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42페이지

진보 교육 열망을 확인한 6·13 교육감 선거

김현옥 252호 2018. 6. 29

6·13 교육감 선거는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제외).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광주 등 3곳을 제외하면 4년 전에 비해 대부분 득표율이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의 대패와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 이후 우파에 대한 반감과 진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 줬다. 진보 교육감…
의료 민영화로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

김재헌 252호 2018. 6. 29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는 둘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개악 등을 추진하며 자신의 약속과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전망 등 경제 지표가 악화하자 문재인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라고 관료들을 채근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은 정부와 재…
증보: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결과:
드러난 대중의 진보 염원을 집권당은 못 채운다

지면 251호 2018. 6. 15

증보판에서는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당선과 민중당의 득표와 관련해 추가했다. 우파 야당들이 대패했다. 파랗게 질린 우파 지도자들의 얼굴을 보니 고소하다. 대표적 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17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겨우 2곳(대구와 경북)에서만 당선했다. 4년 전 8곳 당선에서 크게 줄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광역단체장 선…
집값 하락:
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김종현 251호 2018. 6. 15

올해 5월 아파트 매매가·전세가가 모두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다. 물론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강남4구에서도 수개월째 전셋값이 떨어졌고, 최근에는 집값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나 올 4월부터 실시된 양도세 중과세가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지면 정진희 251호 2018. 6. 15

5월 3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성폭력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때까지 성폭력 무고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번 성폭력 수사 지침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올해 미투 열풍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수사기관의 보수적 태도를 성토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5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장호종 251호 2018. 6. 15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일부 달라진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를 우려한 기업주들의 반대로 힘을 받지 못하다가 대선 직전에 시급히 통과됐다. 개편 내용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직장가입자 중 임금 외 소득(금융, 임대 수익 등)…
서울대학교 무기정학 징계 당사자 이시헌 학생 인터뷰:
“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박혜신 250호 2018. 6. 8

서울대 당국은 지난해 ‘시흥캠퍼스 사업’에 맞서 2016년 10월부터 228일간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 12명(무기정학 8명, 유기정학 4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 당사자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절차가 황당할 정도로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미리 공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
장신대, 성소수자 차별 반대 퍼포먼스가 학칙 위반?
— 학생 탄압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250호 2018. 5. 30

장신대학교 당국이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예배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을 총회법·학칙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장신대 도시빈민선교회 ‘암하아레츠’ 소속 학생들을 포함해 학생 8명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가한 후, 무지개 깃발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기독교 우익들의 동성애…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
반재벌 정서는 노동계급 투쟁으로 나타나야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다

지면 김인식 250호 2018. 5. 30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최 아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구속했다. ‘삼성 장학생들’이 암약하는 국가기구로 알려진 검찰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리라 믿는 것은 연목구어일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노조 파괴 문건만 6000여 건이라고 한다. 구속된 최 전무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닐 것이다. 그룹…
네이버 댓글 조작과 자본주의 언론

지면 장호종 250호 2018. 5. 30

드루킹 사건으로 네이버의 뉴스 배치 조작과 댓글 조작이 도마에 오르자, 네이버는 앞으로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인링크 방식으로 제공되는 뉴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고 첫 페이지에(모바일) 뉴스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대신 다른 언론사들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자신의 시스템 안에서(인링…
구의역 사고 2년: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 위한 정책협약을 교육감들과 체결하다

정선영 249호 2018. 5. 28

오는 5월 28일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김 군이 숨진 지 2년 되는 날이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이날을 기리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2017년 제주 음료 제조 공장에서 사고를 당한 고(故) 이민호 학생의 문제를 계기로 추모 촛불 시위와 …
개정 〈한겨레〉, 마약 투약 기자 마녀사냥 동참:
자본주의와 마약

