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1페이지

긴 글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의 전망

지면 최일붕 556호 2025. 8. 26

이 기사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8월 24일 노동자연대의 어느 모임에서 한 발제다. 윤석열 계엄을 반대하고 그의 탄핵을 지지한 사람들은 모두 이재명 정부가 내란 세력을 깨끗이 청산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되지 못할/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기 위해 저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이론적 분석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윤석…
논평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사면해야 했다

지면 554호 2025. 8. 12

이 글은 8월 9일에 발행된 기사를 조금 수정한 것이다.8월 12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가 발표됐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건설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등 184명의 노동자·농민 등이 사면·복권에 포함됐다. 당연한 일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고됐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대가로 유죄 선고를 받았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
경찰의 보안법 탄압에 입을 꾹 닫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지면 임준형 554호 2025. 8. 12

최근 일부 반미자주파 활동가들을 겨냥한 보안법 탄압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두 달여 동안에만 9건이나 된다. 정예지 반일행동 대표 체포 및 압수수색,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인 체포, 민중민주당 당사와 전현희 전 대표 압수수색, 〈사람일보〉 사무실 압수수색, 권말선 시인 체포, 진보적 탈북민 모임인 통일중매꾼의 동분선 대표 체포 등. …
이렇게 생각한다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553호 2025. 8. 9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이 사실상 확정됐다. 8월 12일 발표만 남았다고 한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나 건설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사면·복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일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고됐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대가로 유죄 선고를 받았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탄압의 피해자들이다. 특히 건설노조 …
대통령실 앞에서 보안법 탄압 규탄·폐지 촉구 집회가 열리다

임준형 553호 2025. 8. 9

8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안내란세력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대회’가 열렸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민주권당,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준), 〈자주시보〉 긴급농성단, 진보당,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중민주당, 반파쇼민중행동,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중매꾼이 집회를 공동 주최했다. 100여…
자주시보 기자들, 탄압 중단 요구하며 대통령실 앞 농성 중

김영익 553호 2025. 8. 3

7월 31일 〈자주시보〉 기자들이 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 긴급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폭염 속에서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자주시보〉는 지난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병길 대표와 전현직 기자 3명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기자 3명이 경찰에 체포된 후 나중에 풀려난 데 이어, 추가로 다른 한 기자…
권말선 시인 체포한 보안경찰 규탄한다

김영익 553호 2025. 7. 29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가 7월 29일 오전 출근길이던 권말선 시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해 9월 보안경찰은 권말선 시인이 쓴 여러 시를 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의 남편인 한성 씨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또한 권말선 시인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보안경찰은 권말선 시인의 시가 북한 측 웹…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징역 2년 선고한 재판부:
국가보안법 이용한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한다

이재혁 553호 2025. 7. 23

7월 23일 오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하연호 대표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한 바 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어처구니없게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연호 대표에 대한 탄압은 명백한 …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이재혁 553호 2025. 7. 17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7월 17일 오전 10시 12분부터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신체 압수수색도 벌였다. 앞서 7월 8일, 10일, 15일에 민중민주당 활동가 6명이 연쇄 소환됐다. 6월 26일에는 민중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반일행동의 정예지 대표가 보안경찰에 의해 체포돼 조사 후 석방됐다.(관…
민중민주당 활동가 연쇄 소환:
보안경찰은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김영익 553호 2025. 7. 13

경찰이 민중민주당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월 8일과 10일 한명희 전 대표, 이미숙 광주시당위원장, 정우철 서울시당위원장 등 민중민주당 활동가 4명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다른 활동가 2명에게도 15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6월 26일에는 정예지 반일행동 대표가 같은 혐의로 체포돼 …
청주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평화적인 활동을 한 운동가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지면 김영익 551호 2025. 6. 13

6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청주 평화운동가 박승실 씨(이하 존칭 생략)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1년 검찰은 박승실 등 청주 평화운동가 4인을 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는 것이었다. …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일소해야 한다

지면 549호 2025. 6. 3

오늘(6월 3일) 대선 투표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딱 반년 지난 시점에서 치러졌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권은 쿠데타 실패 후에도 여섯 달이나 생존했다가 곱게 선거로 마감되는 것이다. 실패한 쿠데타였는데도 반년간 주동자 처벌은커녕 국가기관 숙정이 거의 진척되지 않은 이유다. 헌정 절차 내 퇴진의 한계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 군대가…
쿠데타 미수의 밤: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과 실패 과정을 돌아 본다

