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주적 권리 ― 8페이지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2021. 12. 24

문재인 정부가 결국 박근혜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발표했다. 박근혜 탄핵·구속은 5년 전 연인원 1700만 대중이 장장 200일 동안 눈비를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이뤄낸 정의 실현이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허물어 버렸다!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저질러 온 기만·배신과 반동의 정점이자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지면 김영익 398호 2021. 12. 21

지난 8월 청주에서 평화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단체를 결성했고, 국가기밀을 탐지해 북한 당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이 벌인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도 모두 북한의 배후 조종에 따른 일이라고 했다. 최근에 검찰은 이들의 동료 1명도 같은 혐의…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최미진 397호 2021. 12. 16

[편집자 주] ‘N번방 방지법’의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최미진 기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라는 목적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의 몇몇 조항은 부적절한 수단으로 인한 역효과가 더 크므로, 불법촬영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정판에서는 주요 논지가 더 잘 드러나도록 수정하고 다듬었다.…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노해투)에 던지는 질문

최일붕 396호 2021. 12. 9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이하 노해투)는 얼마 전 민주노총의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자 억압·차별(사상검증, 표현물 반포 금지 등) 결정에 억지춘향 식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4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단절을 한 것은 옳았으나 이번에는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노동자연대가 고립되게 그냥 놔두지 않는 실책을 범했다. 그럼에도 노동자연대는 실제로 2차…
이재명의 조카 변호가 문제일까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에 살인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것이 비난 대상이 됐다. 이재명의 조카는 연애 결별에 앙갚음을 품고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 우파는 최근 이데올로기적 혼돈과 도덕적 공황을 이용해 보수적 도덕주의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를 이재명 비난과 연결시킨다. 우파는 특정 사건들을 이용해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더 보호받는다는 식으로…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박설 395호 2021. 12. 4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 전 치러진 임원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편 활동가(금속노조 노동안전실장)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가 권수정 여성 할당 부위원장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유인물, 웹자보)을 유포하고 “반대표 행사를 종용”한 행위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시정 통보를 무시했다는 ‘괘씸죄’도 더해졌다. 금속노조 노…
노동조합 지도층(관료)은 어떤 사회계층인가?

최일붕 395호 2021. 12. 3

근래, 특히 한일갈등 사태, 조국 사태, 검찰 ‘개혁’과 공수처 가동 사태 등의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노동계급의 조건 및 운동과 직결된 ‘사회적 대화’(경사노위)와 노사정 잠정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정치적 무능과 계급의식 부족을 드러냈다. ‘계급의식’은 노동계급[일부가 아닌] 전체의 [단기적이지 않…
2013년 철도 파업 연대, 8년 만에 무죄 선고

양효영 394호 2021. 11. 27

필자는 대학생이었던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연대했다. 당시 철도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서 23일간 파업했다.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부를 초반부터 위기로 몰아넣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기세를 꺾고자 탄압을 강화했고, 민주노총 본부 침탈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다. 필자는 그 파업에 큰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
‘민주’노총인가, ‘비민주’노총인가
— 민주노총, 특정 단체 표현물 금지와 소속회원 취업시 사상검증 결정

최일붕 394호 2021. 11. 26

최근 열린 ‘9월 기후정의행진(가)’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 중앙 관료 기구는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통해 노동자연대를 이 연대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단체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떤 토론과 결정이 이뤄졌는지 아직 듣지 못했다. 또, 민주노총은 6월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집회에 노동자연대를 사실상 참여시키지…
[사설](수정판):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

392호 2021. 11. 15

말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약간의 부연 설명을 추가했다.(2021년 11월 18일)이 기사를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와 함께 읽으시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동자연대 단체와 연대 중단을 결정한 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는 결정이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자신…
[사설] (〈노동자 연대〉 신문사업자 ㈜레프트미디어):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392호 2021. 11. 15

이 기사는 11월 13일 발표된 것을 평어체로 바꾸고 약간 수정한 것이다.이 기사를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와 함께 읽으시오. 11월 18일 열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민주노총과 가맹·산하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장에서 〈노동자 연대〉 신문 판매를 금지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안건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제출한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

지면 강동훈 392호 2021. 11. 12

11월 2일 열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문재인 정부는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여러 노동자 집회 개최 건을 이유로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심지어 경찰은 새벽에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침탈해 양 위원장을 연행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F-35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 재판: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다

