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개혁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쌀 재배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양곡법 개정안, 재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업인 등에 대한 국회 청문회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모두 필요한 법들이다.

지금 한덕수는 결정 시한이 이달 31일까지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할지 재고 있다. 내란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 대상에는 한덕수 자신이 포함돼 있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청장 조지호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쿠데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고 있다.

한덕수는 윤석열의 친서방(미·일) 제국주의 지원 노선도 유지하고 있다.

한덕수는 권한대행이 된 바로 다음 날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16분간 통화했다. 그 통화에서 한덕수는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에 맞서 “한미동맹을 흔들림 없이 유지, 발전해 나가자”고 했다.

19일 미 국무부는 한덕수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커트 캠벨)고 화답했다.

한덕수는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와도 통화해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12월 19일 국정원은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천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출처는 불분명한 우크라이나 발 정보뿐이다. 윤석열은 북한군 전투 병력의 러시아 파병설을 띄우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강행하려다 국내 반발에 부딪히자 뒤에서 쿠데타 모의에 가속도를 붙인 바 있다.

쿠데타 세력 비호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은 대표직에서 쫓겨나고, 원조 ‘윤핵관’ 권성동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됐다. 국민의힘의 대다수는 지금 쿠데타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 100만 명이 모이고 국회의원 대다수가 탄핵안을 지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는데도 권성동은 “여당은 여전히 우리”라고 강조한다.

속시원한 윤석열 비판으로 인기가 높아진 MBC의 기자가 권성동에게 질문하려 하자 “다른 언론사 하세요” 하는 싹퉁머리 없는 모습은 또 다른 윤석열 같다.

권성동은 한덕수에게 “거부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협박했다.

권성동은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며 윤석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윤석열은 자신이 벌인 군사 쿠데타는 ‘내란’이 아니고, 오히려 ‘내란’이나 다름없는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선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윤석열의 선동에 고무된 거리 우익

윤석열의 최측근 변호사인 석동현은 윤석열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전한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 들여 정리하라,” “빨리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밖으로 끄집어 내라” 등 윤석열의 지시에 대한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나오는데도 말이다.

석동현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되자 자유통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자다. 자유통일당은 거리 우익을 이끄는 전광훈과 현 노동부장관 김문수가 함께 만든 극우 정당이다.

윤석열이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담화로 부정선거 의혹을 공식 인정하며 우익의 결집을 호소하자 전광훈은 고무됐다. 집회 무대에서 윤석열을 향해 “직무정지로 자유로워지셨으니 집회에 직접 나오시라”고 화답했다.

쿠데타 세력과 그 비호 세력이 호시탐탐 반격을 노리는 상황인데도, 탄핵안 가결 이후 민주당의 태세는 무르다. 한덕수에 대한 공격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더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전략적으로 인내”하자며 한덕수가 탄핵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설 시간을 더 주자고 한다.

지금은 탄핵안 가결의 핵심 원동력이었던 대중 운동을 더욱 키워 윤석열 정권 전체를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을 벌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