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6월 10일 내란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사건 등 특검법 3개를 공포하고 3일 만에 특별검사 3인을 임명했다.

쿠데타 세력 단죄와 적폐 청산을 위한 특검 실시를 정부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은 옳게 상징적이다.

대선에서 드러난 쿠데타 세력 응징 염원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각 특검은 규모도 역대급이다. 내란죄 특검의 경우 검사만 60명이나 파견된다.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도 윤석열과 정권 핵심부를 겨눈다. 채상병 특검은 쿠데타에 직접 출동하지 않은, 다른 군부 라인이 수사 대상이다.

그러나 내란죄 특별검사에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이 임명되면서 민주노동당(정의당)은 특검 지명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많다.

조은석은 윤석열이 속한 검찰 특수부 라인 검사 출신으로 2009년 용산 참사 때 책임자 서울경찰청장(현 국힘 의원 김석기)을 무혐의 처리하고 철거민들만 기소하는 편파 수사를 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특수부 검사 출신 오광수를 내정했었다가 그의 부동산 비위 의혹이 제기돼 자진 사퇴했다.

이런 점만 봐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검찰 조직에 대한 숙정이 대대적이지 못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내란죄 핵심 수사를 이미 진행해 온 검찰의 협조를 받으려면 그 출신이 유리하다는 반론이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6일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의 주력 검사를 특검으로 파견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또한 보안을 이유로 특검 사무실을 서울고검 건물에 마련하려고 한다.

그런 반론 자체가 검찰·경찰·공수처 등 공식 수사 기관을 정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수사보다 특검이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방증한다.

짜고 치는 고스톱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김용현(전 국방장관),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등 쿠데타 공범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현재의 수사와 재판에 맡겨두면 이들은 재판 중에 풀려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쿠데타 수괴 윤석열이 석방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바로 그것을 허용해 준 자들이 쿠데타 공범들의 구속을 연장하려고 노력할 리 없음은 너무 명약관화하다.

지금 이들을 계속 구속하려면 구속기간 만료 전에 실형 선고를 내리거나 다른 죄로 추가 구속기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은 하세월이고, 검찰 수사본부는 추가 기소할 생각이 없다.

김용현은 구속 기간을 다 채워 자유롭게 석방되겠다고 오히려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을 거부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와중에 김건희는 특검 임명 이틀 만에 지병이 있다며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버렸다. 누가 봐도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수작이다.

윤석열 측은 쿠데타 증거 인멸을 위해 대통령실을 폐허로 만들고 업무 인수인계조차 거부했다.

“해체(쪼개기)”냐 처단이냐

게다가 정권 인수 기간 없이 곧바로 취임한 탓에 윤석열 내각과 동행을 하는 상황 등은 사람들에게 아직 정부를 기다려야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쿠데타 연루, 마약 유입, 김건희 비호 의혹 등을 받고 있고 윤석열을 석방 조치한 검찰총장부터 해임해야 했고, 지귀연도 내란죄 재판에서 물러나게 해야 했다.

새 정부·여당은 정권을 잡고도 (휘하의 국가 기관들에 명령하고 동원해) 쿠데타 세력 척결을 속도전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구속기간 만료를 막겠다며 부랴부랴 6월 16일 민주당이 김용현, 여인형 등을 내란 예비음모죄로 고발한 것도 마찬가지다. 소심한 태도 때문에 저들에게 반격하고 빠져나갈 틈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친민주주의 대중 덕분에 정권을 잡았으면 그 권력을 대중의 염원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환멸과 냉소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극우는 그 틈을 노릴 것이다.

특검은 검·경을 통제할 수 없는 야당 때나 택할 방법이다.

이번 특검들이 진상 규명과 적폐 청산에 도움이 되길 바라지만, 특검은 제도가 시작된 이래 약 26년 동안 성과를 거둔 적이 거의 없다. 거의 유일한 예외인 박근혜 특검은 정권 퇴진 집회에 매주 100만 명씩 나올 때 출범해 그 운동 기간에 성과를 냈다.

대법관 증원 같은 초보적인 사법 개혁안조차 진행이 멈춰 있다. 검찰 개혁안은 기껏해야 검찰을 검찰1, 검찰2, 검찰3로 쪼개는 것일 뿐이다.

지금 쿠데타 세력 척결 과제의 측면에서는 검찰 쪼개기는 한가한 신선 놀음이다. 하루라도 빨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대통령실 민정수석 김주현, 검찰총장 심우정 등 쿠데타 실패 전후로 윤석열을 위해 움직인 검찰 세력들을 색출해 처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 이미 드러난 심우정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검찰 쪼개기 안을 “해체”라고 부르며 대단한 개혁안인 것처럼 내놓는 것은 소심하고 미흡한 쿠데타 세력 숙정 상황에 대한 착시 효과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 통합을 모순되게 동시에 말한다. 윤석열 정권의 쿠데타 기도와 극우적 작태로 정치적 양극화가 더 촉진됐기 때문에 사회 평화와 국민 통합을 추구하라는 압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은 사회의 진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국가 기관, 재계, 언론계, 교육계 등에 똬리를 튼 사회 엘리트층 일부의 연결망이다. 통합을 강조하면, 쿠데타 세력 처단은 자기제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재계와 관료 등에 의존해 정권을 운영하기 시작한 정부를 믿고 마냥 기다려서는 개혁의 시작에 불과한 쿠데타 세력 척결과 적폐 청산은 요원하다. 민주주의 지키기에 진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노동계급 대중 자신의 행동이 일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