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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등 사상 표현
G20 경호 특별법
:
정부가 시위 막으려 군대 동원하려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지난 5월 19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G20 정상회의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기회”로 삼기 위해 테러와 반대 시위를 예방하는 것이 이유다. 이 법에 따르면 G20 경비에 군대를 동원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기 맘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민주노…
용산참사 장례식, 추모제 참가자에 대한 소환·기소를 즉각 중단하라
김인숙
레프트21 30호
2010. 4. 22
경찰이 지난 1월 9일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장례식에 참가한 9명에게 ‘일반도로교통방해 등’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용산범대위가 조직 개편을 한 것)는 4월 20일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낸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던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소…
대중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 보안법’
지면
여승주
맞불 50호
2007. 6. 27
최근 중앙선관위는 대선 1백80일 전인 6월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올릴 수 없다고 공표했다. 1년에 선거가 두 차례라면 사실상 1년 내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는 것이다.이 황당한 “인터넷 계엄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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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7호
2025.12.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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