럼프 방한 항의 시위가 ‘질서 문란’이라는 문재인 검찰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조직 이유로 기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최영준·안지중에 대한 공소 취하하라

‘자유한국당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 소식

이석기·한상균 3·1절 사면 제외: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문재인

민주노총 경찰 침탈 저항에 또 무죄 판결: 저항의 정당성이 거듭 인정되다

3·1절 사면 대상에 이석기, 한상균 등 양심수 포함하라

3·1절 특별사면: 부패 정치인·기업주 말고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 사면하라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서울대 당국, 학생 징계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인권위법 개악 시도: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 금지조항 삭제 말라

최영준·안지중 1심 3차 공판: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기소 부당함 드러나도 철회 않는 검찰

강연 한 번에 감옥에서 6년째:
이석기 전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광복절 특별사면하라

다가오는 8·15 특별사면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고, 재심 청구 인정하라

최영준·안지중 2차 공판 :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벌인 부당한 기소임이 드러나다

비폭력적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형:
사법적폐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 인정하라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현되다
— 대정부 투쟁을 벌여야

최영준·안지중 첫 공판:
트럼프 방한 항의 시위가 ‘질서 문란’이라는 문재인 검찰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조직 이유로 기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최영준·안지중에 대한 공소 취하하라

이석기·한상균 3·1절 사면 제외: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문재인

민주노총 경찰 침탈 저항에 또 무죄 판결:
저항의 정당성이 거듭 인정되다

3·1절 특별사면:
부패 정치인·기업주 말고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 사면하라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