김인식 249호 2018. 5. 24

허 기자가 언론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필자에게 해명해 와 해당 문장을 삭제했다. 허 아무 〈한겨레〉 기자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언론들의 사건 정황 보도들을 보면, 허 아무 기자는 불운하게도 경찰의 함정 수사에 걸려 든 것 같다. 경찰이 끄나풀을 이용해 마약 구매자들을 체…
6·13 진보 교육감 후보들에게 투표를

지면 김 아무(전교조 조합원) 249호 2018. 5. 24

6·13 교육감 선거에서 대구를 제외한 16곳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가 출마한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돼,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 그중 김병우(충북), 김석준(부산), 김승환(전북), 김지철(충남), 민병희(강원),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장휘국(광주), 조희연(서…
[개정증보판] 드루킹 사건,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겨날까?

장호종 248호 2018. 5. 17

이 기사는 2017년 7월 4일 〈노동자 연대〉 215호에 실린 기사를 개정 증보한 것이다.드루킹 사건은 현 집권 여당도 이명박근혜처럼 여론 공작 행위를 해 왔음을 똑똑히 보여 줬다. 여기에 네이버, 다음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들도 뉴스 배치 조작을 통해 이런 여론 공작에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며 ‘가짜뉴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3월 8일에는 미국…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정부와 맞서는 ‘민중공동행동’이 출범하다

최영준 247호 2018. 5. 15

박근혜 퇴진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 활동중단상태였다. 그러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제기한 수많은 적폐는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노동, 빈곤, 차별, 한반도 평화, 재벌 문제 등을 두고 투쟁하는 연대체 ‘민중…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정책:
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서지애 247호 2018. 5. 11

4월 4일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을 각각 10만 명씩 총 2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초등돌봄교실의 대상은 저학년에서 모든 학년으로, 돌봄 시간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초등돌봄을 확대하려는 까닭은 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이윤을 좇는 병원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가 낳은 참사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이제 와서 정부가 프룬디 균이 어떻고 분주[주사액 나눠 쓰기]가 어떻고 하는 건 뭔가 밝혀 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마나한 얘기를 한 겁니다. 미리 예방을 했어야죠. 그런 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미 모든 의사들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가능성을 최소화할지도 두꺼운 병원 평가 인증 매뉴얼에 빼곡히 적혀 있고요. 문제는 병원이 그 매뉴얼을 지킬 …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 방향’ 토론회도 그런 자리였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박선욱 공동대책위)가 주최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2월 극심한 노동강도와 ‘…
서평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세월호 운동을 기록하고 분석한 책

최영준 247호 2018. 5. 10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모든 이들의 눈 앞에서 침몰했다. 배 침몰뿐 아니라 구조 실패,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진실 은폐 등은 대중적 공분을 자아냈다. 사고와 그 후속 조처를 보면, 세월호 참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와 자본주의 이윤 체제가 낳은 비극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물론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식은 똑같지 않다. 자판기에 깔린 친구를 차…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지면 전주현 247호 2018. 5. 10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혼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2017…

일반적인 정치

진보 교육 열망을 확인한 6·13 교육감 선거

의료 민영화로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

증보: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결과: 드러난 대중의 진보 염원을 집권당은 못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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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조작과 자본주의 언론

구의역 사고 2년: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 위한 정책협약을 교육감들과 체결하다

개정 〈한겨레〉, 마약 투약 기자 마녀사냥 동참: 자본주의와 마약

6·13 진보 교육감 후보들에게 투표를

[개정증보판] 드루킹 사건,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겨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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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정책: 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이윤을 좇는 병원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가 낳은 참사

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서평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세월호 운동을 기록하고 분석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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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대중의 진보 염원을 집권당은 못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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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검찰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
수사기관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반영되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7월부터 건보료 인하? 많은 노동자들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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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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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2년: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 위한 정책협약을 교육감들과 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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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맞서는 ‘민중공동행동’이 출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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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이윤을 좇는 병원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가 낳은 참사

서평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세월호 운동을 기록하고 분석한 책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