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37페이지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양효영 275호 2019. 2. 13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추락하자,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12월 10일~14일, 2509명 대상)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은 29.4퍼센트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이들의 부정평가는 64퍼센트로 가장 높았다(평균 부정평가 46.8퍼센트, 긍정평가 48.4퍼센트). …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장호종 275호 2019. 2. 13

3월 4일로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앞두고 개설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2018년 12월 5일 개설 허가를 했으니, 3…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5호 2019. 2. 12

최근 대학 수강 신청 기간이 시작되며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방학 중에 각 대학들이 진행한 시간 강사 해고가 강의 축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월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강사공대위), 한국비정…
법원도 서울대 학생들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결:
“오세정 신임 총장은 약속을 지켜 항소를 취하하라”

박혜신 274호 2019. 2. 8

서울대 학생 12명이 학교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지 1년 반이 지났다. 이 학생들은 서울대 당국이 추진한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해 본관 점거 등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무기·유기 정학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은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2일 1심에서 승소했다. 그 사이,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시흥캠퍼스 사업을 추진하고…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정선영 274호 2019. 2. 2

1월 31일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강사법을 빌미로 강사를 대량 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기가 힘들다. 시행령은 강사의 강의 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로, 겸임·초빙교원은 최대 9시간 이하로 규정했다. 대학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줘서 강사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이다. 또 겸…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장호종 274호 2019. 1. 31

1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일부 시행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가 아예 없는 영역을 만든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이라고 부르던 제도를 이름만 바꾼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법안 5개(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4호 2019. 1. 24

1월 24일(목) 청와대 앞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통과된 개정 강사법의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고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분노의 강사들’(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이 결성됐다. 이제까지 부산대 등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의 분회…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장호종 274호 2019. 1. 24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 발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선 단체 중 하나다.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촛불 집회에도 적극 동원했다. 특히 1월 3일에는 수백 명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원정 투쟁을 가 제주도청 정문을 뚫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박민숙 부위원장을 1월 22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직후 만났다.…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이은혜 273호 2019. 1. 19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은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이 1월 18일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가 유예되지만 어쨌든 유죄 판결이다. 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감금을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금이 장기화 된 것과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그리고 “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반대 운동의 중심에서 말하다

지면 장호종 273호 2019. 1. 16

제주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병원은 개설 허가가 난 뒤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를 시작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늦어도 3월 초에는 진료를 시작할 듯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번 인터뷰에 이어 이번에는 운동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들었다. 현재 제주도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제주K…
시간강사 처우 개선한다더니 대량해고 웬말인가!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김어진 273호 2019. 1. 16

시간강사들에게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들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제로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내가 강의했던 경기대학교 수원 본교에서는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주지 않겠다는 공식방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나도 올해 1학기 예정됐던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해고됐다. 한양대·중앙대학교·경희대학교·추계예대·성신여대 음대 시간강사…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재출범하다

김재헌 273호 2019. 1. 16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으로 재출범했다. 범국본은 2014년 3월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결성됐다. 당시 범국본은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과 함께 2백만 명에 달하는 의료 민영화반대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016년 민…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최미진 272호 2019. 1. 12

후배 여자 검사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징역 10개월)을 받고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 봐줬다’며 분개하고 있다. 과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말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정진희 272호 2019. 1. 8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예산(26억 4000만 원)이 새로 배정됐지만, 올해 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해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불법촬영물 근절을 요구하며 6차례나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불법 촬영·유포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책이 담긴 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뒤 국회…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 3차 제주도민 촛불 집회:
“병원 갈 때도 빈부격차를 느껴야 하나!”

김태양 272호 2018. 12. 30

12월 29일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도지사 원희룡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촛불 집회가 열렸다. 살을 에는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90여 명이 모여 한 목소리로 원희룡 지사 퇴진과 영리병원 설립 철회를 외쳤다. 지난 12월 5일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
2019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하라

장호종 272호 2018. 12. 26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공론조사 결과도 무시하고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를 강행한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 철회, 도지사 원희룡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서울에서도 매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력 투쟁을 선포한 데 이어 2019년 1월 3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김지윤 272호 2018. 12. 26

12월 26일 경찰은 강릉 펜션 사고 수사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와 LPG 공급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단서만 보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2014년 건물주는 보일러 시공을 무자격자에게 맡겼다. 보일러 연통이 어긋나 있었을 뿐 …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지면 김승주 272호 2018. 12. 26

11월 22일 문재인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열린 산재노동자 한마당에 축사를 보냈다. “[정부는] 출범 전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 파견이나 용역, 특수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하기 고작 한 달 전이었다. 정부가 …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이정구 272호 2018. 12. 26

지난 12월 2일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합의 없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첨예하게 부각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역 쟁점”이라고 어정쩡하게 표현됐고, “다자간 교역체제의 기여를 인정한다”는 언급만 삽입됐다. 공동성명이 나오기 전날 미국과 중국이 3개월 동안 잠정 휴전하기로 했지만, 이…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장호종 272호 2018. 12. 26

문재인 정부는 12월 24일 ‘국민연금 4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편안의 내용은 그에 앞선 14일에 공개된 바 있는데, 개악안 4개를 놓고 그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이다. 네 개 안을 요약하면 ① 그대로 내고 덜 받기, ② 그대로 내고 조금 덜 받기, ③ 더 내고 그대로 받기, ④ 훨씬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기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일반적인 정치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법원도 서울대 학생들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결: “오세정 신임 총장은 약속을 지켜 항소를 취하하라”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반대 운동의 중심에서 말하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한다더니 대량해고 웬말인가! 정부가 책임져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재출범하다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 3차 제주도민 촛불 집회: “병원 갈 때도 빈부격차를 느껴야 하나!”

2019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하라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법원도 서울대 학생들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결:
“오세정 신임 총장은 약속을 지켜 항소를 취하하라”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반대 운동의 중심에서 말하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재출범하다

실형 받고도 구속 안 된 전직 성추행 검사:
미투 퇴색시키는 권력자 봐주기 판결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도민 배신!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퇴진 3차 제주도민 촛불 집회:
“병원 갈 때도 빈부격차를 느껴야 하나!”

2019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하라

강릉 펜션 사고:
정부는 엉뚱한 곳에 책임 돌리려 마라

산재, 화재, 가스 누출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