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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등 사상 표현
청와대 앞에서 보안법 구속자 석권호·김영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다
이재혁
586호
2026. 5. 27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으로 수감된 구속자들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5월 26일(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과 석권호·김영수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양심수후원회, 이정훈무죄석방대책위,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 통일시대연구…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촛불행동 수사, 아직도 진행
양효영
581호
2026. 4. 27
경찰이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촛불행동에 대한 수사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가 검찰 송치 됐다. 신고 없이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게 명목상의 이유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촛불행동 수사는 2024년 9월 본격화됐다. 당시 경찰은 촛불행동을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회원 명부를 탈취하고 회원과 후원인…
성명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석방하라
580호
2026. 4. 17
4월 17일(금) 법원이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진수 지부장은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려던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연대했다가 연행됐었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과 그에 대한 연대 활동은 정당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의 손을 들어 준 법원 판결 이후에도 3개월 가까이 지 교사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법원 판결을 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 보장을 촉구하다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
임준형
580호
2026. 4. 17
4월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이재명 정부는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 온전히 보장하라! 명동길·인사동길 행진 제한 해제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옛 트위터)에 이스라엘군의 만행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면서,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
이스라엘 비판 활동 막으려 경찰 부른 연세대 당국
:
학생들과 동문들의 규탄 집회가 기세 좋게 열리다
이재혁
580호
2026. 4. 16
4월 15일, 연세대학교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얄라연세’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을 반대하는 학내 캠페인을 벌이자, 이를 탄압하려는 학교 당국이 경찰을 학내로 불러들였다. 출동한 경찰은 학생들을 윽박지르며 홍보전을 방해했다. 얄라연세는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성명 보기), 정의당 청년위원회도 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여러 언론들도 …
‘얄라연세’ 성명
전쟁 반대 유인물 반포에 학내로 경찰까지 부른 학교를 규탄하며
:
연세대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자치 활동과 민주적 권리를 짓밟지 말라
580호
2026. 4. 16
4월 15일 연세대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반전 유인물 교내 반포를 막으려고 경찰을 불러들인 것을 규탄한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얄라연세’의 성명이다. 학생들의 정당한 항의를 지지하며 이 성명을 게재한다.연세대학교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얄라연세는 2년 반 넘는 시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여러 활동을 학내외에서 해왔…
긴 글
마르크스주의로 본 표현의 자유 문제
최일붕
578호
2026. 3. 28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거의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권리만큼 다양한 정치 세력에 의해 전용(轉用)되고, 왜곡되고, 선택적으로 적용돼 온 것도 드물다. 우파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혐오표현을 정당화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모든 의견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는 환상 위에 세운다. 한편 파시스트들은 바로 그 자유를…
서평
나이절 워버턴의 《언론의 자유》(교유서가, 2025년, 196쪽, 14,000원)
:
표현의 자유 논쟁을 입문적으로 정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책
최미진
578호
2026. 3. 27
이 책은 자유주의적 전통 안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명료하게 정리하려는 시도다. 이 책은 방대한 이론을 전개하기보다, 몇 가지 핵심 사례와 논쟁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고전적 논증에서 출발해, 혐오표현, 검열, 노 플랫폼, 음란물, 국가 권력의 한계 등 현대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구성을 취한다.(노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래에…
민주당 의원 또 혐오 집회 금지법 발의
:
극우뿐 아니라 좌파적 비판도 억압한다
성지현
577호
2026. 3. 17
2월 26일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혐오 집회’ 금지 법안(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말 이미 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위성곤 의원도 유사한 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극우의 ‘혐중’ 시위를 겨냥해서다. 그 외에도 극우의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집회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여럿 있다. 복수의 정당 현수막 규제법들(옥외광고물법 개정…