김영익 391호 2021. 11. 9

11월 8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주 평화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렸다. 이 활동가들은 청주에서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북한 밤묘목 보내기 운동 등 평화 운동을 벌여 왔다. 그 활동 방식도 1인 시위나 서명 운동 등 평화적 방식이었다. 그러나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이들을 체포했고, 이들이 북한의 ‘지령’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기…
보안법 탄압 청주 활동가들의 호소:
청주 군축·평화 활동가 박응용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389호 2021. 10. 20

얼마 전 문재인 정부의 공안 당국이 청주에서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 F-35 배치 반대 활동을 한 사람들을 잡았다고 요란스레 선전한 바 있다. 평화 운동을 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간첩으로 몰아 구속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당사자들이 감옥에서 본지에 편지를 보내어, 구속된 사람들 중 특히 박응용 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그의 석방이 시급함을 알렸…
고 변희수 하사 1심 승소:
전역 처분이 트랜스젠더 차별임을 법원이 인정하다

성지현 387호 2021. 10. 7

10월 7일,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변 하사 측이 승소한 것이다. 지난해 초, 변 하사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그러자 육군은 변 하사를 ‘심신장애’인으로 취급하며 강제로 전역시켰다.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이에 맞서 변 하사는 전역 처…
언론중재법 개정은 민주적 권리인 언론 자유 제약 시도다

지면 김승주 386호 2021. 9. 28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한 달 간의 주류 양당 협의체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을 곧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해 명예훼손 손해를 입히면 법원 판단 하에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는 가짜뉴스를 명분으…
F-35 반대 청주 활동가들, 짜맞추기 식 기소되다

지면 김영익 386호 2021. 9. 28

추석 연휴 직전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청주 활동가 3인을 구속 기소했다(박승실 씨와 윤태영 씨가 감옥에서 보내 온 편지 보기). 다만 앞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손종표 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공안 당국은 북한의 ‘지령’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구속했다(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정진희 386호 2021. 9. 28

성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당사자 소명과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교육청이 교사를 형사 고발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성교육에 일부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인가? 수업 시간에 성인지교육용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상영하며 성평등 교육을 했다가 터무니없이 ‘아동 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됐던 광주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가 광주교육청…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지면 김영익 385호 2021. 9. 14

8월 2일 청주에서 박응용 씨를 비롯한 지역 활동가 3명이 간첩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혐의 등)로 구속됐다. 다른 1명(손종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경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른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회 참가자 벌금 명령:
방역 빌미로 노동자 투쟁 억누르는 정부

성지현 383호(온라인판) 2021. 9. 4

지난해 5월 1일에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참가자 8명이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집합금지)로 약식기소돼 각 200만 원 벌금이 부과됐다.(관련 기사 : 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이들은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원진주 방송작가지부장 등 비정규직 노조와 연…

민주적 권리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노해투)에 던지는 질문

이재명의 조카 변호가 문제일까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노동조합 지도층(관료)은 어떤 사회계층인가?

2013년 철도 파업 연대, 8년 만에 무죄 선고

‘민주’노총인가, ‘비민주’노총인가 — 민주노총, 특정 단체 표현물 금지와 소속회원 취업시 사상검증 결정

[사설](수정판):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

[사설] (〈노동자 연대〉 신문사업자 ㈜레프트미디어):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

F-35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 재판: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다

보안법 탄압 청주 활동가들의 호소: 청주 군축·평화 활동가 박응용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고 변희수 하사 1심 승소: 전역 처분이 트랜스젠더 차별임을 법원이 인정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민주적 권리인 언론 자유 제약 시도다

F-35 반대 청주 활동가들, 짜맞추기 식 기소되다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회 참가자 벌금 명령: 방역 빌미로 노동자 투쟁 억누르는 정부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민주’노총인가, ‘비민주’노총인가
— 민주노총, 특정 단체 표현물 금지와 소속회원 취업시 사상검증 결정

[사설](수정판):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

[사설] (〈노동자 연대〉 신문사업자 ㈜레프트미디어):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F-35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 재판: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다

보안법 탄압 청주 활동가들의 호소:
청주 군축·평화 활동가 박응용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고 변희수 하사 1심 승소:
전역 처분이 트랜스젠더 차별임을 법원이 인정하다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회 참가자 벌금 명령:
방역 빌미로 노동자 투쟁 억누르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