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56페이지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지면 이상윤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 등으로 전면적으로 제기됐던 ‘야간노동 철폐’ 구호가 다소 잦아든 것 같아 안타깝다. 야간노동 철폐 투쟁은 노동자 건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은 경제 위기라고 해서 주춤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착취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을 양산하며 소외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폐절돼야 할 것이지만, 말 그대로 노동자의 몸을 갉아…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지면 레프트21 66호 2011. 10. 17

오늘 거리로 나온 우리는 전 세계 수천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거대한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1퍼센트가 만든 경제 위기의 책임을 99퍼센트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 운동의 일부인 것이다. 특히 9월 중순부터 시작된 미국 월가 점거 시위가 이 운동의 불을 당겼다. 월가 시위의 배경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
특별 기고: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66호 2011. 10. 6

나는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다. 요즘 극장가는 〈도가니〉로 들썩인다.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분노는 무서운 속도로 SNS를 통해 퍼져 나갔고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학교에는 ‘가정 외 기숙사 또는 시설 거주 학생 실태 파악’을 위한 공문도 내려왔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62호 2011. 8. 4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20명 가까이 사망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인 나라의 수도 한가운데서 4일 동안 내린 비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세계적으로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굳이 과학자들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번 집중호우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백 년 만에 폭우”라는 오세훈…
독자편지
여성과 장애인을 속죄양 삼는 군 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한다

지면 김소망 레프트21 59호 2011. 6. 16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한다. 나는 ‘군필 남성’이지만 군 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한다. 〈국방일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통해 건전한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할] … 필요가 있다”며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정작 각료들 중 상당수가 병역 기피자인 이 정부가 “상…
독자편지
일본 쓰나미 사태가 말한다. 핵의 위험성과 에너지 독립의 필요성을

백승헌 레프트21 55호 2011. 4. 21

[필자는 일본 핵발전소 참사 후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일본 핵발전소 참사는 체르노빌 사건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무분별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번져가고 있으며, 시민들은 지역 단위 위주로 시위를 벌이면서 "모든 핵발전소 운영을 정지할 것"과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집회는 일본 핵실험금지국민회의 등 …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공포:
신자유주의 정책과 핵 경쟁이 불러온 ‘인재’

지면 최미선 레프트21 53호 2011. 3. 24

3월 11일 오후,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 때문에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가 9천9백 명을 기록했다. 실종자는 1만 2천 명을 넘는다. 지진과 해일 속에서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열흘이 넘도록 물자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얼어 죽거나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계획 단전’을 포함해!)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여러 …
하종강 강사 해임:
노동자 편에서 강의하면 안 된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1호 2011. 2. 24

인천대학교에서 5년 동안 ‘한국사회와 노동 문제’를 강연해 온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이 해고됐다. 박사학위가 없다는 이유다. 부당한 해고에 많은 학생들과 총학생회가 항의하고 있다. “선생님은 노동 문제를 쉽고 와 닿게 강연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수강신청을 하면 금세 차 버려서 들으려고 기다리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이재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경…
아이티 지진 발생 1년:
아이티를 망치는 서방 제국주의

레프트21 49호 2011. 1. 21

저술가 피터 홀워드는 서방이 지난해의 지진을 기회로 삼아 아이티에 더 강력한 통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세이디 로빈슨에게 말한다.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이티의 대부분 지역은 파괴된 상태 그대로다. 모두가 원조를 약속하고 정치가·유명 인사들과 미군과 유엔군 수천 명이 밀어닥쳤는데도 평범한 아이티인들의 생활은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다. …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파괴 협상”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미FTA 재협상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한미FTA를 체결하는데 이번 협상이 세 번째 재협상이거든요. 벌써 세 번째 바꾸는 겁니다. 쇠고기 협상에서도 보듯이 한미FTA는 한국 국민의 건강을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협상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공해를 막는 환경 규제를…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자본가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의 요구를 거부할 의지도 근거도 없다. 애초에 한국의 자본가들이 한미FTA로 얻으려 한 핵심 효과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거나 시장화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간단한 …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해마다 10월 17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한국에서도 민중·진보단체 들이 주축이 돼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구호로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를 연다. 올해는 경제 위기 책임전가를 통해 빈곤을 심화시킬 G20 정상회의 규탄 목소리도 크게 낼 것이다. BBC가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71퍼센트가…
독자편지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김태윤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 제도는 오랜 투쟁 끝에 2007년부터 도입됐지만, 아직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부지기수다.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 상황은 사회생활은커녕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생존선에서 허덕이는 지경이다. …
독자편지
진화심리학자가 ‘제빵왕 김탁구’를 본다면

