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담화의 새빨간 거짓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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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12·12 담화는 윤석열의 극우적 정신 세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온갖 천박한 용어들로 극우들이 조직적으로 퍼트리는 서사들, 사실 날조와 왜곡 등이 가득했다.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인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라고 비난한 여러 내용은 하루 이틀 전부터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서 게시물과 댓글로 퍼지는 내용과 흡사했다.
예산 삭감도 그 하나인데, 사실 윤석열이 전액 삭감했다고 한 특정 예산은 전혀 삭감되지 않았으니 사실상 윤석열이 날조한 것이다. 쓰임새와 필요성을 해명하지도 않는 검찰·경찰의 조 단위 특수활동비는 삭감되는 것이 마땅하다.
R&D 예산 삭감의 경우 진짜 문제는 윤석열이 지난해 R&D 카르텔 운운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젊은 연구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올해 2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 저지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의 원인이다.
무엇보다 진짜 심각한 거짓말은 국회의사당으로 간 계엄군이 비무장이었으며 국회를 정지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은 국회와 정치 활동의 정지를 명령하고 있었다! 헌법은 계엄령도 국회 기능에는 간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이 포고령이 ‘위’에서 이미 작성된 채로 내려왔다고 국회에서 진술했다.
윤석열이 출동시킨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와 경찰은 국회의사당 안팎에서 비무장 민간인들과 충돌했다. 수천만 국민이 지켜본 것조차 속이려는 것이다.
출동한 부대장, 특전사령관 등은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특전사령관은 윤석열에게서 직접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야당 대표 등 정치인들, 윤석열 퇴진 운동 리더, 이재명에게 무죄 판결을 했던 판사 등 15명을 체포해 수방사 비밀 기지에 수감하려 했다.
비상 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는 것은 형사재판을 염두에 둔 주장이기도 할 텐데, 통치 행위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땐 사법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을 당하는 등 선거 조작에 무방비 상태라는 주장도 완전한 거짓말이다.
무엇보다 같은 기관, 같은 사람, 같은 시스템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된 것은 문제 없고, 야당이 이긴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대중의 민주적 의사 표현을 깡그리 무시하는 극우 세력의 순전한 허위 주장일 뿐이다. 심지어 윤석열이 당선된 시점에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하에 있었다. 사실 올해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은 우익 측의 고발로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런 거짓말들은 윤석열이 증거 제시 하나 없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운운하며 안보 위기감을 부추겨 계엄 선포에 이용하려 했던 일과 맥을 같이한다.
세계적으로 극우 세력은 “대안적 사실” 운운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며대며 아무 말 대잔치를 벌여 왔다.
새빨간 거짓말로 쿠데타 기도를 정당화하려 한 것은 담화의 목적이 우익 세력의 준동을 선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그 일당의 말은 조금치도 믿어선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사악한 쿠데타 미수범을 감싸는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마땅한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