지면 김문성 549호 2025. 6. 3

〈MBC〉, 〈시사인〉, 〈뉴스타파〉 등이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치적 반대파 제거와 의회 기능 파괴라는 목표가 뚜렷했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속 강제적 국론 통합(국내 반대파 탄압) 필요성이 주된 동기였다. 비상계엄 시 체포 대상이었던 14명(이재명 민주당 대표…
증보 서울대·서울시립대·신촌:
극우 후보들 반대 행동

양효영 548호 2025. 5. 30

5월 30일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재학생, 동문, 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이 모여 극우 대선 후보들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지만, 여전히 쿠데타 세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으며 극우 후보들이 설치고 있다. 선거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극우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이 예사롭지 않아, 많은 이들이 답답함…
진보당의 민중전선 전략(민주헌정 수호 연합체)

지면 김인식 548호 2025. 5. 27

진보당은 “극우 내란 세력”을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당과 대선 선거 연합을 맺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됐다. 이 선거 연합에는 다른 세 자유주의 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과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광장시민연대)도 포함돼 있다. 광장시민연대는 반미 자주파와 엔지오들이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을 위해 ‘내란청산…
법관회의 앞두고 물러선 민주당

지면 김문성 548호 2025. 5. 27

주목받았던 5월 26일 법관대표회의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끝이 났다. 대선 이후에 회의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그 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민주당은 자신이 발의한 두 사법 개혁안을 철회한다고 공식 밝혔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안과, 비법조인이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대법관 자격 완화 법안이었다. 법관대표회의 참석자들이 민주당의 이 공식 공지를 보고 회…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마녀사냥, 중형선고한 법원
— 석권호 씨 등을 석방하라

지면 이재혁 547호 2025. 5. 16

5월 15일(목)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영수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보다 일부 감형됐다. 그럼에도 징역 9년 6개월과 3년은 터무니없는 중형이다. 게다가 여전히 마녀사냥이다. 검찰은 석 씨 등이 북한…
극우 후보 비판했다고 〈노동자 연대〉 판매를 방해한 선관위

김영익 546호 2025. 5. 16

5월 15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들이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노동자 연대〉 신문의 공개 판매를 집요하게 방해했다. 신문 공개 판매에 참여했던 이재환 씨는 본지에 이렇게 전했다. “오후 6시에 4명이 모여 판매를 시작하자, 바로 종로구 선관위 직원 2명이 왔어요. 그 사람들은 대뜸 ‘선거 기간에는 확성기와 신문 홍보용 팻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쿠데타 방조범 한덕수

지면 이재혁 545호 2025. 5. 6

쿠데타 방조범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했다. 쿠데타의 밤에 한덕수는 단 한 번도 계엄군 철수를 요청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5월 2일 광주 시민들이 가슴 속 열불을 조금이나마 달래 줬다. 한덕수가 감히 5.18민주묘지에 발을 들이려 하자 광주 시민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외친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송의 곡조에 맞춰 “내란범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항의 시…
Speech on the military coup attempt and its failure in South Korea

최일붕 544호 2025. 5. 1

Below is the speech given by Choi Il-bung of Workers’ Solidarity(South Korea) at the Global Far Left Conference about State Repressions, hosted by Argentine Workers’ Party Partido Obrero on 27 April.Y…

민주적 권리

긴 글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의 전망

논평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사면해야 했다

경찰의 보안법 탄압에 입을 꾹 닫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생각한다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대통령실 앞에서 보안법 탄압 규탄·폐지 촉구 집회가 열리다

자주시보 기자들, 탄압 중단 요구하며 대통령실 앞 농성 중

권말선 시인 체포한 보안경찰 규탄한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징역 2년 선고한 재판부: 국가보안법 이용한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한다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민중민주당 활동가 연쇄 소환: 보안경찰은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청주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평화적인 활동을 한 운동가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일소해야 한다

쿠데타 미수의 밤: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과 실패 과정을 돌아 본다

증보 서울대·서울시립대·신촌: 극우 후보들 반대 행동

진보당의 민중전선 전략(민주헌정 수호 연합체)

법관회의 앞두고 물러선 민주당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마녀사냥, 중형선고한 법원 — 석권호 씨 등을 석방하라

극우 후보 비판했다고 〈노동자 연대〉 판매를 방해한 선관위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쿠데타 방조범 한덕수

Speech on the military coup attempt and its failure in South Korea

긴 글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을까? ─ 마르크스주의의 전망

논평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사면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징역 2년 선고한 재판부:
국가보안법 이용한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한다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민중민주당 활동가 연쇄 소환:
보안경찰은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청주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평화적인 활동을 한 운동가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일소해야 한다

쿠데타 미수의 밤: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과 실패 과정을 돌아 본다

증보 서울대·서울시립대·신촌:
극우 후보들 반대 행동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마녀사냥, 중형선고한 법원
— 석권호 씨 등을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