성명
유튜브는 국민주권당 채널 삭제 취소하고 즉각 복원하라
2026. 3. 5
윤석열과 쿠데타 세력 척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온 국민주권당의 유튜브 채널이 최근 삭제됐다. 이것은 쿠데타 세력 척결을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조치다. 3월 4일 국민주권당은 입장문을 통해 2월 23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고, 이후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경고 조치와 90일간의 유예 기간도 없었다고 …
개정
‘36주 낙태’ 여성 유죄 선고
:
처벌은 여성을 더한층 궁지로 몰 뿐이다
최미진
575호
2026. 3. 5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여성과 의료진이 1심에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병원장에게 징역 6년, 집도의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다. 수술을 받은 여성 권 씨(26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살인죄 유죄 판결을 면하지는 못했다.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에 대한 내란죄 재판에서 단호하고 …
억울하게 구속된 우즈베키스탄인 난민을 석방하라
—
‘하마스 송금’ 혐의로 구속된 난민을 접견하다
지면
박이랑
574호
2026. 2. 23
지난해 10월 말 하마스 등에 “테러 자금”을 송금했다는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가 구속됐다. 당시 매스 미디어는 ‘최대 규모 테러 자금 송금’이라고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구속된 우즈베키스탄인 난민 A 씨를 면회하러 수원구치소를 찾았다. 동행한 A 씨의 부인과 우즈베키스탄인 친구는 면회 시간이 고작 15분씩,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된다며 가슴 …
국내 체류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법 폐기하라: 오픈넷을 지지하라
임준형
572호
2026. 2. 3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강제 퇴거까지 할 수 있다. 이 조항의 기원은 반독재 저항과 국제 연대를 가로막으…
〈로동신문〉의 일반 접근 허용, 당연한 조처다
—
웹사이트 접속 제한도 해제돼야 한다
김영익
568호
2025. 12. 29
이재명 정부가 ‘특수자료’로 분류됐던 북한 〈로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해 일반 국민도 전보다 쉽게 열람하게 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을 풀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 이제 시행되는 것이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종이 신문은 지금까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제한된 장소에서 열람자…
12·3 친위 쿠데타 조력자 처벌은 부차적 문제가 아니다
최일붕
568호
2025. 12. 20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갑자기 혼란스러운 정세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올해 정치 구조 개편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로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 반해, 올해 이재명 정부는 여당이 다수인 국회를 누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극우의 재부상을 막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이 굳히려 했던 정치 구조를 해체하려 애썼…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 구간 허리끊기 한 경찰
:
이재명 정부의 친미·친이스라엘 정책에 부합하려는 것이다
지면
김지윤
567호
2025. 12. 16
경찰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의 도심 행진을 잇따라 제한했다. 서울경찰청은 11월에 명동길 행진을 금지한 데 이어, 12월에는 인사동길 행진마저 금지했다. 팔연사는 이 행진 제한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이를 기각하고 경찰 측의 손을 들어 줬다. 팔연사는 12월 13일 경찰과 법원을 규탄하는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
민주당은 보안법을 정말로 폐지할 진지함이 없다
지면
이재혁
567호
2025. 12. 16
12월 2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민형배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극우는 “간첩 천국”을 만들려는 것이냐며 보안법 폐지안 발의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보안법 처벌 중 보안법상 간첩죄 처벌은 극소수였다. 그마저도 간첩 조작 사건이 많았다. 보안법은 압도적으로 …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등 집시법 개악 반대한다
지면
이원웅
565호
2025. 12. 2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그 개악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악되는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2022년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이 과잉 …
경찰의 팔레스타인 연대 명동길 행진 제한 규탄한다
이원웅
563호
2025. 11. 21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경찰의 행진 제한 통고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였다. 10월 말 서울경찰청은 팔연사의 명동길 행진을 불허했다. 극우의 명동 반중·혐중 집회를 불허한 뒤 기계적으로 ‘형평성’을 내세워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제약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공평하지 않다. 전자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제국주의…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5년 선고
:
시판되는 책을 쓴 연구자를 보안법으로 탄압
이재혁
563호
2025. 11. 17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정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와 제8조(회합, 통신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서울중앙지법 판사 윤영수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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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