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9페이지

‘민주’노총인가, ‘비민주’노총인가
— 민주노총, 특정 단체 표현물 금지와 소속회원 취업시 사상검증 결정

최일붕 394호 2021. 11. 26

최근 열린 ‘9월 기후정의행진(가)’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 중앙 관료 기구는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통해 노동자연대를 이 연대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단체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떤 토론과 결정이 이뤄졌는지 아직 듣지 못했다. 또, 민주노총은 6월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집회에 노동자연대를 사실상 참여시키지…
[사설](수정판):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

392호 2021. 11. 15

말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약간의 부연 설명을 추가했다.(2021년 11월 18일)이 기사를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와 함께 읽으시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동자연대 단체와 연대 중단을 결정한 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는 결정이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자신…
[사설] (〈노동자 연대〉 신문사업자 ㈜레프트미디어):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392호 2021. 11. 15

이 기사는 11월 13일 발표된 것을 평어체로 바꾸고 약간 수정한 것이다.이 기사를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와 함께 읽으시오. 11월 18일 열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민주노총과 가맹·산하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장에서 〈노동자 연대〉 신문 판매를 금지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안건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제출한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

지면 강동훈 392호 2021. 11. 12

11월 2일 열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문재인 정부는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여러 노동자 집회 개최 건을 이유로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심지어 경찰은 새벽에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침탈해 양 위원장을 연행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F-35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 재판: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다

김영익 391호 2021. 11. 9

11월 8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주 평화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렸다. 이 활동가들은 청주에서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북한 밤묘목 보내기 운동 등 평화 운동을 벌여 왔다. 그 활동 방식도 1인 시위나 서명 운동 등 평화적 방식이었다. 그러나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이들을 체포했고, 이들이 북한의 ‘지령’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기…
보안법 탄압 청주 활동가들의 호소:
청주 군축·평화 활동가 박응용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389호 2021. 10. 20

얼마 전 문재인 정부의 공안 당국이 청주에서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 F-35 배치 반대 활동을 한 사람들을 잡았다고 요란스레 선전한 바 있다. 평화 운동을 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간첩으로 몰아 구속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당사자들이 감옥에서 본지에 편지를 보내어, 구속된 사람들 중 특히 박응용 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그의 석방이 시급함을 알렸…
고 변희수 하사 1심 승소:
전역 처분이 트랜스젠더 차별임을 법원이 인정하다

성지현 387호 2021. 10. 7

10월 7일,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변 하사 측이 승소한 것이다. 지난해 초, 변 하사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그러자 육군은 변 하사를 ‘심신장애’인으로 취급하며 강제로 전역시켰다.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이에 맞서 변 하사는 전역 처…
언론중재법 개정은 민주적 권리인 언론 자유 제약 시도다

지면 김승주 386호 2021. 9. 28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한 달 간의 주류 양당 협의체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을 곧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해 명예훼손 손해를 입히면 법원 판단 하에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는 가짜뉴스를 명분으…
F-35 반대 청주 활동가들, 짜맞추기 식 기소되다

지면 김영익 386호 2021. 9. 28

추석 연휴 직전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청주 활동가 3인을 구속 기소했다(박승실 씨와 윤태영 씨가 감옥에서 보내 온 편지 보기). 다만 앞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손종표 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공안 당국은 북한의 ‘지령’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구속했다(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정진희 386호 2021. 9. 28

성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당사자 소명과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교육청이 교사를 형사 고발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성교육에 일부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인가? 수업 시간에 성인지교육용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상영하며 성평등 교육을 했다가 터무니없이 ‘아동 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됐던 광주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가 광주교육청…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지면 김영익 385호 2021. 9. 14

8월 2일 청주에서 박응용 씨를 비롯한 지역 활동가 3명이 간첩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혐의 등)로 구속됐다. 다른 1명(손종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경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른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회 참가자 벌금 명령:
방역 빌미로 노동자 투쟁 억누르는 정부

성지현 383호(온라인판) 2021. 9. 4

지난해 5월 1일에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 8명이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집합금지)로 약식기소돼 각 200만 원 벌금이 부과됐다.(관련 기사 : 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이들은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원진주 방송작가지부장 등 비정규직 노조와 연…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김승주 383호(온라인판) 2021. 9. 2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논란 속에 연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월 27일까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악의,”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청구 즉시 표시 의무화 등의 처벌과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
충북 청주 활동가 3인 보안법 구속을 계기로 살펴본다: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정당하다

성지현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3명이 8월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뿐 아니라, ‘간첩죄’에 해당하는 4조(목적수행)가 그들에게 적용됐다. 공안당국은 그들이 북한 공작원에게서 지원금과 지령을 받고 지역에서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 ‘간첩’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우파 언…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국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국가는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와 편견들, 강자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계급으로 나뉘어 계급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지배 계급의…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기성 언론도 어느 정도는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돼 자본주의 국가와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사들은 보도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뒷담화나, ‘아님 말고’식 ‘특종’ 보도로 판매부수·구독수·조회수로 이윤 경쟁을 한다. 언론사주는 자본주의 사회 권력층의 일부…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언론노조와 정의당 등은 옳게도 법안 강행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반면, 민변은 정부안에 기본 찬성 입장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온건·급진 좌파 단체들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반대 측에는 국민의힘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이라며 결사 반대를 외친다. 그러나 그들의 언론 자유 운운은 위선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한국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국가의 하나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2020년 한 해에만 21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제재했고, 이 중 무려 3만 건 이상이 삭제됐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상의 임시조치 제도에 따라, 연간 45만 건, 하루 평균 1250여 건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삭제, 접근차단 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가 임박했고,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언론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법원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

김영익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사건의 배경과 맥락(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둘러싼 논쟁 등)을 비롯한 몇 가지 내용들을 추가했다(2021년 8월 10일). 8월 2일 충북 청주 지역 운동가 3명(박응용, 박승실, 윤태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다른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

민주적 권리

‘민주’노총인가, ‘비민주’노총인가 — 민주노총, 특정 단체 표현물 금지와 소속회원 취업시 사상검증 결정

[사설](수정판):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

[사설] (〈노동자 연대〉 신문사업자 ㈜레프트미디어):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

F-35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 재판: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다

보안법 탄압 청주 활동가들의 호소: 청주 군축·평화 활동가 박응용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고 변희수 하사 1심 승소: 전역 처분이 트랜스젠더 차별임을 법원이 인정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민주적 권리인 언론 자유 제약 시도다

F-35 반대 청주 활동가들, 짜맞추기 식 기소되다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회 참가자 벌금 명령: 방역 빌미로 노동자 투쟁 억누르는 정부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충북 청주 활동가 3인 보안법 구속을 계기로 살펴본다: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정당하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

‘민주’노총인가, ‘비민주’노총인가
— 민주노총, 특정 단체 표현물 금지와 소속회원 취업시 사상검증 결정

[사설](수정판):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

[사설] (〈노동자 연대〉 신문사업자 ㈜레프트미디어):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F-35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 재판: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다

보안법 탄압 청주 활동가들의 호소:
청주 군축·평화 활동가 박응용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고 변희수 하사 1심 승소:
전역 처분이 트랜스젠더 차별임을 법원이 인정하다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회 참가자 벌금 명령:
방역 빌미로 노동자 투쟁 억누르는 정부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충북 청주 활동가 3인 보안법 구속을 계기로 살펴본다: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정당하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