유범현 레프트21 39호 2010. 9. 2

진화심리학은 사회생물학에서 파생해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우파 과학’이다. 진화심리학에서 인간 본성은, 선사시대 인간 경험이 축적된 것으로 현대인의 유전자에 기억됐다고 한다. 현재의 사회제도, 정치·경제적 불평등,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전쟁, 종교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 자체가, 인간의 본성과 인간 생물학이 거시적으로 발현된 것이라 설명한다. 진화심리…
자본주의가 복지 국가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세계 주요 정부들이 공공서비스와 복지 국가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들은 얼마나 삭감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에서 복지 국가가 하는 구실을 살펴보는 이 글은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이 요구해 온 복지 국가를, 최근에 박근혜, 민주당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그 필요성을 언…
파키스탄 홍수:
정부에 배신당한 피해자들

지면 유리 프라사드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파키스탄을 휩쓸고 간 홍수는 1천3백만 명 이상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은 한심한 수준이다.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 사는 수많은 이들의 삶은 이미 미국과 파키스탄 군이 수행해 온 “대테러 전쟁”으로 말도 못하게 피폐해진 상태다. 그나마 남아 있던 마을마저 홍수로 잃은 사람들은 이제 진흙탕에서 생활…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정부가 곧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올해는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해여서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길 원한다. 실제 1인 가구 50만 원, 4인 가구 1백36만 원 등 올해 책정된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 실제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한달 체험 캠페인에 참가한 모든 가구가 극한의 …
성 범죄, 위험 그리고 감시 정책

지면 이호중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이 글은 이호중 교수가 ‘맑시즘2010 ― 끝나지 않은 위기, 저항의 사상’에서 ‘성범죄·싸이코패스 ― 범죄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축약한 것이다. 진보진영이 감시와 처벌 위주의 범죄정책에 왜 반대해야 하는지 풍부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이 글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싣는다.] 국가 형벌권이 어떻게 변화하…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가 우파의 개발주의 정책과 관련이 깊을까?

지면 이예송 레프트21 29호 2010. 4. 8

〈레프트21〉 지난 호 논설 ‘사방에서 반발에 부딪히는 이명박 정부’를 잘 읽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좌파 교육 때문이라는 안상수의 발언이 황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아동 성범죄는 “낮에도 다니기 무서운 한 집 건너 빈집 재개발 슬럼가”를 만들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범죄에 무방비 노출”(〈한겨레〉)되게 만든 우파의 개발주의 정책과 더 관련…
보호감호제도 부활 시도:
사회·행형정책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기

지면 이상희 레프트21 28호 2010. 3. 25

부산에서 일어난 성폭행 살인 사건 이후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언론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사진을 1면에 장식하며 자백 여부를 생중계하고, 정치권은 수십 년간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여 어렵게 폐지된(사실상, 법률상) 사형제 집행과 보호감호제도(유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 범죄자를 형집행 이후 다시 일정 시설에 감금하는 제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

일반적인 정치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특별 기고: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독자편지 여성과 장애인을 속죄양 삼는 군 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한다

독자편지 일본 쓰나미 사태가 말한다. 핵의 위험성과 에너지 독립의 필요성을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공포: 신자유주의 정책과 핵 경쟁이 불러온 ‘인재’

하종강 강사 해임: 노동자 편에서 강의하면 안 된다?

아이티 지진 발생 1년: 아이티를 망치는 서방 제국주의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파괴 협상”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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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복지 국가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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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성 범죄, 위험 그리고 감시 정책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가 우파의 개발주의 정책과 관련이 깊을까?

보호감호제도 부활 시도: 사회·행형정책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기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특별 기고: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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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장애인을 속죄양 삼는 군 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한다

독자편지
일본 쓰나미 사태가 말한다. 핵의 위험성과 에너지 독립의 필요성을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공포:
신자유주의 정책과 핵 경쟁이 불러온 ‘인재’

하종강 강사 해임:
노동자 편에서 강의하면 안 된다?

아이티 지진 발생 1년:
아이티를 망치는 서방 제국주의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독자편지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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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심리학자가 ‘제빵왕 김탁구’를 본다면

파키스탄 홍수:
정부에 배신당한 피해자들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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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가 우파의 개발주의 정책과 관련이 깊을까?

보호감호제도 부활 시도:
사회·행형정책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