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18페이지

최영준 4 · 16연대 상임운영위원 재판 방청기:
‘세월호 지우기’ 주범을 폭로하고, 진상규명 운동의 대의를 방어하다

오제하 173호 2016. 4. 29

4월 26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 · 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최영준 동지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영준 동지는 2015년 4, 5월에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에 참가했는데 검찰은 ‘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의료 민영화 반대’ 집회에 참가한 것도 문제 삼아 기소를 추가했다. 최…
한상균 위원장 첫 재판 소식과 모두 진술

조명지 172호 2016. 4. 18

4월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총파업과 총궐기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오전 10시, 한상균 위원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를 응원하러 모여 든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가족들,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법정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반가움에 너도나도…
독자편지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정부와 경찰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폭로하다

소은화 169호 2016. 3. 21

지난 3월 18일 박성환 씨(이하 존칭 생략)의 1심 마지막 심리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에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경찰 6천5백 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당시에 철도 파업을 방어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사수하기 위한 긴급 집회가 열렸고, 여기에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
독자편지 희망버스 운동에 참가한 이원웅 재판:
검찰의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지면 백은진 168호 2016. 3. 2

이원웅 씨(이하 존칭 생략)는 2010년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 2010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은 한진중공업이 불황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한 데 대해 항의하는 운동이었다. 이후 그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관련 기사: “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관련 재판:
정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겁먹지 않았다

지면 박규경 168호 2016. 3. 2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사람에게는 듣기 무서울 법한 이 조항은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최근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 …
권영국 변호사,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에 맞서 선거에 출마하다

지면 장호종 168호 2016. 3. 2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가 2월 20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시민혁명당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기도 하다. 애초 서울에서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었지만, 용산참사의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의 경주 출마 소식을 듣고는 큰 망설임 없이 어려운 경주를 선택했다.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 진압의 책임자”가 ‘국민의 대표’…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임준형 167호 2016. 2. 27

2월 26일 국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이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조,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등에서 참가했다. …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김성보 167호 2016. 2. 26

설날 직전에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동대부고)에서 터무니없는 노동 인권 탄압 사례가 발생했다. 정찬일 선생님이 4.16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온라인 쪽지를 동료 교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김현수 선생님이 드라마 〈송곳〉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보면서 수업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보당한 것이다. 인사위원장(교감) 스스로 두 선생님에게 서면 경고를 한 바 있다…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2016. 2. 19

오늘(2월 18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 공공형사부는 전교조 웹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벌인 투쟁 여덟 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덟 건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24 연가 투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교원평가제 개악 반대 11.20 연…
박근혜가 외부 위협을 빌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김영익 167호 2016. 2. 17

2월 16일 박근혜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과 테러 위험 등을 내세우며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대국민담화 때도 박근혜는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월 7일 북한 로켓 발사 당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테러’를…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2016. 1. 21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21일에 발표한 성명서이다.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163호 2015. 12. 9

12월 7일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개악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재촉했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들 ... 손도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한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 “내년에 ...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늦어지면 [경제가] 다 죽[는다] ... 죽기…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촛불 참가자 항소심 무죄:
검찰에 맞서집회·시위의 자유를 방어하다

지면 이종우 163호 2015. 12. 9

지난 2009년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4인(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전 사무처장과 노동자연대 회원인 서경석, 이종우 외 1인)이 지난 8월 1심에 이어 12월 4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데서 거둔 작은 승리다. 검찰은 당시 연행자들을…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지면 김영익 163호 2015. 12. 9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도 포함돼 있다. ‘파리 참사’를 빌미로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기필코 밀어붙일 참이다. 박근혜도 테러방지법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기…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최영준 163호 2015. 12. 9

박근혜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지난 3주 동안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왔다. 민중총궐기 이후 곧바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보내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는 한상균 위원장과 총궐기 참가자들을 ‘ISIS 테러리스트’라며 ‘대한민…
성명: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 중단하라

2015. 12. 8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2월 8일 발표한 성명이다. 마침내 경찰은 12월 9일 오후 조계사로 진입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강제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검경과 보수 언론은 민주노총을 폭동 단체나 되는 듯이 매도하고 있다. 마스크 구입 비용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 2008년 촛불운동 때 이명박이 ‘초는 무슨 돈으로 사냐’고 했던 일이 …
12·5 제2차 민중총궐기: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김문성 162호 2015. 12. 6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 등 5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노동 개악 중단, 교과서 국정화 철회, 공안탄압 중단, 백남기 농민 진압 책임자 처벌 및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광장에서부터 대학로까지 행진을 했다. 행진은 주말 도심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았다. …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162호 2015. 12. 3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리고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포함돼 있다. 여야 지도부들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 국회 중에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독소조항이 없어도 테러방지법은 여전히 악법이다 테러방…
영화 〈나쁜 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투쟁을 담아내다

박혜신 162호 2015. 12. 3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진도 앞바다에서 3백4명의 목숨이 스러져가는 것을 생중계로 봐야 했다. 그곳엔 구조 책임을 질 그 누구도 없었다. 컨트롤 타워인 정부는 참사 직후 유가족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투사가 됐다. 12월 3일 개봉한 영화 〈나쁜 나라〉는 지난…
최인찬 동지 재판 방청기:
정부와 공권력은 '공공의 안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김지은 162호 2015. 11. 26

지난 11월 24일, 2009년 2월 용산철거민 제4차 추모대회, 2013년 2월 전국노동자대회, 2013년 12월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규탄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통 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인찬 동지의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이 이에 항소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역겹게도 “피고인이 자신의 …

민주적 권리

최영준 4 · 16연대 상임운영위원 재판 방청기: ‘세월호 지우기’ 주범을 폭로하고, 진상규명 운동의 대의를 방어하다

한상균 위원장 첫 재판 소식과 모두 진술

독자편지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정부와 경찰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폭로하다

독자편지 희망버스 운동에 참가한 이원웅 재판: 검찰의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관련 재판: 정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겁먹지 않았다

권영국 변호사,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에 맞서 선거에 출마하다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박근혜가 외부 위협을 빌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촛불 참가자 항소심 무죄: 검찰에 맞서집회·시위의 자유를 방어하다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성명: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 중단하라

12·5 제2차 민중총궐기: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영화 〈나쁜 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투쟁을 담아내다

최인찬 동지 재판 방청기: 정부와 공권력은 '공공의 안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최영준 4 · 16연대 상임운영위원 재판 방청기:
‘세월호 지우기’ 주범을 폭로하고, 진상규명 운동의 대의를 방어하다

독자편지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정부와 경찰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폭로하다

독자편지 희망버스 운동에 참가한 이원웅 재판:
검찰의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관련 재판:
정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겁먹지 않았다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촛불 참가자 항소심 무죄:
검찰에 맞서집회·시위의 자유를 방어하다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성명: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 중단하라

12·5 제2차 민중총궐기: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영화 〈나쁜 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투쟁을 담아내다

최인찬 동지 재판 방청기:
정부와 공권력은 '공공의 안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