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1페이지

민중민주당 탄압 말라

김영익 527호 2024. 11. 22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활동가들을 소환하려는 것에 맞서, 11월 21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옥인동 자하문로별관, 옛 대공분실 자리) 앞에서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민중민주당에 대한 보안법 탄압에 반대해 결성된 연대체다. 지난 8월 보안경찰은 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
경찰 200명이 교내에 진입해 정부 비판 학생들을 연행해 가다
— 경찰 출동을 요청한 부경대학교 당국 규탄한다

오수민, 이재혁 525호 2024. 11. 15

11월 5일 국립 부경대학교 학생들과 부산대학생겨레하나, 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준)이 부경대학교 캠퍼스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부스를 설치하고 이를 알리는 활동을 했다. 그러자 부경대학교 당국은 ‘정치 활동에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학칙을 근거로 반정부 활동을 가로막았다. 학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학생들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에 대한 검찰 송치 규탄한다

이재혁 525호 2024. 11. 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 활동가 3인(최영준·김지윤·박이랑)이 검찰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 이스라엘의 알아흘리 병원 폭격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친 것을 미신고 집회를 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마치 총선이 끝나길 기다린 듯, 기자회견이 열린…
경찰의 윤석열 퇴진 집회 강경 진압 규탄한다

지면 김문성 525호 2024. 11. 12

2주 연속으로 주말에 반윤석열 시위들이 대규모로 벌어졌다. 11월 9일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반윤석열 집회 4개가 열렸는데, 참가 인원을 더하면 약 20만 명 정도다. 민주노총, 진보당, 촛불행동, 민주당 등 각각 집회의 핵심 구성원은 달랐다. 그러나 대체로 노동자 등 서민층이었다. 그중 가장 컸던 것은 민주노총 중심으로 모인 윤석열 퇴진 총궐기 대회였…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규탄한다
— 이들은 마녀사냥의 피해자들일 뿐이다

김영익 524호 2024. 11. 7

11월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권호 씨 등 3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는 무려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김영수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7년, 양기창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터무니없는 중형이다. 함께 기소된 다른 1명만 혐의 입증이…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이 드러낸 우파의 도서 퇴출 운동의 한심함

성지현 524호 2024. 11. 5

경기도의 일선 학교 도서관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유해도서’로 분류돼 폐기·열람 제한된 일이 지난달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이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초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도서 2500여 권이 폐기되고, 3300여 권이 열람 제한됐다. 여기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최진영 작가의 《…
이번에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압수수색:
확대되는 반미자주파 활동가 보안법 탄압

김영익 523호 2024. 10. 31

10월 30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자택과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보안경찰은 한충목 대표에게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었다. 같은 날 한 대표의 지인인 김영은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하며 북한과의 긴장을 키우고 …
진보 언론 〈자주시보〉 압수수색: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내기 위한 마녀사냥

김영익 522호 2024. 10. 24

10월 22일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진보 언론 〈자주시보〉의 김병길 대표와 전현직 기자 3명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보안경찰은 이 언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주시보〉 기사가 작성돼 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자주시보〉가 윤석열 퇴진 운동을 밀착 취재하며 그 목소리를 전해 온 것에 대한…
청주 보안법 재판 3인 항소심 선고:
형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마녀사냥이다

지면 김영익 522호 2024. 10. 22

10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청주 평화운동가 3인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박응용·윤태영 씨에게는 각 징역 5년, 손종표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박응용 등 3인은 무려 징역 12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
촛불행동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522호 2024. 10. 22

〈한겨레〉의 10월 21일 자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주도해 온 촛불행동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9월 26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핑계로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업체 서버를 압수수색 하면서 촛불행동 회원 명부를 강제로 압수했었다. 사실상 촛불행동 지도부에 대한 기소로 가는 수순으로 보인다. 이는 눈엣가시인 촛불행동에 대한 …
민중민주당과 반미 자주 활동가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청주 평화 활동가들 중형 선고...: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돼야 하는가

지면 이재혁 522호 2024. 10. 22

최근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주된 타깃은 윤석열 정부의 친서방(미·일) 노선에 반대하거나 윤석열 탄핵 촛불 등 반윤석열 투쟁에 나서고 있는 반미자주파 활동가들이다. 10월 22일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와 전현직 기자들이, 9월 11일 권말선 시인과 한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공동대표 부부가, 8월 민중민주당이, 4월에는 김…
평화운동가 박승실에 대한 중형 선고를 규탄한다

김영익 519호 2024. 9. 30

9월 30일 열린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1심에서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징역 14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중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누구 한 명 해친 적 없고 자신의 정치 신념에 따른 평화 운동을 전개한 50대 여성을 14년이나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너무나 가혹한 판결이다. 앞서 지난 2월 다른 청주 평…
경찰의 촛불행동 회원 정보 압수수색 규탄한다

김문성 519호 2024. 9. 27

9월 26일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촛불행동의 회비와 재정을 관리하는 CMS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 회원 정보와 회비 출금 정보가 담긴 파일을 압수”(촛불행동)해 갔다. 단체 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기부금품모집법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비영리 단체가 회원에게서 정기 회비(와 후원금)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기부…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구형한 검찰:
마녀사냥 피해자를 방어해야 한다

