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가했던 윤석열 내각의 송미령을 유임시켰다.

진보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송미령 유임에 즉각 반발했다. 완전히 정당한 반발이다.

“내란 농정의 연장이자, ... 온 국민의 염원에 대한 중대한 배신”(전국농민회총연맹)

농민 단체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송미령의 장관직 탄핵을 바랐다.

“송미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농망 4법’이라며 거부권을 요청한 장본인이자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위헌적 농지 규제 완화로 농업 파괴를 선도한 ‘농업파괴부 장관’이었[기 때문이다.]”(정혜경 진보당 의원)

양곡법 개정은 농민들에 전혀 책임이 없는 기후 변화와 경제 상황으로 인한 쌀값 폭락에 대한 소규모 재정 지원 방안이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의 1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됐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진보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이 양곡법 등 농업 4법을 지난해 11월 말 다시 통과시켰지만, 이번엔 대통령권한대행인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농민 단체들은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의 삶을 파탄 낸다며 두 차례나 트랙터 상경 행진을 벌였다.(“남태령 시위”)

송미령은 12·3 쿠데타 당시 계엄 선포의 형식 요건을 갖추려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쿠데타를 방조한 “내란동조범”이다. 자기는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즉시 누구에게 알리기를 했나, 윤석열 정권을 비난하면서 장관직을 사퇴하기를 했나?

송미령이 이제는 농업 4법 통과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혀도 의미가 없다. 그것은 애초에 진보적 인사를 임명하면 될 일이다.

송미령 유임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국민 통합?

윤석열 정권의 극우적 행보에 대한 염증을 이용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 ‘중도 실용’, ‘협치’ 슬로건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2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야’ 회담을 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송미령 유임을 포함한 국민 통합 1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전농과 진보당 등 윤석열 퇴진의 공신들을 ‘배신’하고 윤석열의 나쁜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이 무슨 ‘통합’인가?

따라서 지금 국민 통합, 협치 운운은 계엄의 밤부터 대선까지 거듭 확인돼 온 천수백만 명의 쿠데타 세력 처단 염원과 모순된다.

촛불행동은 “내란 정당 국힘당이 야당 자격과 위상을 가지려는 것은 대선을 통해 ... 내려진 국민적 심판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에게 “척결 대상”과 “협치니 대화니 하면서 이들에게 정상적인 정당의 위상을 부여[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그럴수록 극우의 목소리는 정상적 야당 견해 취급 받으며 점차 사기와 외연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이다.