지면 김영익 519호 2024. 9. 24

9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검찰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11월 6일에 열린다. 특히, 검찰은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권호 씨에게 무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석권호 씨는 1980년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18년간 감옥에 갇힌 석달윤(1932~2022) 씨의 아들이다. …
평화운동가 박승실 씨의 기고:
나의 최후진술 기회마저 박탈한 재판장

지면 박승실 519호 2024. 9. 24

청주에서 국가보안법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승실 씨가 본지에 소식을 보내 왔다. 9월 23일 오전 10시 청주 국가보안법 사건 결심 공판이 청주지법(제11형사부)에서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는 보안법 사건들에서 소위 북한공작원 신분을 확인해 주었다고 하는 곽모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에서 피고인[박승실 본인] 측이 구체적인 신문 사항을 들…
보안 경찰, 윤석열 퇴진 운동에 적극 참여해 온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김영익 518호 2024. 9. 12

9월 11일 보안경찰이 권말선 시인과 그의 남편인 한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 공동대표의 자택과 회사를 국가보안법상 7조 찬양·고무, 8조 회합·통신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민족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 안보수사대가 11일 오전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한성 대표의 휴대 전화도 압수하고 노트북을 복제해 갔다. 권말선 시인의 회사도 압수수색 …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책 제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경시해선 안 된다

성지현 518호 2024. 9. 10

딥페이크 성범죄의 해결책으로 시청·소지죄 신설, 텔레그램 (임시) 차단, 허위조작정보 유통 규제 등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광범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많은 진보 단체와 일부 페미니스트가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면서 별 단서 없이 이런 제안들(그중 일부)을 명시적·암묵적으로 지지…
민중민주당 탄압 규탄 기자회견

김영익 518호 2024. 9. 9

9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대책위는 민중민주당 탄압에 반대해 몇몇 좌파 단체들 중심으로 결성됐다. 앞서 8월 30일 보안경찰은 국가보안법상 7조 이적동조와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당원들…
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김영익 518호 2024. 8. 30

8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 7곳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중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많이 활동하는 단체인 ‘반일행동’도 포함됐다. 민중민주당이 밝힌 바로는,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 당원들에게 보안법상 7조 이적동조,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평화운동 구속자 박응용 씨, 마녀사냥도 억울한데 중병 치료도 못 받아

지면 김영익 517호 2024. 8. 22

지난 2월 청주 활동가 3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가 이들의 평화 운동을 친북 이적 행위로 몰아 터무니없이 중형을 언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구속된 3인 중 박응용 씨(사진, 59세)는 오래 전부터 희귀 난치병인 다카야수 동맥염을 앓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교도소에서 쓰러지는 등 병세가 위중하다고 한다…

민주적 권리

민중민주당 탄압 말라

경찰 200명이 교내에 진입해 정부 비판 학생들을 연행해 가다 — 경찰 출동을 요청한 부경대학교 당국 규탄한다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에 대한 검찰 송치 규탄한다

경찰의 윤석열 퇴진 집회 강경 진압 규탄한다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규탄한다 — 이들은 마녀사냥의 피해자들일 뿐이다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이 드러낸 우파의 도서 퇴출 운동의 한심함

이번에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압수수색: 확대되는 반미자주파 활동가 보안법 탄압

진보 언론 〈자주시보〉 압수수색: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내기 위한 마녀사냥

청주 보안법 재판 3인 항소심 선고: 형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마녀사냥이다

촛불행동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하라

민중민주당과 반미 자주 활동가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청주 평화 활동가들 중형 선고...: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돼야 하는가

평화운동가 박승실에 대한 중형 선고를 규탄한다

경찰의 촛불행동 회원 정보 압수수색 규탄한다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구형한 검찰: 마녀사냥 피해자를 방어해야 한다

평화운동가 박승실 씨의 기고: 나의 최후진술 기회마저 박탈한 재판장

보안 경찰, 윤석열 퇴진 운동에 적극 참여해 온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책 제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경시해선 안 된다

민중민주당 탄압 규탄 기자회견

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평화운동 구속자 박응용 씨, 마녀사냥도 억울한데 중병 치료도 못 받아

경찰 200명이 교내에 진입해 정부 비판 학생들을 연행해 가다
— 경찰 출동을 요청한 부경대학교 당국 규탄한다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규탄한다
— 이들은 마녀사냥의 피해자들일 뿐이다

이번에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압수수색:
확대되는 반미자주파 활동가 보안법 탄압

진보 언론 〈자주시보〉 압수수색: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내기 위한 마녀사냥

청주 보안법 재판 3인 항소심 선고:
형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마녀사냥이다

민중민주당과 반미 자주 활동가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청주 평화 활동가들 중형 선고...: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돼야 하는가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구형한 검찰:
마녀사냥 피해자를 방어해야 한다

평화운동가 박승실 씨의 기고:
나의 최후진술 기회마저 박탈한 재판장

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